국회 벽에 가로막힌 ‘가사근로자법’
맞벌이 가정이 늘고 가사도우미 수요가 많아지면서 가사노동자법 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지만 정작 국회의 벽에 가로막혀 양성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4일 재계에 따르면 정부가 가사서비스를 공식화하기 위해 2017년 발의한 ‘가사근로자 고용개선에 관…
- 2019-07-1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간접고용 실태도 공시하는 고용부… 기업에 정규직 전환 압박 논란
직원 1000명 이상인 대기업의 근로자 10명 중 4명은 비정규직인 것으로 집계됐다. 고용노동부가 매년 조사하는 고용형태 공시제도에 따른 통계다. 경영계는 고용형태 공시가 기업의 인력 운용을 과도하게 규제하는 조치라며 반발하고 있다. 11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19년도 고용형…
- 2019-07-1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최저임금위 공익위원들, 한자릿수 인상안 제시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가 11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막판 협상에 들어갔다. 그러나 최임위 공익위원들이 ‘동결 이상∼10% 미만 인상’을 1차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한 것에 반발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이 추천한 근로자위원 4명이 회의에 불참했다가 밤늦게 복귀하는 등 진…
- 2019-07-1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소재-부품사 육성, 대기업은 손발 묶여
소재·부품의 빠른 국산화를 위해선 화평법, 화관법 등 환경 관련 규제뿐만 아니라 공정거래법도 수직계열화가 일부 가능하도록 완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재계에서 나오고 있다. 현행 공정거래법상 지주사는 자회사가 아닌 기업의 지분을 5% 이상 보유할 수 없다. 손자회사는 증손자회사의 지분을…
- 2019-07-1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기업 우려 목소리 6년째 외면한 국회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화평법)’과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을 만들어놓고 대체 반도체 소재산업을 어떻게 키우라는 겁니까.” 6년 전인 2013년 8월 국회에서 열린 ‘반도체장비소재 육성전략 포럼’. 반도체 소재 기업들의 항의가 쏟아졌다. 법 시행(2015년 1월)을…
- 2019-07-1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화학물질 배합 바꿀 때마다 신고… 이래서 기술개발 하겠나”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 개정안이 올해부터 시행되면서 사전신고 기간(1∼6월)에 신고한 화학물질을 제외한 화학 물질은 이달부터 곧바로 안전성 평가를 등록해야 한다. 여기다 내년에는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등도 시행돼 기업들은 고용노동부에 화학 물질의 상세 내용…
- 2019-07-1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단독]文대통령 “광화문 천막철거 막은 현행범에 경찰, 아무 조치도 안했다니 납득못해” 질책](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19/07/11/96174590.5.jpg)
[단독]文대통령 “광화문 천막철거 막은 현행범에 경찰, 아무 조치도 안했다니 납득못해” 질책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서울시의 광화문광장 우리공화당 천막 철거 시도 과정에 경찰이 적극 개입하지 않은 것을 두고 “납득하기 어렵다”며 질책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의 지적을 받은 경찰은 광화문광장에 설치된 우리공화당 천막에 대한 서울시의 2차 행정대집…
- 2019-07-1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재계 “소재 국산화 막는 규제 풀어달라”… 김상조 “화학물질 규제 개선 적극 검토”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청와대 긴급 경제인 초청 간담회에서 반도체 소재·부품 국산화를 강조한 것과 관련해 기업인들은 국산화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부터 완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 기업인은 이날 간담회에서 “화평법(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과 화관법(화학물질관리법) 같…
- 2019-07-1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동탄역-시흥 정왕역 일대 9월부터 전동킥보드로 자전거도로 달린다
9월부터 경기 화성시와 시흥시의 일부 자전거도로에서 전동킥보드를 탈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 전동킥보드는 도로교통법상 ‘차’로 분류돼 자전거도로에선 탈 수 없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0일 제4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열고 전동킥보드 공유 서비스를 포함한 6건의 규제 샌드박…
- 2019-07-1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정부, WTO에 ‘日 수출통제’ 긴급안건 상정
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에 한국에 대한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를 긴급 안건으로 상정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9일(현지 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WTO 상품무역이사회에 일본 수출 규제 안건을 긴급 상정했다고 밝혔다. 이사회에서 산업부는 “수출 통제는 근거 없는 조치이며 철회…
- 2019-07-1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공공기관이 공정경제 모범 보여야”
문재인 대통령(왼쪽에서 세 번째)이 9일 청와대에서 열린 공정경제 성과 보고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분야에서 공공기관은 산업 생태계의 최상위에 있다”며 “‘룰메이커’로 경제행태, 거래행태를 바꿀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정거래 원칙을 준수…
- 2019-07-1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행안부 평가에선 인천상수도 최하 등급
‘붉은 수돗물 사태’에 대한 부실 대응으로 도마에 오른 인천상수도사업본부 등 지방공기업 7곳이 행정안전부 경영평가에서 최하 등급을 받았다. 서울시설공단, 인천교통공사 등 41곳은 공익성과 수익성을 모두 잡아 높은 평가를 받았다. 7일 행정안전부는 270개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실시…
- 2019-07-0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머리 맞댄 홍남기 부총리-재계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에서 두 번째)이 4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가운데) 등 재계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기업인 간담회’를 열었다. 원대연 기자 yeon72@donga.com
- 2019-07-0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EU, ILO협약 전문가 패널 소집 요청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한-EU 자유무역협정(FTA)에서 약속한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을 비준하려는 노력이 부족하다며 우리 정부에 전문가 패널 소집을 요청했다. ILO 핵심협약 비준을 거듭 압박하는 것이다. 4일 고용노동부는 “EU가 한-EU FTA ‘무역과 지속가능발…
- 2019-07-0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스포츠클럽 통학車 보호자 동승 의무화
어린이들이 다니는 모든 스포츠클럽 통학차량에 운전자 이외의 성인 동승자 탑승 등이 의무화될 것으로 보인다. 지금은 태권도와 검도 유도 수영 등 일부 종목의 체육시설 통학차량에만 이런 의무화가 적용돼 있다. 3일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어린이 통학차량’의 범위를 규정하는 체…
- 2019-07-0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투자유도한다며 1년짜리 찔끔 감세… 2019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정부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지금까지 금기시해온 대기업에 대한 ‘세금 감면 카드’를 꺼낸 것은 전체 설비투자의 80%를 차지하는 대기업이 돈을 풀지 않고는 경기를 살리기 어렵다고 봤기 때문이다. 올해 세수가 부족할 것이란 우려가 나오지만 재정난을 감수하고서라도 투자를 유도하지 않으면…
- 2019-07-0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비정규직 0’ 정책이후 정규직 전환 갈등 확산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사상 처음으로 총파업에 나선 배경에는 현 정부의 ‘비정규직 제로(0) 정책’이 주요한 계기가 됐다는 분석이 노동계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정부가 던진 ‘비정규직 제로’ 약속에 대한 해석이 엇갈리면서 정규직 전환을 둘러싼 갈등이 공공부문에서 더 확산되고 있다…
- 2019-07-0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성장 목표 낮추고 대기업 세액공제 확대
대기업 설비투자 시 적용하는 투자세액공제율을 지금의 1%에서 2%로 높이는 세제 개편을 정부가 추진한다. 투자와 소비 부진이 길어지자 정부가 금기시해온 대기업 지원에 나선 것이다. 하지만 핵심 현안인 최저임금대책과 전면적인 규제개혁 조치가 빠진 ‘재탕 정책’이 대부분이어서 추락하는 경…
- 2019-07-0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文케어 2년’ 정부-의료계 평가 극과극
건강보험 적용 범위를 넓히는 ‘문재인 케어’ 시행으로 국민 의료비 부담이 지난 2년간 2조2000억 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대통령은 2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에서 열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2주년 성과 보고대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언급하며 “임기 내에 건강보험…
- 2019-07-0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서울시의회, 민주주의委 조례 통과
서울시의회는 1일 박원순 서울시장의 3선 공약인 서울민주주의위원회(민주주의위) 설치 조례안을 다시 통과시켰다. 상임위원회인 기획경제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부결된 지 2주 만이다. 서울시의회는 이날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하기 위해 ‘원포인트 임시회’를 …
- 2019-07-0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