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勞편향 바로잡아야”… 국회동의 난항예고
정부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해 30일 공개한 노동관계법 개정안 처리가 9월 정기국회의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노사 간 이견이 첨예한 데다 보수야당의 반발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가 공개한 노동조합법과 공무원노조법, 교원노조법 등 3개…
- 2019-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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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적으로 일하다 잘못한 공무원 면책”
공무원이 절차에 따라 적극적으로 일하다 소속 기관에 손실을 입히더라도 책임을 면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예산 낭비를 줄이거나 성과를 낸 공무원에겐 보상하고 책임을 피하고 움직이지 않는 복지부동(伏地不動)하는 공무원은 처벌하는 제도도 마련된다.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
- 2019-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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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전 주변 주정차땐 내달부터 과태료 8만원
다음 달 1일부터 소화전 주변에 차량을 불법 주정차하면 과태료 8만 원이 부과된다. 지금의 2배다. 행정안전부는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한 새 도로교통법 시행령이 8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소화전 주변 5m 이내에 주정차하는 차량에 부과되는 과태료 액수가 4만 원에서 8만 원으로 오른다…
- 2019-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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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불법건축 적발 1064건… 고발은 12건뿐
무허가 증축은 클럽만의 얘기가 아니다. 서울시에 따르면 27일 무허가 복층 구조물의 붕괴로 2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서구 치평동의 C클럽처럼 건물 내부 구조를 몰래 뜯어고쳤다가 행정당국에 적발된 건축물은 지난해 말 기준 1064개에 이른다. 이 중엔 병원이나 학원처럼 노인과 어린이가…
- 2019-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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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m² 발코니에 40명 다닥다닥… 적발돼도 “이행강제금 물면 끝”
‘지하 1층, 316m² 넓이, 대중음식점.’ 서울 소재 한 클럽이 2013년 영업을 시작하면서 관할 구청에 신고한 내용이다. 이 클럽의 ‘건축물 대장’에도 신고 내용대로 적혀 있다. 건축물 대장만 보면 누구도 ‘복층’의 존재를 알 수 없다. 그런데 이 클럽은 사실상 ‘2개 …
- 2019-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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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안보국회, 내달 1일 추경 처리”
여야가 다음 달 1일 국회 본회의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하고 이달 30일부터 ‘안보 국회’를 열기로 29일 합의했다. 추경안은 미세먼지 대책, 포항 지진 피해 지원 등을 위해 4월 25일 국회에 제출된 지 98일 만에 국회 통과를 앞두게 됐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
- 2019-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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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복층클럽 35곳중 25곳, 무허가 증축](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19/07/30/96750280.1.jpg)
[단독]복층클럽 35곳중 25곳, 무허가 증축
주말인 28일 0시 반경 서울의 T클럽은 400여 명의 손님으로 발 디딜 틈이 없었다. 클럽 내부는 1층에서 DJ의 공연에 맞춰 춤을 추고, 이를 11자 형태의 양옆 복층 발코니에서 내려다보는 구조였다. DJ가 소리를 지르자 복층 발코니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 50여 명이 이에 호응하며…
- 2019-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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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존폐 논란 주휴수당… 고용부, 첫 실태조사
소상공인들이 폐지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주휴수당에 대해 정부가 실태조사에 착수했다. 저임금 근로자의 임금 보전을 위해 1953년부터 도입된 주휴수당은 최근 2년간 최저임금이 급격히 오르면서 필요성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25일 “주휴수당을 개선해 달라…
- 2019-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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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위기감에 투자 세액공제 확대… 대기업 증세 멈췄지만 ‘찔끔 감세’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시스템반도체 제조 등 원천기술 연구개발(R&D) 비용을 세금에서 빼주고 대기업 투자세액공제율을 지금의 2배로 늘리는 방안을 정부가 추진한다. 기업 지원을 뼈대로 하는 세법 개정이 추진됨에 따라 내년부터 5년간 4680억 원의 감세가 이뤄진다. …
- 2019-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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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듀 과천’…과기부, 25일부터 세종시로 이사 시작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5일부터 세종시로 이전하기 위한 이사에 돌입한다. 2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과기부는 이날부터 3주에 걸쳐 목금토 요일을 이용해 정부과천청사 5동에서 세종 파이낸스센터(II)로 짐을 옮기기 시작한다. 이날부터 27일까지 1차관실과 과학기술혁신본부…
- 2019-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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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매립장 3곳중 1곳 4년內 사용만료
“증설과 폐쇄, 이전 등 여러 방안을 놓고 협의 중입니다.” 인천시 관계자는 24일 청라소각장 증설 진행 상황에 대해 “현재 완전히 중단된 상태로 주민들과 대화를 통해 방법을 찾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청라소각장은 사용 연한 15년이 종료된 후 지난해 증설을 추진했다. 500t 규…
- 2019-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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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의료-블록체인-자율주행… 활짝 아닌 살짝 열린 규제자유특구
강원도에 사는 고혈압, 당뇨 환자는 앞으로 재진부터는 의료기관에 가지 않고도 집에서 의사의 진단과 처방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 전남에서는 초소형 전기자동차의 교량 통행이 처음으로 허용된다. 부산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막혀 사업화가 사실상 불가능했던 블록체인 기술을 수산물 이력 관리와…
- 2019-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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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콘 육성위해 투자 막는 규제부터 풀어야”
벤처기업을 유니콘 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투자 못지않게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특히 산업별 규제를 완화해 투자 확대를 유인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이 시급하다는 것이 재계의 주장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이 5월 발간한 ‘유니콘 기업과 규제’ 보고서에 따르면 글로벌 …
- 2019-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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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규제 품목 국산화 기업 특별연장근로 허용
일본 수출 규제 품목의 국산화를 위해 기업의 연장근로가 불가피할 경우 정부가 이를 허용하기로 했다. 제품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R&D)에서 화학물질을 사용할 때는 인허가 기간을 단축해주기로 했다. 정부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
- 2019-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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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 택시기사 자격증 있어야 운전…택시제도 개편
‘타다’ 등 모빌리티 플랫폼 업체가 택시 제도권 안으로 편입된다. 앞으로 '타다'와 같은 승차공유 서비스는 택시 면허 매입을 전제로 한 플랫폼 택시로 바뀌고 운전은 택시운전 자격이 있는 사람만 하게 된다. 17일 정부는 오전 관계부처 장관급 회의와 당정 협의를 거쳐 갈등을 빚어온 택…
- 2019-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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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세로는 투자 못살려” 위기의식… 대기업 세제 2년前으로 유턴
현 정부 들어 처음 대기업 세금을 줄여주는 쪽으로 세법이 개정된다. 2017년 이후 정부는 대기업과 고소득층에 대한 증세로 마련한 돈을 분배 개선에 쓰는 정책 기조를 고수해 왔지만 경기가 급락 조짐을 보이자 방향을 선회한 것이다. ○ 대기업 세 부담 5년간 4000억 원 줄여 1…
- 2019-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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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열기 낮춰라”… 그늘막 세우고 도로에 물 뿌렸더니 10도 뚝
“이게 동대구역 앞에 있던 그 그늘막인가요?” 11일 대구 엑스코에서 함께 열린 2019년 대구국제폭염대응포럼(폭염포럼) 및 대한민국 국제쿨산업전을 찾은 공무원 A 씨가 모 업체 부스에서 물었다. 이 업체 관계자가 “그렇다”며 “바람 세기와 기온에 따라 자동적으로 접히거나 펴진다”…
- 2019-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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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금융소득 과세 강화 방안 검토 착수](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19/07/16/96493361.1.jpg)
[단독]금융소득 과세 강화 방안 검토 착수
주식 투자나 은행 이자 등 금융자산으로 버는 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 국책연구기관이 정밀 분석에 들어갔다. 아울러 정부는 중장기적으로 모든 주주에게 주식 양도소득세를 물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유리알 지갑’으로 불리는 근로소득 과세에 비해 자산소득 과세가 …
- 2019-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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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에 주휴수당… 알바 더 줄여야 하나”
서울 마포구 홍익대 인근에서 24시간 편의점을 운영하는 전모 씨(30)는 지난해 인건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아르바이트생 4명 중 1명을 내보냈다. 그 대신 전 씨가 평일에 하루 12시간씩 일하고 있다. 전 씨는 14일 “내년에도 최저임금이 오르면 인건비만 매달 17만 원을 더 부담해야…
- 2019-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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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결정과정 올해도 ‘깜깜이’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가 내년도 최저임금(8590원)의 2.9% 인상을 의결하기까지 노사가 번갈아 회의를 불참하는 등 파행을 빚었다. 그런데도 국민들은 올해도 심의 과정에서 누가 어떤 발언을 했는지 알 수가 없다. 최임위가 속기록을 작성하지 않아서다. 올해 초 최임위는 전원회의를 …
- 2019-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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