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SOC예산 年 8조∼17조 부족… 2500조 민간여유자금 끌어들여야
“‘공공은 선(善)이고 민간은 악(惡)’이라는 프레임부터 버려야 한다.” 정부의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축소로 SOC 국제경쟁력 약화 등 부작용이 우려되면서 이의 해법으로 민간투자사업 활성화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를 위해 관련 제도 개선과 함께 정부의 인식…
- 2019-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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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총리 경제활력대책회의… “16조5000억 SOC사업 하반기 신속집행”
정부가 하반기(7∼12월) 16조5000억 원 규모의 재정을 투입해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에 속도를 낸다. 아울러 내년도 예산안에 소재 부품 장비 산업 관련 예산을 2조 원 이상 반영하기로 했다. 정부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
- 2019-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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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억5000만원 초과~9억 집 취득세 오른다
정부가 내년부터 실거래가 6억 원 초과∼9억 원 이하 주택(오피스텔 제외)에 대한 취득세율을 현행 2%에서 1.01∼3.00%의 비례세로 개편한다. 7억5000만 원을 기준으로 아래는 취득세가 줄고, 그 이상은 지금보다 더 내야 한다. 13일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지방세 관…
- 2019-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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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국내 소재-부품 기업 투자 추진
국내 부품 및 소재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민의 노후자금인 국민연금을 끌어들이는 방안이 기금운용위원회 내부에서 추진되고 있다.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응하자는 취지이지만 자칫 국민연금의 수익률을 훼손할 수도 있다. 13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 등에 따르면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
- 2019-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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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에도 확장재정… 日에 적극 대응”
정부와 여당이 내년에 확장 재정을 펴기로 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에서 올해보다 60조 원가량 많은 530조 원 규모의 초(超)슈퍼예산을 짜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왔다. 경기 상황과 일본 수출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논리지만 국가 재정에 무리가 될 수 있어 정부가 부담스럽다는 반응이…
- 2019-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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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드론 택시·택배 전담조직 신설 …제2차관 산하
국토교통부는 13일 드론 기술을 활용한 나는 택시 등 3차원 교통공중망 부문을 담당할 미래드론교통담당관 직제를 제2차관 산하에 신설했다고 밝혔다. 미래드론교통담당관은 정부 차원의 드론교통관리체계 마련, 시범서비스 등을 통해 민간의 드론택시 서비스모델 조기상용화를 유도하는 역할을 담당…
- 2019-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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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색국가서 日제외… 내달초부터 적용
정부가 이르면 9월 초부터 전략물자를 수출할 때 허가를 간소화하는 화이트리스트에서 일본을 제외하기로 했다. 일본이 한국을 자국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한 데 따른 맞대응 조치로 풀이된다. 하지만 일본이 반도체 3대 소재를 지목한 것과 같은 조치는 가능성만 열어두고 이번에는 포함하지 않았다…
- 2019-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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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 악영향 우려 속도조절 강력주문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시행에 대해 사실상 속도 조절을 주문한 이유는 분양가상한제 정책의 득(得)만큼 실(失)이 만만치 않다는 판단 때문으로 풀이된다. 분양가상한제 시행으로 부동산 경기가 얼어붙을 경우 올해 2.5%의 성장률 목표 달성이 쉽지 않을…
- 2019-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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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집값 상승 차단 효과”… 재건축조합 “법적 대응 나설 것”
서울의 주요 재건축·재개발 등 단지들은 말 그대로 쑥대밭이 됐다. 12일 국토교통부가 분양가상한제 대상을 기존 ‘관리처분인가’ 단계에서 ‘입주자 모집공고일’로 1, 2년 늦추면서 대부분 사업장이 규제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정부는 시행을 일정 기간 유보하는 경과 규정 없이 10월 주택…
- 2019-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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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가 시세 80% 못미치면 10년간 전매제한
정부가 12일 발표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청약시장과열’, ‘로또아파트 양산’ 등 민간택지 내 분양가상한제 적용으로 예상되는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한 대책도 포함돼 있다. 새로 분양되는 주택의 전매제한기간을 연장하고, 수분양자가 전매제한기간 내 주택을 매각해야 하는 경우엔 한국토지…
- 2019-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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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처분 받은 둔촌주공에 적용땐 분양 수입 1조 줄어들수도
12일 정부가 분양가상한제를 민간택지로도 확대하기로 한 정책을 쉽게 풀어보기 위해 서울의 대표적인 재건축 단지 중 한 곳인 강동구 둔촌주공1단지 위주로 분석해 봤다. 둔촌주공1단지는 총 1만2000채 중 3분의 1이 넘는 4800채를 일반 분양할 예정이다. 재건축 추진 단지 중 전체 …
- 2019-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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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과천-분당 10월부터 분양가상한제
10월부터는 민간택지의 아파트도 투기과열지구에 있다면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할 수 있게 됐다. 현재 서울 전역, 경기 과천시, 성남시 분당구 등 전국 31곳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있다. 사업이 진행 중인 재건축·재개발 단지도 입주자 모집 승인을 받기 전이면 모두 상한제 적용 대상이다. …
- 2019-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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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수출규제 피해 기업에 ‘1조 기술보증’
중소벤처기업부와 기술보증기금이 중소기업과 차세대 유니콘기업(기업가치가 1조 원이 넘는 벤처기업) 등에 1조 원 규모의 기술보증을 제공한다고 12일 밝혔다. 중기부와 기보는 우선 소재·부품·장비 중소기업에 보증 만기를 연장해주거나 신규 보증을 지원하기로 했다. 올해 예상 보증 규모…
- 2019-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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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주52시간 도입 속도조절… 규모별 순차시행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원내수석부대표가 내년 1월부터 30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는 주52시간 근무제 도입 시기를 늦추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사업장을 규모별로 세분화하고 제도 도입 시기를 분할한 것이 골자다. 주 52시간제는 현재 300인 이상 …
- 2019-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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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믿고 北 따라갔다가 봉변”…美입국 제한조치 늑장 발표·침묵
미국이 '방북자 무비자 입국 제한'조치를 내린다는 통보를 우리정부가 이미 한 달 전 받았던 것으로 알려져 외교부의 늑장 발표와 대처에 비판이 나오고 있다. 특히 지난해 9월 평양 정상회담 때 문재인 대통령을 따라갔던 기업인들과 한류스타도 이번 조치로 무비자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되면서…
- 2019-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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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공매도 제한-가격제한폭 축소 검토
미중 환율전쟁으로 금융시장이 요동치자 정부와 중앙은행, 금융당국이 총동원돼 불안심리 진화에 나섰다. 금융위원회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증권시장 상황 점검을 위한 금융투자업계 간담회’를 열고 주식시장의 급격한 변동을 막기 위해 상황에 따라 공매도 규제 강화와 가격제한폭 축소 등 ‘…
- 2019-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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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갈등에 ‘국내 최대 해외취업박람회’ 전면 재검토
정부가 9월 일본 기업이 대거 참여한 가운데 개최할 예정이던 국내 최대 규모의 해외취업박람회를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 행사 자체는 취소하지 않되 일정을 변경하거나 일본 기업의 참여를 대폭 줄이는 등의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9월 24일과 26일 이틀간 서울과 부산에서…
- 2019-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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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각 6곳 안팎… 이번주 후반으로 늦춰질듯
이르면 5일경 단행될 것으로 예상됐던 개각이 주 후반으로 늦춰질 것으로 보인다. 개각 대상도 최대 10곳에 달할 것이라는 예측과 달리 6곳 안팎에 그칠 가능성이 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4일 “개각 시점은 이번 주 후반부로 조율 중”이라며 “아무리 늦어져도 (15일) 광복절 전에 …
- 2019-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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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 자율에 맡긴 재량근로제, 업무보고-출장 지시는 가능
정부가 31일 유연근로제의 일종인 재량간주시간근로제(재량근로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일본의 수출 규제로 제3국의 소재를 실험하거나 소재·부품·장비의 국산화를 모색하며 연구개발(R&D)을 하려는 기업은 주 52시간제의 보완책으로 재량근로제 도입을 검토했다. 하지만 현장에…
- 2019-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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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勞에 기운 ILO협약 법안 31일 입법예고
정부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해 근로자 단결권을 대폭 강화한 노동관계법 개정안을 30일 공개했다. 정부 개정안은 노동계 요구를 대거 반영한 반면 경영계 요구는 일부만 수용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는 결사의 자유…
- 2019-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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