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영점 1년 운영해야 가맹본부 자격… ‘미투 창업’ 차단
프랜차이즈 가맹점이 매출 부진으로 가게를 중도에 접을 때 가맹본부에 지불해온 위약금 부담을 대폭 줄이는 방안을 정부가 추진한다. 아울러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도 축소하기로 했다. ‘을’의 위치인 가맹점주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취지다. 더불어민주당과 공정거…
- 2019-09-2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
소방공무원 신분 국가직 전환을 위한 6개 법률안이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부터 논의됐던 소방관의 국가직 전환이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23일 소방청에 따르면 이날 행안위에서 국가직 전환과 관련된 소방공무원법, 소방기본법, 지방…
- 2019-09-2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60세 이후 의무고용 연장’ 계속고용제, 贊 50.4% vs 反 39.5%
60세 정년 이후에도 고용을 의무적으로 연장토록 하는 ‘계속고용제도’에 대해 국민 절반 이상이 찬성하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여론조사 기관 리얼미터는 CBS 의뢰로 계속고용제도에 대한 국민여론을 조사한 결과 ‘고령층의 고용안정과 생산연령인구 확충의 필요성’ 등에 공감하는 …
- 2019-09-2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임금정보 공개땐 기업격차 드러나… 勞使-勞勞갈등 증폭될 것”
“기업별로 기업 특성이나 채용 상황이 각기 다른데 정부가 기업들을 일괄적으로 통제, 규제하려는 것 같다.” 22일 한 대기업 관계자는 이미 시행 중인 ‘채용절차법’을 비롯해 정부가 추진 중인 ‘임금분포공시제’와 ‘임금조건 공개 의무화’에 대해 이같이 우려했다. 재계에서는 기업 채용…
- 2019-09-2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긴급 재난문자 못 받는 국민 206만명…‘안전 사각지대’ 놓여
긴급재난문자를 받지 못해 안전 사각지대에 놓인 국민이 약 206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20일 조사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에 따르면, 지난 5월 기준 긴급재난문자 수신이 불가능한 휴대전화는 총 205만9000대로 기준 시점에 사용 중인 휴대폰 507…
- 2019-09-2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쏟아지는 ‘경제활성화법’… 기업들은 “규제활성화법”
20대 마지막 정기국회를 앞두고 재계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더불어민주당이 “경제활성화법을 최우선으로 처리하겠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사실상 규제 법안이 상당수이기 때문이다. 19일 재계에 따르면 주요 기업들은 민주당과 정부가 이번 국회에서 처리를 추진 중인 집단소…
- 2019-09-2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5인이상 고용 자영업자, 소상공인 지원 못받아
앞으로 상시근로자가 5명 이상인 자영업자나 법인은 원칙적으로 세제 혜택, 대출 등 정부의 각종 소상공인 지원 혜택을 받지 못한다. 현재 ‘소상공인기본법’ 관련 법안 5건이 국회에 계류 중인 가운데 정부와 정치권이 소상공인기본법상 적용 대상에서 소상공인이 아닌 자영업자는 제외키로 했다.…
- 2019-09-2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中企 10곳중 4곳 “주52시간제 준비 안돼”
“평소에는 주 52시간을 지킬 수 있지만 며칠 내로 납품하라고 갑자기 주문이 떨어지면 납기를 맞추기 위해 연장근로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화학물질 제조업체 A사는 근로자 약 110명의 중소기업으로 내년 1월 1일부터 주 52시간제를 지켜야 한다. 하지만 A사 측은 고용노동부가 올…
- 2019-09-2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공정위-검경 이어 중기부에도 ‘칼’… 기업활동 옥죄는 규제 늘어
“공청회도 없었는데….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것도 나중에야 알았어요.” 19일 경제단체 한 관계자가 상생법(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을 두고 한 말이다. 그는 “상생법 개정안은 협력사를 바꾸기만 해도 대기업이 기술 탈취 및 유용을 하지 않았음을 스…
- 2019-09-2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안보지원사령관에 전제용… 非육군 출신 첫 임명
4월 이후 공석이던 군사안보지원사령부(옛 국군기무사령부·이하 안보사) 사령관에 사령관 직무대리인 전제용 현 안보사 참모장(공군 소장·53·공군사관학교 36기·사진)이 임명됐다. 비육군이 기무사 및 안보사 사령관 자리에 오른 건 처음이다. 정부는 전 참모장을 중장으로 진급시켜 안보사령관…
- 2019-09-2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박원순표’ 청년주택정책 ‘허울’ 뿐?…저소득층 혜택 적어
청년 주거 빈곤을 해결하기 위한 역세권 청년주택이 첫 입주자모집을 시작했지만, 높은 임대료로 정작 저소득층 청년이 혜택을 받지 못할 것으로 보여 정책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17일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에 따르면 서울시는 이날부터 19일까지 충정로역과 강변역 인근 역세권…
- 2019-09-1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1조원+α’ 투자해 콘텐츠산업 키운다…고용 70만명으로
정부가 문화체육관광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10개 부처 합동으로 ‘1조원+α’ 규모의 정책금융을 확충해 실감콘텐츠를 육성하면서 한류 연관산업의 동반 성장을 이끄는 ‘콘텐츠산업 3대 혁신전략’을 17일 발표했다. 콘텐츠산업 3대 혁신전략은 2022년까지 콘텐츠산업을 우리나라 주력 …
- 2019-09-1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7급공무원 필기시험 986명 합격…女비율 37.8%
인사혁신처가 2019년도 국가공무원 7급 공개경쟁채용(공채) 필기시험 합격자 986명을 사이버국가고시센터(gosi.kr)에 16일 공개했다. 지난달 17일 치러진 7급 공채 필기시험에는 총 2만5244명이 응시해 선발예정인원(760명) 대비 33.2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합격…
- 2019-09-1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정부 ‘日수출규제’ WTO에 제소…“정치적 목적의 차별조치”
정부가 11일 일본의 수출제한조치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기로 했다.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1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정부는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3개 품목에 대해 일본이 지난 7월4일 시행한 수출제한 조치를 WTO에 제소할 예정”이라…
- 2019-09-1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은성수 “면책委 만들어 금융사 혁신 시도 도울것”
은성수 신임 금융위원장(사진)은 9일 ‘면책위원회’ 제도를 도입해 금융회사가 실패에 대한 걱정 없이 혁신을 적극 시도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은 위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감사원의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벤치마킹해 면책위원회를 운영하는 등 금…
- 2019-09-1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수출지원 예산 내년 사상 첫 1조 편성
정부가 수출지원을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인 1조 원 이상을 내년에 투입할 계획이다. 정부는 다음 주 수출 혁신대책을 발표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6일 한국무역협회와 민관 합동 무역전략조정회의를 열고 국내 기업의 내년 수출에 1조730억 원의 예산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수출이 지난해 …
- 2019-09-0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9급 지방공무원 시험서 사회-과학-수학 제외
2022년부터 9급 지방공무원 공채시험 선택과목에서 사회, 과학, 수학 등 고교 과목이 제외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을 5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9급 지방직의 일반행정 직렬 선택과목은 현재 행정법총론, 행정학개론, 사회,…
- 2019-09-0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정부 “연내 공공기관 55조 투자로 내수 진작”
정부는 4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발표한 ‘하반기 경제활력 보강 추가 대책’을 통해 내년도 공공기관 투자계획 중 1조 원을 올해 하반기에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내수와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올해 공공기관 투자 계획 54조 원에 내년 계획…
- 2019-09-0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대학 성·가정폭력 예방교육 실시 현황, 공시정보에 추가
대학의 성폭력·성희롱·성매매 및 가정폭력 예방교육 실시 현황이 고등교육기관 공시정보 범위에 추가된다. 정부는 3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포함해 Δ대통령령안 7건 Δ일반안 1건…
- 2019-09-0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분양가상한제, 10월에 바로 작동 안할 것”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에 대해 “10월 초 국토교통부 시행령 개정 작업이 마무리돼도 그때 바로 작동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부의 독자적 판단만으로 분양가상한제를 즉시 시행하지는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 홍 부총리는 1…
- 2019-09-0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