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정시확대 비율 11월 확정…2025년 자사고·특목고 폐지”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학생부종합전형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서울 소재 대학에 대해 정시 수능 전형의 비율을 상향하겠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교육개혁 관계장관회의 결과를 발표했다. 유 부총리는 “부모의 정보력과 …
- 2019-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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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의원 겸직-영리행위 규제심사 4개월째 중단
국회의원들의 겸직과 영리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국회 윤리심사 기능이 여야의 ‘상임위원장 자리 늘리기’의 부작용으로 4개월째 중단돼 60건의 심사 안건이 쌓여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현아 의원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장에게 …
- 2019-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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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성 검토 안끝난 사업도 예타 면제… ‘충북선 고속화’ 1711억 더 많이 편성
정부는 내년 예산안에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을 대폭 늘린 데 대해 경제성과 정책성만 따지다 보면 지방의 중점추진사업과 복지사업을 추진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낙후지역 개발 사업 등이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지만 번번이 예타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좌절돼 왔다는 것이다…
- 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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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기업 투자 강조에도… 정부는 잇단 규제정책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긴급 경제장관회의를 직접 주재한 자리에서 “기업이 투자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날 문 대통령은 ‘투자’를 10번 언급했다. 그로부터 엿새 뒤인 23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손자회사 공동출자’를 금지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시행…
- 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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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25일 ‘정시확대’ 논의 착수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청와대에서 교육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정시 확대 등 중장기 교육 정책 방향을 논의한다. 문 대통령이 취임 후 교육만을 주제로 장관들을 불러 회의를 여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23일 기자들에게 “(교육관계장관회의가) 정시 비중 확대를 포함해 입시제…
- 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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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타 면제사업 규모 올 3兆→내년 28兆… 총선 앞두고 지역 SOC 사업 20兆 반영
내년 정부 예산안에서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해주는 사업 규모가 총사업비 기준 28조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예산안에 비해 25조 원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선심성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을 대폭 늘린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예산정책…
- 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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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목 없는 여가부…산하기관서 올해만 성희롱 5건
성희롱·성폭력 근절 컨트롤타워를 자임해온 여성가족부의 산하 공공기관에서 올해만 5건의 성희롱 사건이 일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 상담을 지원하는 청소년센터 교사가 미성년자에게 ‘조건 만남’을 시도한 사실도 뒤늦게 드러났다. 23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신보라(자유한국당) 의원이 …
- 2019-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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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세종 신청사, 2022년 8월 완공…대통령집무실 안둔다
기존 정부세종청사 건물과 조화가 안된다는 지적을 받아온 새 청사가 고층·곡선형으로 설계를 바꿔 오는 2022년 8월 완공된다. 새 청사에 입주하게 될 기관은 차기 대선(2022년 5월)후 조직 개편 시점과 맞물려 있는 완공때 결정하되, 대통령 제2집무실은 두지 않기로 했다. …
- 2019-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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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생’ 동영상 보셨나요?… 조회수 100만 훌쩍
보건복지부는 올해 7월 ‘범부처 응급의료헬기 공동운영규정’을 국무총리 훈령으로 제정해 닥터헬기가 사전에 착륙장으로 지정된 장소(인계점)가 아닌 곳에서도 환자 이송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동아일보가 진행한 ‘닥터헬기 소리는 생명입니다’(소생) 캠페인이 5월 시작된 이후 정부가 제…
- 2019-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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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건설투자 확대” 경기 살리기 SOC카드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민간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민간 활력을 높이는 데 건설 투자의 역할도 크다”고 말했다. 토건 경기 부양에 거리를 두던 기존 원칙을 바꿔 건설 경기 부양 카드를 꺼내든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3시간 …
- 2019-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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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투자자들, 한국 親노동정책 우려
“한국 정부는 최저임금 등 노동친화적 정책을 더 도입할 것인가?” “수출 부진은 어떻게 타개할 건가?” “재정 지출을 늘린다는데 투자와 소비 중 어디에 중점을 두나?” 16일(현지 시간)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참석한 미국 뉴욕 한국 경제 설명회(IR)에서는 한국 …
- 2019-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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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소주성 언급없이 투자 강조… “기업 투자환경 마련을”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예정에 없던 긴급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것은 각종 경제 지표가 좀처럼 호전되지 않는 상황에서 경제 정책을 대통령이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를 공직 사회에 전달하기 위한 것이다. 두 달 넘게 청와대와 여당의 발목을 잡고 있었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문제가 일단락된…
- 2019-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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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vs “원희룡편?”…제주도의회 제2공항 자중지란
제주도를 상대로 행정사무감사를 벌이고 있는 제주도의회가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공론화를 직접 추진하는 문제를 놓고 공식 석상인 감사장에서 연일 도의원들끼리 설전을 벌이는 등 자중지란에 빠지고 있다. 17일 오전 도 교통항공국·공항확충지원단을 상대로 진행된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제37…
- 2019-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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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정부도 ‘中企 주52시간 부담’ 인정… 보완책 시행은 미적](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19/10/17/97913079.1.jpg)
[단독]정부도 ‘中企 주52시간 부담’ 인정… 보완책 시행은 미적
내년 1월부터 중소기업에 대한 주 52시간 근로제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보완책을 검토하는 것은 이 제도가 기업 경영에 큰 부담을 주기 때문이다. 1인당 근로시간이 줄어든 뒤에도 기업이 생산 수준을 유지하려면 직원을 추가 고용하거나 자동화 비중을 높이는 수밖에 없지만 자금 사정이 빠듯한…
- 2019-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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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정부, 中企 주52시간제 6개월 이상 유예 검토
300인 미만 중소기업에 대해 주 52시간제 위반 시 처벌을 6개월 이상 유예하고 연장근로 한도인 12시간 넘게 일할 수 있는 예외 규정을 늘려주는 방안을 정부가 검토하고 있다. 대기업에서 시행 중인 주 52시간제가 내년 1월부터 중소기업으로 확대됨에 따라 중소기업 생산에 차질을 빚을…
- 2019-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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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신]中企중앙회, 적극행정 면책센터 운영
중소기업중앙회가 17일부터 전국 지역본부에 ‘적극행정 면책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신고센터에서는 공무원이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려고 업무를 적극 처리하다가 징계 등 불이익을 받은 사례를 수집하고, 이들에 대한 구제 활동과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
- 2019-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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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여성관리자 비율 증가세…지난해 중앙부처 첫 세 자릿수
정부 내 여성 관리자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사혁신처는 16일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공공기관의 2018년도 인사 통계를 담은 2019 공공부문 균형인사 연차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 내 여성 관리자 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
- 2019-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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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년 국내 신차 33% 전기-수소차로”
정부가 2030년 국내에서 판매되는 신차 10대 중 3대는 전기차나 수소차로 생산하고 2027년에는 세계 최초로 전국 주요 도로에서 완전 자율주행이 가능하게 하겠다는 청사진을 내놓았다. 미래차 시장에 미리 대비해 성장동력을 확보하겠다는 전략이다. 15일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교통부…
- 2019-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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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 자사고-특목고 2025년 일반고로 일괄전환 방안 검토
정부와 여당이 2025학년도부터 자율형사립고와 특수목적고(외국어고, 국제고)를 일반고로 일괄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고교 서열화를 해소한다는 취지다. 그러나 학생과 학부모의 선택권을 박탈하고, 결과적으로 ‘전면 평준화’나 다름없는 방안이라 반대의 목소리도 크다. 14일 교육…
- 2019-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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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기관, 한국 올 성장률 전망 평균 1.9%
국내외 41개 경제전망기관이 내놓은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평균 1.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정부가 예상하는 2.4∼2.5% 성장률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2%대 턱걸이도 힘들다고 본 셈이다. 13일 블룸버그가 집계한 10월 기준 국내외 41개 기관의 올해 한국 …
- 2019-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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