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해명에도… 분양가상한제 논란 더 커져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이 발표된 뒤 “적용 기준이 모호하다”는 비판이 이어지자 정부가 7일에 이어 8일 두 번째 설명 자료를 내고 해명에 나섰다. 하지만 일반분양 물량의 많고 적음을 판단하는 기준 등이 여전히 모호해 정부가 논란을 키우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이날 국토…
- 2019-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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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교육법정주의에 위배” 헌소-소송으로 가는 자사고
2025년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와 외국어고, 국제고를 모두 일반고로 전환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대해 일부 학교들이 법적 대응에 나섰다. 서울자사고교장연합회는 법무법인 태평양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고 헌법소원과 행정소송 제기를 위한 법리 검토에 착수했다고 8일 밝혔다. 반면 교육부는 “법…
- 2019-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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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시도지사-검찰총장 일정 공개 의무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 62명의 주요 기관장에 대한 일정 공개가 의무적으로 시행된다. 행정안전부는 장관과 처·청장, 광역단체장 등의 일정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는 내용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8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2017년 10월부터 장…
- 2019-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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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여야 지지 따라 찬반 뚜렷이 갈려
동아일보 여론조사에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에 찬성하는 의견이 54.4%로 반대(37.9%)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검경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선 경찰에 수사종결권을 부여하는 방안에 ‘동의하지 않는다’ 여론이 40.3%로 동의한다(27.3%)보다 높았다. 연령별로는…
- 2019-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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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정책 잘못” 60.1% “남북관계 개선” 51.8%
9일 임기 반환점을 도는 문재인 정부가 제1 국정과제로 추진했던 ‘일자리 창출’에 대해 국민 10명 중 6명은 잘못했다고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잘못했다’는 응답이 60.1%로 ‘잘했다’는 응답(34.8%)에 비해 두 배 가까이 많았다. 이는 동아일보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
- 2019-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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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56% “경제 나빠질것”… 60대 이어 가장 높아
여권의 주요 지지층인 20, 30대 사이에서도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실망감이 드러났다. 특히 일자리 이슈에 민감한 20대에서는 경제 상황이 ‘매우 좋아질 것’이라고 답한 경우가 0.7%에 불과해 전체 연령대 중에 가장 낮았다. 동아일보 여론조사에 응한 20대 응답자 절반 …
- 2019-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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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국정운영 긍정적” 진보층 77%-보수층 25%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해 긍정 평가와 부정 평가는 각각 49.8%와 48.7%로, 오차범위 이내로 조사됐다. 연령별로는 20대와 30·40대 간 격차가 뚜렷했다. 20대는 긍정 평가(45.0%)보다 부정 평가(52.1%)가 더 높았다. 최근 ‘조국 사태’ 여파로 청년 지지층…
- 2019-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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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장 잘못한 경제정책 1위… 복지확대는 긍정 평가
정부의 국정 분야 중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대해 응답자의 60% 이상이 부정적으로 평가한 것은 경제성과에 대한 만족도가 그만큼 낮음을 보여준다. 특히 경제정책 가운데 최악의 평가를 받은 부동산 정책은 두고두고 정권의 아킬레스건으로 남을 가능성이 크다. 노무현 정부 때도 부동산 문제…
- 2019-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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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총선서 세대교체” 81%… “의원 수 지금보다 줄여야” 62%
정치권에 진출한 이른바 386(80년대 학번·1960년대생) 학생운동권 세대보다 더 젊은 인재들이 내년 총선에 유입돼 세대교체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80%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조국 사태를 거치며 386세대가 기득권 세력으로 인식되고 있는 만큼 이제 새로운 세대가 정치권에 뛰어들어…
- 2019-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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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병 ‘연예인 사진’ 사라지나… “음주 미화” 부착금지 검토
앞으로 술병에서 연예인 사진이 사라지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보건복지부는 음주가 미화되지 않도록 술병 등 주류용기에 연예인 사진을 부착하지 못하게 하는 방향으로 관련 규정을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국내 주류 업체들은 주로 여성 톱스타 사진을 술병에 붙이는 …
- 2019-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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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내년 3만여명 증원… 文정부 들어 해마다 늘어
정부가 내년 공무원 정원을 3만3000명 이상 늘릴 것으로 전망된다. 3일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최근 정부는 2020년 국가공무원 1만8815명을 증원하는 계획을 확정했다. 정부안은 국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정부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국가직 공무원의 증원은 지난…
- 2019-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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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출근 30분대로”… GTX A노선 첫삽 떴는데 “D노선 추가”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가 31일 밝힌 ‘광역교통 2030’
- 2019-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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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한국 바탕에 새마을운동”… 文대통령, 보수층 끌어안기 나서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오늘의 대한민국 밑바탕에는 새마을운동이 있다”며 “새마을운동의 현대적 의미를 계승해 발전시켜 나가자”고 밝혔다. 보수 진영이 경제 발전의 상징으로 꼽는 새마을운동 지원 방침을 밝히면서 ‘보수층 끌어안기’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보수 야당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 2019-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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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30명 늘어나면 세금 700억 더 든다
패스트트랙 정국에서 정의당 등 군소 야당들은 국회의원 세비 총액 동결을 전제로 의원 정수를 현재(300명)의 10%가량 늘리자고 주장하고 있다. 여권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등 사법개혁안 연내 처리를 위해선 이들의 요구를 모르는 체할 수 없는 상황. 하지만 군소 야당 주장대로…
- 2019-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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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문서 없애고 주민등록등본·신분증도 ‘스마트폰’ 속으로
정부가 주민등록 등·초본 등 각종 증명서를 스마트폰에 저장하고 필요할 때 꺼내 쓸 수 있는 전자증명서를 대폭 확대한다. 위조 가능성이 높은 플라스틱 신분증 대신 스마트폰을 활용한 모바일 신분증도 도입된다. 또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국민 개개인이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미리 알…
- 2019-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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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건비 보조금 주고 공공근로사업 집중… 일자리 직접지원 예산 4년새 2배로 늘어
정부가 인건비를 보조하거나 공공근로를 늘리는 등 재정으로 일자리를 직접 지원하는 예산이 4년 만에 두 배 수준으로 급증했다. 반면 직업훈련이나 창업을 지원하는 간접 일자리예산은 찔끔 늘어나는 데 그쳤다. 기업의 채용 수요가 위축된 상황에서 직접 지원으로 인건비를 지원하면 고용 여력…
- 2019-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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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정부는 “예산에 넣고 보자”… ‘입법 공백’에 14조 허공에 뜰 우려](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19/10/28/98095538.1.jpg)
[단독]정부는 “예산에 넣고 보자”… ‘입법 공백’에 14조 허공에 뜰 우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내년 예산안 검토보고서에서 ‘입법 공백’…
- 2019-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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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변별력 키워야 정시확대 혼란 줄어”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열린 교육개혁 관계장관회의에서 대입 정시모집 확대 방침을 밝히면서 교육부가 수시와 정시의 적정 비율 검토에 나섰다. 주요 대학의 정시 비율을 40% 이상으로 맞추는 방안 등이 논의 중인 가운데 혼란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이어지고 있다. 대학 관계자 등 전문가들은 …
- 2019-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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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전문가 40명 수혈… 경직된 공직문화 걸림돌
2016년 9월 박상운 삼성SDS 컨설팅그룹장은 낯선 전화를 한 통 받았다. 인사혁신처 소속 공무원이라고 소개한 상대방은 조달청 물품관리과장으로 일해 볼 생각이 없는지 물었다.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정부가 내 역량을 인정하고 스카우트를 제의했다는 게 기분이 나쁘지는 않았는데….…
- 2019-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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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 아우성 외면한 채… 또 TF 꾸려 재탕 대책 만들기
경제성장률이 1%대로 추락할 가능성이 커지자 정부가 서비스산업 태스크포스(TF) 등 신규 조직을 꾸리며 대응하겠다고 나섰다. 역대 정부에서 단골로 나왔던 대책을 뾰족한 해법 없이 서랍에서 다시 끄집어 낸 것이다. 현장에선 각종 규제부터 없애 달라고 아우성인데, 정부는 과거 정책을 재탕…
- 2019-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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