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기업들 ‘사외이사 임기제한’ 시행령 비상
기업 사외이사의 재직 기한을 제한하는 상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기업들 사이에서 ‘사외이사 대란’이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재계 및 국내 주요 경제단체들은 “기업의 경영 자율성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규제”라고 반발하고 있다. 3일 동아일보와 기업평가 사이트 …
- 2019-12-0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상위법과 배치되는 시행령으로 기업 지배구조 영향 우려”
주요 경제단체들이 자본시장법과 상법의 시행령을 고쳐 민간 기업의 경영에 간섭하려는 정부에 대해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과 경영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반발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
- 2019-12-0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정부, 남북관계 국한돼 큰흐름 놓칠 우려”
“국제 관계의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시대에 정부가 남북 관계나 한반도 문제에만 국한돼 큰 흐름을 놓치는 것은 아닐까 생각된다.” 동아일보 부설 화정평화재단·21세기평화연구소(이사장 남시욱)가 2일 서울 종로구 한 음식점에서 연 ‘한반도 안보 정세 회고와 전망’ 정책토론회에서 박원곤 …
- 2019-12-0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文정부 2년간 전국 땅값 2000조원 올라”
문재인 정부 출범 전후 2년간(2016년 말∼2018년 말) 전국 땅값이 약 2000조 원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연평균 땅값 상승률로 계산하면 13.8%에 달한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발표한 토지 공시지가에 연도별 …
- 2019-12-0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위변조 어려운 주민증 내달부터 도입
내년부터 위조, 변조 등 보안성이 한층 강화된 주민등록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증 재질을 내구성이 강한 폴리카보네이트로 바꾸고 뒷면 지문에 보안기술을 적용해 복제하기 어렵게 만든다고 2일 밝혔다. 주민등록증의 글자는 쉽게 지워지지 않도록 레이저로 인쇄한다. 이…
- 2019-12-0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강남 청약가점 고공행진에… 실수요자들 강북-수도권 눈돌려
서울 용산구 ‘효창파크뷰데시앙’은 지난달 28일 청약 마감에서 평균 경쟁률이 186.8 대 1에 달했다.
- 2019-12-0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분상제 한달… 집값-전세금-청약률 다 뛰었다
정부가 지난달 6일 서울지역 27개 동을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분상제) 적용 지역으로 지정한 가운데 서울 강남권에 집중됐던 이른바 ‘로또 청약’ 현상이 서울 강북권과 경기, 인천까지 번지고 있다. 향후 신축 아파트 공급이 줄 것이라는 우려에 수요자들이 당첨 가능한 아파트 찾기에 적극 …
- 2019-12-0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예산안 처리시한 또 넘기는 여야, 11兆 지역구 사업 ‘끼워넣기’
정부가 제출한 513조5000억 원 규모의 초(超)슈퍼예산안을 심의 중인 국회가 상임위원회 심사단계에서 지역구 관련 사업 등으로 총 11조5000억 원 증액을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산결산특별위 예산안조정소위에서도 여야 주요 의원의 지역구 예산을 늘리는 방안을 협의 중이다. 국회 …
- 2019-12-0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정권 입맛 맞춰 기관 이름 바꿔…과거 태만 가리고 국민 혼란 가중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부)는 매년 연구개발(R&D)에 조 단위 예산을 집행한다. 올해는 7조 원을 지출했고, 내년에는 8조 원 가까운 예산을 R&D에 들일 예정. 이러한 노력 끝에 거둔 성과가 산업현장에서 활용되도록 돕는 곳이 과기부 산하 공공기관인 연구성과실용화…
- 2019-11-3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주52시간 정착한 유럽 “中企까지 일괄적용 이해못해”
“유럽에서는 이미 주 52시간 근무제를 하고 있고, 워라밸을 중시하는 정책 방향은 맞다고 본다. 그러나 (한국처럼) 중소기업까지 일괄적으로 따르는 것은 쉽지 않다.”(미하엘 라이터러 주한 유럽연합대사)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가 29일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에서 개최한 ‘EC…
- 2019-11-3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한칸만 불룩 솟은 다리, 이상하다 했더니 ‘부실’…철거후 다시 공사
2018년 준공된 충북 옥천군 안내면 소재 ‘방하목교’ 일부가 부실 시공된 사실이 드러나 국토교통부가 철거후 제시공 하기로 결정했다. 국토교통부는 29일 “빙하목교 (국도 37호선, 377m) 일부구간이 도로시설기준에 부합하지 않게 시공된 사실을 확인해 재시공·안전시설 설치 강화 등…
- 2019-11-2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靑내부 “檢, 어디까지 흔들려하나” 불만기류
청와대는 28일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구속과 김기현 전 울산시장의 ‘하명 수사’ 의혹과 관련해 공식 반응을 내놓지 않았다. 청와대는 검찰의 수사가 어디까지 번질지 우려 섞인 시선으로 바라보면서도, 내부적으로는 “검찰이 도대체 어디까지 흔들려는 것인지 모르겠다”는 불만도 토로하고…
- 2019-11-2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국민연금 개편 무산… 골든타임 2년 허송
정부가 국민연금 기금 고갈을 막고 국민의 노후 보장 강화를 위해 지난해부터 약 2년간 추진해 온 국민연금 개편이 20대 국회에서 무산됐다. 전문가들은 국회가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국민에게 인기가 없는 연금보험료 인상을 회피하면서 연금개혁의 골든타임을 허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
- 2019-11-2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한국, 중국·싱가포르 제치고 캄보디아에 ‘전자정부’ 수출한다
한국이 중국과 싱가포르를 제치고 캄보디아로 ‘전자정부’ 기술을 수출한다. 행정안전부는 진영 장관이 25일 오후 부산 벡스코 제2전시장에서 트람 입 택(TRAM IV TEK) 캄보디아 우정정보통신부장관과 ‘한-캄보디아 전자정부협력 업무협약’을 맺는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행…
- 2019-11-2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공공기관 임금체계 개편 논의 본격화…‘노동이사제’도 함께 논의
공공부문의 호봉제를 폐지하고 직무급을 도입하는 임금체계 개편 논의가 본격화됐다. 노동계가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공공부문의 노동이사제 도입 논의도 함께 시작됐다.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는 산하에 ‘공공기관위원회’를 설치하고 논의를 시작한다고 22…
- 2019-11-2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BTS-이강인 병역특례 못받아… 산업분야는 1300명 단계 축소
정부가 방탄소년단(BTS) 등 대중문화 예술인은 사실상의 병역 특례인 대체복무 대상에 포함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체육 분야의 대체복무는 계속 유지하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1분 출전’ 관행을 없애기로 했다. 정부는 21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세종청사에서 국정현안 조정회…
- 2019-11-2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김현미 장관 “철도 인력 증원, 운임인상 우려…파업 멈춰달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철도노조 파업에 유감을 표하며 노사 간 신속한 합의를 촉구했다. 김 장관은 21일 철도공사 노조파업 대응 현장점검을 위해 서울 구로 철도교통관제센터에 방문했다. 그는 점검에 앞서 “철도노조가 파업을 강행해 국민 불편을 초래하게 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
- 2019-11-2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44만원 짜리를 130만원에? 전주시 공기청정기 구매 논란
전북 전주시가 609곳의 경로당에 지원한 공기청정기를 시세보다 2배 이상 비싼 가격을 지불해 논란을 사고 있다. 20일 전주시의회가 완산·덕진구청을 상대로 진행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서난이(우아1?2동, 호성동) 의원은 “공기청정기 구매과정이 엉터리로 진행됐다”면서…
- 2019-11-2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최저임금 인상, 반드시 갈 길… 속도면에선 이견 있을 듯”
“우리 사회가 지나치게 양극화돼 있고 불평등이 심각하기 때문에 이대로 갈 수는 없는 일입니다. 최저임금 인상은 반드시 우리가 포용적인 성장을 위해 가야 할 길이라고 생각하지만 (인상)속도 면에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2019 국민과의 대화…
- 2019-11-2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전국적으론 집값 하향 안정… 부동산 문제는 자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부동산 문제는 자신 있다”며 전국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안정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집값을 반드시 잡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고 할 수 있지만 서울 집값은 급등하고 지방 집값은 침체되며 부동산 시장이 양극화하는 현실과 동떨어진 발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문 대통령은 19…
- 2019-11-2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