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번호 뒷자리, 45년 만에 성별+임의번호로 바뀐다
내년 10월부터 주민등록번호(주민번호) 뒷자리에 지역번호를 없애고 추정이 불가한 임의번호가 부여된다. 행정안전부는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주민번호 부여체계 개편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개편은 주민번호 뒷자리 첫번째 숫자인 ‘성별’은 그대로 둔 채 나머지 6자리…
- 2019-12-1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文대통령 “40대 고용부진 계속돼 매우 아파”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우리 경제의 주력인 40대의 고용 부진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 매우 아프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정부가 40대에 대해 얼마나 노력했는지 돌아보지 않을 수 없다. 40대의 경제사회적 처지를 충분히 살피고 다각도에서 …
- 2019-12-1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현금부자 아니면 서울 아파트 못 사… 장기 효과는 미지수”
이번 12·16부동산대책의 핵심은 돈줄을 말려 집값을 잡겠다는 것이다. 사상 처음으로 특정 시세 이상의 주택에 대한 담보대출을 금지하는 등 초강수를 기습적으로 시행했다. 전문가들은 집값에 대해 대체로 ‘단기 조정 후 상승’을 전망하고 있다. 예전 대책과 마찬가지로 수요를 억제하는…
- 2019-12-1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신규분양-재건축 아파트도 15억 넘으면 중도금 대출 못 받는다
정부가 16일 역대 최초로 다주택 여부나 지역이 아닌 집값을 기준으로 대출을 전면 금지한 것은 부동산 과열지역으로 향하는 돈줄을 완전히 틀어막겠다는 뜻이다. 1주택자의 ‘갈아타기 수요’나 자녀 교육 등을 위한 ‘강남 진입 수요’까지 당분간 차단하겠다는 의도로 읽힌다. 기존 아파트뿐 아…
- 2019-12-1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건보 文케어 ‘풍선효과’… 환자 전액부담 1兆 늘어
정부가 국민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건강보험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문재인 케어’ 정책을 본격적으로 시행한 지난해 환자가 전액 부담해야 하는 비급여 진료비가 전년보다 1조2000억 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도 증가 폭 8000억 원보다 4000억 원이 더 늘었다. 16일…
- 2019-12-1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15억 넘는 집 17일부터 대출 전면 금지
17일부터 시가 15억 원 넘는 아파트를 사는 사람은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다.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이 현행 3.2%에서 4.0%로 오르고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이 서울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된다. 또 내년 6월까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를 면제해 집을 여러 채 갖고 있는 사람들의…
- 2019-12-1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분양가상한제-소주성… 시장개입 정책 낙제점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와 소득주도성장, 북한 비핵화 등 정부가 올해 시행한 경제와 외교안보 정책이 줄줄이 낙제점을 받았다. 시장에 지나치게 개입하거나 국민 기대를 거스르는 일방통행식 정책이 국민으로부터 외면받고 있는 것이다. 이는 동아일보가 고려대 정부학연구소, 여론조사기관 한국리…
- 2019-12-1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美-日과 갈등 이어 남북관계마저 꽁꽁… 외교안보 점수 文정부 들어 처음 하락
북-미 비핵화 협상이 교착 국면을 넘어서 ‘좌초 위기’에 놓인 가운데,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에 대한 평가점수 역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하락했다. 북한 비핵화라는 난제가 좀처럼 풀리지 않는 상황에서 한국이 동맹인 미국은 물론 핵심 안보 협력국인 일본 등과 갈등을 빚고 남북 …
- 2019-12-1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문재인케어-고교무상교육 긍정적… “주52시간제 보완 시급”
“적어도 우리 아이들이 숨은 쉬고 살아야 할 거 아니에요!” 엄마들은 사나흘 걸러 한 번씩 마스크를 써야 하는 아이들을 보며 분노했다. 매일 아침 날씨를 확인하듯 미세먼지 수치를 확인하는 것이 온 국민의 일상이 됐다. 이런 분위기는 동아일보와 고려대 정부학연구소 및 여론조사기관 한…
- 2019-12-1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4개분야 40개 정책, 일반인-전문가 2200명 설문
올해로 6회째를 맞는 대한민국 정책 평가에서 최종 평가 리스트에 오른 40개 정책은 인지도와 영향력을 인정받은 정책들이다. 각 부처의 정책들 가운데 여러 단계를 거쳐 추린 ‘대표 정책’인 만큼 최종 점수가 낮다고 꼭 나쁜 정책이라는 뜻은 아니다. 정책 평가는 경제 외교안보 사회복지…
- 2019-12-1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정부가 국민의견에 귀 기울인다” 19.5% 그쳐
문재인 정부가 국민과의 소통을 강조하고 있지만 정부가 실제로 국민 의견에 귀를 기울인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5명 중 1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민국 정책평가 설문에 참여한 일반인 응답자 2000명 중 ‘정부가 나의 의견에 귀 기울인다고 생각하는지 묻는 질문에 19.5%만이…
- 2019-12-1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정책기획위 “복지 위해 법인-부가세 올려야”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가 복지재정 확충을 위해 법인세 세율을 높이고 부가가치세를 강화해야 한다는 권고안을 청와대에 내놨다.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인상이 현실화되면 기업활동과 소비 위축으로 경기 침체가 더욱 가속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책기획위는 12일 서울 그랜드힐튼호텔…
- 2019-12-1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기업들 “급한 불 껐지만… 연장근로 허용기준 모호해 불안 여전”
국내 금속부품 제조 중소기업 A사 대표는 11일 정부가 내놓은 주 52시간 근로제 보완 대책에 대해 “일단 급한 불은 껐다”고 말했다. 내년 1월 주 52시간제가 시행되더라도 처벌하지 않는 계도기간(1년)을 두기로 하면서 대비할 수 있는 시간을 벌었기 때문이다. 특별연장근로 사유가 확…
- 2019-12-1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날림 예산심사속 실속 챙긴 실세들
더불어민주당 등 ‘4＋1(민주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및 대안신당) 협의체’가 강행 처리한 내년도 예산에 여야 실세 의원의 지역구 예산이 대거 증액되거나 새로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예산안 심의가 파행을 거듭하는 동안에도 여야 당 대표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의원…
- 2019-12-1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SOC 예산 23조2000억… 정부안에 없던 사업 등 9000억 늘어
10일 국회를 통과한 512조3000억 원 규모의 ‘4+1 예산’은 정부가 제출한 최초안보다 1조2000억 원 감액됐음에도 불구하고 올해보다 42조7000억 원 늘어난 초(超)슈퍼예산이다. 정부는 재원 조달을 위해 60조 원 넘는 적자국채를 발행할 예정이다. 경제성장률을 떠받치기 위해…
- 2019-12-1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정부, ‘소부장’ 강소기업 55곳 선정
정부가 소재, 부품, 장비(소부장) 사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강소기업 55곳을 선정하는 등 소부장 분야 중소·중견기업 지원을 본격화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9일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 프로젝트’를 통해 소부장 분야 강소기업 55개사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소재, 부품,…
- 2019-12-1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한경연, 대형마트 점포 의무휴업 제외 등 규제완화 건의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이 대형마트 내 입점한 점포는 소상공인이 운영하고 있다며 의무휴업 규제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고층 건축물 옥상에 헬리포트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규정 때문에 건축물 규모가 오히려 축소되고 있다며 설치 규정을 완화해 적용해야 한다고도 밝…
- 2019-12-1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단독]전공의 주80시간 근무에 수술 급감… 대기 환자들 속탄다](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19/12/09/98712222.1.jpg)
[단독]전공의 주80시간 근무에 수술 급감… 대기 환자들 속탄다
“먼저 퇴근하세요. 남은 수술은 우리가 마무리할 테니….” 지난달 말경 서울의 한 대학병원 수술실. 오후 1시부터 시작한 췌장암 수술이 길어져 시곗바늘이 오후 6시를 가리키자 집도하던 교수는 레지던트를 먼저 내보냈다. 교수는 펠로(전담의)와 둘이서 오후 8시경 수술을 끝냈다. ‘전…
- 2019-12-0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신산업 발목 잡는 ‘문어발 복합규제’
대못처럼 박힌 ‘대못규제’와 여러 규제를 동시에 받는 ‘복합규제’, 그리고 사업의 출현 속도를 법이 따라가지 못하는 ‘소극규제’ 등 규제 3종이 한국의 신(新)산업 육성에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 지속성장이니셔티브(SGI)는 8일 “신산업 환경은 여러 부처의…
- 2019-12-0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靑 ‘김진표 총리 카드’ 놓고 막판 고심
문재인 대통령이 5일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을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지명하면서 후속 개각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당초 법무부 장관 인선과 함께 단행될 것으로 보였던 국무총리 후보자 지명이 늦춰지면서다. 내년 총선 차출론이 나온 장차관들의 교체도 최소화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 2019-12-0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