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말부터 모든 공공 웹사이트 플러그인 없이 서비스
내년 말부터 행정·공공기관이 운영하는 모든 웹사이트를 부가 프로그램 설치 없이도 이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국내 공공 웹사이트 2728개의 플러그인 프로그램을 모두 제거한다고 27일 밝혔다. 전체의 70.8%인 1931개는 올해 말, 나머지 797개(29.2%)는…
- 2019-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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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기울어진 운동장 더 기울어질 것”
재계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이 제1노총이 된 것에 대해 앞으로 노사관계가 더욱 악화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한 경제단체 관계자는 25일 “정부 정책이 노동 편향으로 가다 보니 강경 일변도인 민노총의 세가 계속해서 불어났다”며 “점점 더 노동계와 경영계가 한목소리를 내기…
- 2019-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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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총, 정부위원회 70곳 勞측 대표로… 노동정책 흔들 우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이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을 제치고 설립 23년 만에 ‘1노총’으로 올라서면서 ‘노동 권력’은 이제 민노총이 쥐게 됐다. 국내 노동시장의 지각변동은 물론이고 정부가 추진하는 각종 노동정책에 민노총의 ‘입김’이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또 민노총이 고…
- 2019-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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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議 “소부장 산업 경쟁력 키우려면 R&D, M&A에 세제 인센티브 늘려야”
대한상공회의소가 국내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액공제 방안 등을 정부에 건의했다. 대한상의는 정부가 앞서 발표한 소부장 경쟁력 강화 대책과 연구개발(R&D) 투자 전략 및 혁신 대책을 보완해 ‘소부장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건의문’을 제출했다고…
- 2019-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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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실 눈썹문신 시술 허용… 편의점선 위장약 살 수 있다
이르면 내년 하반기(7∼12월)부터 일반 미용업소에서도 눈썹과 아이라인에 문신하는 반영구 화장 시술을 합법적으로 받을 수 있다. 편의점에서 파는 안전상비약 품목에 위장약과 화상연고가 추가될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19년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방…
- 2019-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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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내가 日지도자라면 국익 위해 한국 끌어당길것”
이낙연 국무총리(사진)는 한일 갈등과 관련해 “이번에 경제 마찰을 겪으면서 한일 양국이 서로 깊게 끼어들어 있는 톱니바퀴 같은 관계라는 점을 (양국 모두) 깨닫게 됐다”며 “양국 경제계는 이를 잘 살려나가는 게 서로에게 이익이란 점을 충분히 인식했는데 아직 일본 정부가 인식하지 못하는…
- 2019-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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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체육시설공업협회, 학교 운동장 미세먼지 관리 강화하자… 인조잔디-우레탄 업계로 ‘불똥’
교육부가 초·중등학교 교실 내 미세먼지뿐 아니라 학교 밖 운동장까지 미세먼지 대응을 강화하면서 인조잔디, 탄성포장재 등 체육시설포장업계가 철퇴를 맞고 있다. 정부는 앞서 미세먼지 저감 정책으로 교실 안에 공기정화 시설 및 미세먼지 측정기기 설치를 의무화했다. 최근에는 그 기준을 체육장…
- 2019-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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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장밋빛 성장률… ‘어떻게’가 없다
정부가 내년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올해(2.0% 예상)보다 높은 2.4%로 잡고 이를 위해 민간과 공기업이 총 100조 원을 투자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규제개혁 등 기업들이 원하는 대책이 빠져 있어 투자가 실제로 일어날지는 미지수다. 올해에도 민간투자 13조8000억 원을 유도한다고 …
- 2019-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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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정치 바꾸기 위해 개헌 불가피”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가 19일 “정치를 바꾸기 위해 국가의 기본법인 헌법을 고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 제 생각”이라며 “개헌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정 후보자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민일보빌딩에서 개최한 ‘국민미션포럼’ 기조강연에서 “현재 우리 사회가 유례없는 ‘초갈등…
- 2019-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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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최저임금-52시간 반드시 가야할 길” 정책기조 유지
“단 하나의 일자리, 단 한 건의 투자라도 더 만들 수 있다면 정부는 뭐든 다 할 수 있다는 각오로 앞장서 달라.”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청와대에서 직접 주재한 확대경제장관회의에서 “내년은 그야말로 본격적으로 성과를 거둬야 하는 때”라며 이같이 말했다. 최저임금 인상, 주 52시…
- 2019-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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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으로 일자리 94만개… 노인이 74만
정부는 내년에 세금으로 만드는 ‘직접 일자리’를 총 94만5000개 공급하기로 했다. 올해보다 10만 개 이상 늘어난다. 2020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내년 전체 일자리 사업 예산 25조5000억 원 가운데 2조9000억 원이 직접 일자리 사업에 사용된다. 민간의 일자리 창출 능…
- 2019-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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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주문에 ‘40대 고용대책’ 마련 서둘러
정부가 19일 2020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내년 1분기(1∼3월) 중 40대를 위한 종합 고용대책을 새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40대 고용률이 22개월 연속 떨어지는 등 중년 고용난이 심화하자 ‘전수조사’ 수준의 실태조사를 거쳐 대책을 내놓기로 했다. 다만 내년 일자리 예산이 이미 …
- 2019-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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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투자 활성화 내세우면서… 핵심적 규제개혁은 반영 안돼
정부는 19일 내놓은 2020년 경제정책 방향의 첫 번째 과제로 ‘경제상황 돌파’를 내걸었다. 이는 미중 무역갈등이 다소 완화됐지만 중국 경기 둔화 우려와 국내 건설투자 급감 등 리스크가 크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투자 100조 원 △주력 산업 경쟁력 확보 △유턴기업 유…
- 2019-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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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대엽, 정책기획위원장으로 발탁 논란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조대엽 고려대 노동대학원 원장(59)을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하는 등 차관급 인사를 단행했다. 그러나 이번 인사에서도 ‘보은 인사’, ‘회전문 인사’라는 지적이 나왔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노동복지, 사회운동, 공공성 분야 연구에…
- 2019-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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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고-외고 일괄폐지 졸속… 내달 憲訴 낼것”
전국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와 외국어고, 국제고가 교육부의 일반고 일괄 전환 조치에 맞서 내년 1월 중 헌법소원을 내기로 했다. 이들은 “절차를 무시한 교육행정을 끝까지 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18일 서울 중구 이화외고 강당에는 전국 자사고와 외고, 국제고 교장과 학부모 400여…
- 2019-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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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 옥죄는 정부… 대학들 “손발 다 묶으면 경쟁력 어떻게 키우나”
정부가 앞으로 사립대 적립금 공개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또 적립금 기금운용심의회에 교직원과 학생이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이 새로 시행된다. 현재는 적립액과 사용액만 공개하지만 앞으로는 사용 계획도 밝혀야 한다. 정부는 사학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
- 2019-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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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SOC 사업에 지역 건설사도 참여
올해 초 정부가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한 도로 철도 등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에 지방 건설사들이 참여할 수 있는 ‘지역 의무 공동도급제’가 시행된다. 더불어민주당과 국토교통부는 18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의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지역업체 참여 활성화 방안…
- 2019-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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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지역표시 없앤다
13개 숫자로 구성된 주민등록번호에서 출신지 등을 뜻하는 번호가 45년 만에 사라진다. 행정안전부는 내년 상반기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2조’를 개정하고 현재 구축하고 있는 차세대 주민등록정보시스템에 번호 자동 부여 기능을 추가해 내년 10월부터 새로운 방식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한다…
- 2019-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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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부터 주민등록등초본 스마트폰으로 발급·저장하세요”
오는 18일부터 주민등록 등·초본을 종이가 아닌 전자증명서 형태로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종이문서 발급양이 가장 많은 주민등록 등초본을 대상으로 전자증명서 발급·제출 서비스를 우선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전자증명서는 개인 스마트폰을 활용해 인터넷상으로…
- 2019-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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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년 만에 주민번호 ‘성별+임의번호’로…출신지 뺀다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숫자를 부여하는 방법이 45년 만에 바뀐다. 출신지 추정이 가능하던 지역 고유 번호가 임의번호로 바뀌는 것이다. 행정안전부는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내년 10월부터 적용할 ‘주민번호 부여체계 개편 계획’을 발표했다. 현행 주민번호 뒷자리 부여 체…
- 2019-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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