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실한 변화’… 文대통령 집권4년차 키워드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 4년 차 국정 키워드로 ‘확실한 변화’를 내세웠다. 총선이 예정된 올해 초부터 검찰 등 권력기관 개혁 같은 집권 후반기 핵심 국정과제에 박차를 가해 가시적인 변화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2일 새해 첫 공식 일정으로 국립서울현충원을 참배…
- 2020-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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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議서 신년회 연 文대통령 “기득권 규제 없앨 것”
문재인 대통령은 2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비롯한 4대 그룹 총수 등과 신년회를 열고 “새해 우리가 이뤄내야 할 새로운 도약은 ‘상생 도약’”이라며 “새해에는 경제 혁신에 더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남북 관계에 있어서도 더 운신의 폭을 넓혀 노력해 나가겠다”고 …
- 2020-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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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장 신년사부터 실현 가능한 계획 담아야[광화문에서/이유종]](https://dimg.donga.com/a/296/167/95/4/wps/NEWS/IMAGE/2020/01/03/99064908.1.jpg)
지자체장 신년사부터 실현 가능한 계획 담아야[광화문에서/이유종]
올해도 어김없이 243명의 전국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장들은 신년사를 내놓았다. 내용은 대체로 비슷하다.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등을 거론하며 지난해 성과 홍보, 올해 사업 소개 등을 담았다. 지자체장들은 어려운 사자성어까지 거론하며 미래 비전에 대한 의욕을 다졌다. 지자체…
- 2020-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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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부 자녀도 ‘어린이집 우선입소’ 한다…권익위, 복지부에 권고
앞으로 임신부의 자녀도 어린이집 우선입소 대상에 포함돼 입소 신청시 가산점이 부여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일 출산·양육 지원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이 같은 방안을 마련해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현재 다자녀·맞벌이·한부모 가정 등의 자녀는 어린이집 우선입소 대…
- 2020-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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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제안에 “그건 업계 시각” 면박… 민간전문가, 따돌림에 한숨
#1. 2018년 12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개방형 직위인 의약품안전국장에 내부 인사를 앉혔다. 국내 의약품 관리를 총괄하는 식약처의 핵심 자리로 2016년 담당 국장이 민간업체에서 금품을 받은 일이 벌어져 외부에 개방했던 직위다. 하지만 민간에서 임명된 전임 국장이 물러나자 다시 슬그…
- 2020-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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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에는 ‘…를 할수 있다’고 써있는데 공무원은 ‘…를 안 할수도 있다’로 해석”
“법령에 ‘…를 할 수 있다’고 써 있으면, 공무원들은 ‘…를 안 할 수도 있다’로 해석한다.” 국민권익위원회 업무(국민고충처리)를 37년간 하고 퇴임한 장태동 행정사는 공무원들의 복지부동 행태를 이렇게 꼬집었다. 그는 권익위에서 지방 공무원들이 토착세력과 손잡거나 지자체장이 규제…
- 2020-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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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IT전문가, 공직서 맡은 일은 ‘PC 배급’
“민간 IT(정보기술) 경력이 20년인데… 막상 공직에 들어와 보니 나를 고장 난 컴퓨터 수리하는 사람으로 보더군요.” 지난해 초까지 한 정부 부처의 과장으로 정보화 업무를 담당했던 A 씨. 대기업과 벤처기업에서 20년 넘게 활약한 IT 솔루션 전문가다. 그런데 공직에 발을 들였던 지…
- 2020-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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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증명서 앱에서 발급…새해 달라지는 제도 10선
새해에는 주민등록등초본, 건강보험자격확인서 등 증명서를 스마트폰 앱에서 발급받고 제출할 수 있다. 또 임신과 출산, 초등돌봄 분야 각종 서비스를 ‘정부24’에서 모두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렇게 올해 달라지는 주요 제도 가운데 10개를 골라 1일 발표했다. …
- 2020-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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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증 밥값 결제” 혁신賞 준 정부
《정부는 지난해 ‘적극행정 운영규정’을 제정했다.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창의적이고 적극적으로 일하라는 취지다. 면책 조항까지 뒀다. 연말에 공직사회 개선 정도를 설문했다. 적극행정은 9개 분야 중 꼴찌였다. 정권마다 적극행정을 외치지만 제자리걸음이다. 공무원들도 혁신의 필요성을…
- 2020-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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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국가공무원 공채 6110명 확정…9급 4985명 뽑는다
9급 공무원 4985명을 포함해 내년도 5·7·9급 국가공무원으로 모두 6110명을 공개채용 선발하는 것으로 확정됐다. 인사혁신처는 오는 1월 2일 이 같은 내용의 ‘2020년도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계획’을 대한민국 전자관보와 사이버국가고시센터(ww…
- 201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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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작물에 동일 지원금… 공익형 직불제 5월 첫발
내년 5월부터 현행 농업 직불금제가 공익형 직불제로 통합 개편돼 시행된다. 농업계의 최대 현안이었던 공익형 직불제가 첫발을 내딛게 된 것이다. 정부는 쌀에 편중됐던 농업 구조를 개편하고 영세 농가에 대한 지원을 더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현재 운영 중인 변동직불제도와 …
- 201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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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 2,3학년 무상교육 실시… 주택연금 가입 55세로 낮춰
《내년부터 10년 이상 된 노후차를 없애고 새 차를 사면 개별소비세의 70%를 깎아준다. 전국 고교 2, 3학년생을 대상으로 무상교육이 시작돼 학비 부담이 줄어든다.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연령은 60세 이상에서 55세 이상으로 낮아진다. 병사 월급이 올해 대비 33% 인상되고, …
- 201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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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변회, “해외 파견-공공기관 채용 지원… 청년변호사에 다양한 기회 주겠다”
“변호사시험을 갓 합격한 변호사가 바로 개업하는 건 상상하기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청년 변호사들이 자리를 잡고 능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돕고 싶습니다.”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변호사회관에서 만난 서울지방변호사회 박종우 회장(45·사법연수원 33기)은 취임 이후 최우선 화두…
- 2019-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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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정, “AI-빅데이터 등 혁신기술 관련법 특화 4차 산업혁명 시대 제약-의료분야 선도”
“4차 산업혁명은 이미 왔습니다. 기술변화가 임계점(tipping point)을 넘었을 때는 준비된 선도자(first mover)만이 제대로 된 기업 자문을 할 수 있죠.” 19일 서울 중구에 있는 법무법인 충정 회의실에서 만난 박균제 대표변호사(54·사법연수원 17기)는 충정이 …
- 2019-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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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KB, 유력 인사들이 찾는 ‘서초동의 김앤장’ 건설-부동산-재건축 분야로 영역 확장
‘서초동 김앤장’으로 불리는 엘케이비앤파트너스(LKB & Partners)의 의뢰인들 중에는 유독 현직 판·검사, 법원·검찰청 직원들이 많다. 사법농단 사건에 연루된 전현직 판사들은 물론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안태근 전 법무부 감찰국장 등 각종 분쟁에 휘말린 법률가들이 자신의…
- 2019-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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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 공정거래그룹, 전문가 40명 포진해 공정거래 사건 전담 퀄컴과의 ‘세기의 재판’서 승리 이끌어내
‘과징금 1조311억 원, 17번의 변론기일, 소송기간 2년 9개월, 소송기록 7만4810쪽.’ 세계적 관심을 끌었던 한국 공정거래위원회와 글로벌 기업 퀄컴 간 ‘세기의 재판’에서 최근 법원은 “과징금 납부 명령은 정당하다”며 공정위의 손을 들어줬다. 퀄컴 측이 국내 대형 로펌 여…
- 2019-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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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촌, “모빌리티팀 등 업무에서 혁신 실천 일자리 창출로 지역 사회에 기여”
“정도를 걸으며 혁신을 지향하는 최고전문가의 공동체가 저희의 비전입니다.” 23일 서울 강남구 법무법인 율촌 사무실에서 만난 강석훈 대표변호사(56·사법연수원 19기)는 인터뷰 시작부터 ‘비전’을 강조했다. 올해 4월 율촌은 대형 로펌 가운데서는 처음으로 미래를 위해 구성원의 핵심…
- 2019-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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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우, “하나의 전문영역으로 대응하기 힘들어 법률가 넘어 ‘산업 전문가’로 키울 것”
‘혁신과 융합, 그리고 정직.’ 24일 서울 강남구 법무법인 화우 사무실에서 만난 정진수 대표변호사(58·사법연수원 22기)가 꼽은 화우를 대표하는 세 단어다. 혁신은 미래에 대비하는 화우의 비전을, 융합은 화우를 성장시켜 온 인재상을, 정직은 고객을 대할 때 언제나 지켜가는 변치…
- 2019-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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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앤장, 전문가팀 협업으로 ISD에서도 맹활약… 英로펌 독무대인 해외건설-조선분야로 영역 확대
국내 굴지의 중공업 회사인 A사는 2011년 카타르 국영석유회사의 자회사 B사로부터 2011년 카타르 바르잔 연안 해상에 천연가스를 채굴하는 해양 시설물을 만들고 설치하는 프로젝트를 수주했다. 2015년 4월 공사를 마쳤지만 3년이나 지난 지난해 3월 B사는 돌연 해양 설비의 파이…
- 2019-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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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구직활동지원금 효과 있었나…현장 의견수렴 실시
고용노동부(고용부)는 26일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참여자 약 15명과 현장 간담회를 갖는다. 이날 오후 2시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열리는 간담회에는 임서정 고용부 차관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간담회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받은 청년들의 경험담과 어려움을 듣고 2020년 사업 개편때 반영…
- 2019-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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