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재난 발생 때 혼선없이 빠르게 대응”
정부가 세계 최초로 4세대 무선통신기술 기반 재난안전통신망을 구축하고 올해부터 서비스를 시작한다. 통신망으로 음성은 물론이고 사진과 영상도 전송할 수 있어 재난이 발생했을 때 빠른 상황 파악과 대처가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행정안전부는 롱텀에볼루션(LTE) 기반의 재난안전통신망…
- 2020-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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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양식 맞추느라 ‘F7 계속 누르기’ 야근
공무원 사회에서 이른바 ‘호치키스 찍기’라 불리는 업무가 있다. 호치키스는 종이찍개(스테이플러)를 일컫는 말로, 이 업무는 각 부처나 부서의 정책을 취합해 하나의 보고서로 만드는 일이다. 한 경제부처에서 예산 총괄 업무를 하는 사무관의 인트라넷 아이디(ID)가 ‘호치키스’일 정도로 관…
- 2020-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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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내 불필요한 일 줄이자며, 불필요한 TF 만들어 또 회의
지난해 10월 말, 3분기(7∼9월) 성장률이 0.4%로 발표되자 정부 내부에는 비상이 걸렸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연간 성장률이 2%에 못 미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정부는 다음 날 격주에 한 번이던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를 한 주 앞당겨 소집했다. 긴박하고 절박…
- 2020-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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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료 납부실적으로 신용평가… 카드결제 활용해 상권 분석
#1. “지출이 이미 평균치를 초과했어요. 오늘 점심 장소로 2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을 추천합니다.” 재테크와는 담을 쌓고 살았던 직장인 A 씨. 하지만 요즘은 맞춤형 자산관리로 돈을 모으는 재미에 빠졌다. 계좌 입출금 명세, 카드 사용 실적, 보험 가입 현황 등 금융데…
- 2020-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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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열고 난방영업하면 과태료 150~300만원…20일부터 집중 단속
정부가 겨울철 난방을 가동하면서 문을 열어 놓고 영업 하는 상가에 최대 300만원에 달하는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12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에너지 사용 제한 조치를 오는 20일부터 4일간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 기간 동안 개문 난방 영업을 집중 단…
- 2020-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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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노인 지원 요청에… “재산 있는 분 도운 전례 없다” 복지부동
“전례가 없어요. 전례가.” 충북 청주시의 한 마을 주민들은 지난해 6월부터 주민센터와 구청, 시청에 중증 치매를 앓는 A 씨(90) 부부를 도와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부부는 부동산과 현금 자산이 5억 원이 넘어 ‘알부자 농사꾼’으로 불렸다. 하지만 부부가 둘 다 치매에 걸린 뒤부…
- 2020-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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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청사 청원경찰 188명 선발…특수경비원 청경 전환 후 첫 공채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는 정부청사에서 근무할 청원경찰 선발을 위해 ‘정부청사 청원경찰 공개경쟁 채용시험’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총 188명을 선발하는 이번시험은 15~17일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서 원서를 접수한다. 3월 21일 필기시험, 4월 11일과 5월 9일 실기시험과…
- 2020-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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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더 센 부동산정책 마다할 이유없다”
김상조 대통령정책실장이 8일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더 센 정책을) 마다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신년사에서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결코 지지 않을 것”이라고 공언한 데 이어 고강도 추가 대책을 시사하며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 의지를 재차 강조한 것이다.…
- 2020-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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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타 기간 7개월로 줄여 公기관 올 60兆 투자 유도”
정부가 공공기관 투자를 신속하게 집행하기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 기간을 단축하고, 3월 말까지 연간 일자리 예산의 37%를 조기 집행하기로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올해…
- 2020-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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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무원 재교육이 합숙과 체력단련
“30여 년 전 졸업한 고등학교로 다시 돌아간 기분이더군요. 한 교실에 70명 가까이 모여 앉아 토론은 전혀 없이 강사가 하는 말을 받아 적고 있으니 말이에요.” 몇 해 전 1년 과정의 고위공무원 고위정책과정 훈련을 다녀온 중앙부처의 국장급 A 씨. 그가 체험한 공무원 재교육 현…
- 2020-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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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답방, 남북 함께 노력하자”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사를 통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한국 답방을 거듭 제안했다. 문 대통령은 또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지속되고 있지만 “개성공단 및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한 노력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남북 관계 개선을 올해 국정 목표의 우선순위에 두겠다는 점을 분명히…
- 2020-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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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대낮 영국 골프장의 그들, 해외연수 한국 공무원이었다
“미국이나 영국 유학생들은 한국에서 온 공무원들이 던져주는 콩고물로 먹고살아요.” 2012년 영국에서 박사과정을 밟았던 A 씨는 공무원 국외 훈련(해외 연수) 얘기가 나오면 고개를 가로젓는다. 그는 유학비용을 대기 위해 당시 현지 여행사의 가이드 아르바이트를 했다. 운이 좋은 날이…
- 2020-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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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경제 회복될것” 황교안 “정책 바꿔야”… 중기인 신년회서 이견
총선에서 종로 출마 가능성이 거론되는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왼쪽)와 이낙연 국무총리가 6일 서울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2020 중소기업인 신년인사회’에서 웃으며 인사를 나누고 있다. 이 총리는 “올해는 경제가 회복되리라는 전망이 우세하다”고 했고, 황 대표는 “기업 현장은 한계에…
- 2020-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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칸막이 행정에 좌초되는 유망 新사업
“정부는 가급적 지원하고 싶지만 현행법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숙박업은 기획재정부가 (주무로) 하는 부분이 아니어서 허용 검토는 농림축산식품부와 문화체육관광부가 해야죠.”(기재부 A 국장) “물론 농촌민박 사업 모델이 수요층도 존재하고 벤처로서 성장해 갈 수 있다고 보지만 기본적으…
- 2020-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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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부산서 유엔공공행정포럼 개최
행정안전부는 올 6월 부산에서 ‘2020 유엔공공행정포럼’을 유엔과 함께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올해 포럼은 ‘오늘의 실천으로 더 나은 내일을: 지속가능 개발목표 실현을 위한 공공서비스와 제도의 변혁’을 주제로 열린다. 유엔공공행정포럼은 회원국들이 공공행정 분야 우수 사례를 공유…
- 2020-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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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국가다” 이낙연 총리에 건배사 제의한 상공회의소 인사
“대립과 갈등이 일상화되면서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 해결에 속도를 내지 못해 아쉽다.”(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경제를 살리려면 규제를 과감히 개혁하고 기업인들의 사기가 올라야 한다.”(이재하 대구상공회의소 회장·삼보모터스그룹 회장) 3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
- 2020-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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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인들 “산안법 시행땐 툭하면 공장 멈출 판”
산업 현장에서 근로자의 사망, 화재 등 재해가 발생했을 때 대기업 등 원청업체의 책임을 대폭 강화한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일명 ‘김용균법’)이 16일 시행된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개정 산안법 시행령을 약 2주 앞둔 3일 오전 서울 중구의 한 식당에서 대기업 임원들과 …
- 2020-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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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으로서 권한 다해 권력기관 개혁하겠다”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오전 7시 전자결재를 통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임명을 재가했다. 이어 검찰을 겨냥해 “권력기관이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을 때까지 법적 제도적 개혁을 멈추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만큼 새해부터 검찰…
- 2020-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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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검찰 무력화로 靑선거개입 수사 방해 의도”
문재인 대통령이 2일 국회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없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임명을 재가하자 자유한국당은 “검찰 무력화” “청와대 선거개입 수사 방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하루라도 …
- 2020-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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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칼 마구 찌르는 건 명의 아니다”… 대대적 檢인사 예고
“검찰 개혁의 시작은 수사 관행이나 방식, 조직 문화까지 혁신적으로 바꿔내는 것이라 생각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새해 첫 업무일인 2일 내내 검찰을 향한 압박을 쏟아냈다. 지난해 ‘조국 사태’ 이후 해를 넘겨서까지 청와대가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끄는 검찰과 각을 세워온 상황에서 새해…
- 2020-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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