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수용성’ 추가 규제 고심… 與는 “총선 악영향” 반대 기류
12·16부동산대책의 풍선효과로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 집값이 계속해서 요동치면서 정부가 추가 규제 필요성을 검토하고 있지만 ‘표심’을 고려한 여당이 유보적인 입장을 보이며 혼란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이번 주에 관련 대책을 내놓을 계획이다. 17일 국토교통부와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
- 2020-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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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초미세먼지 눈에 띄게 줄이겠다”
정부가 올해 m³당 연평균 초미세먼지(PM2.5) 농도를 20μg(마이크로그램·1μg은 100만 분의 1g)으로 낮추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지난해 연평균 농도(23μg)보다 13% 낮은 수준이다. 정부가 전국 연평균 농도를 정책 목표로 정한 건 처음이다. 환경부는 이와 같은 내용…
- 2020-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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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부터 한 100兆 투자 계획… 구체 방안 묻자 “찾아봐야죠”
‘당초 목표(100건) 대비 2배에 가까운 양적 성과(195건) 달성.’ 지난달 국무조정실이 규제 샌드박스 시행 1년을 맞아 내놓은 평가다. 규제 샌드박스 목표치 초과 달성은 정부가 규제 혁신을 언급할 때 대표적으로 내세우는 성과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달 초 “세계에서 가장 광범…
- 2020-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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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 감염 확인된 亞6개국 방문 자제”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신종 코로나) 지역사회 감염이 확인된 중국 외 아시아 6개 지역에 여행이나 방문을 최소화하라고 권고했다. 세계보건기구(WHO)도 뒤늦게 제3국 감염의 위험성을 경고했다.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인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은 11일 “신종 코로나가 제…
- 2020-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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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블랙홀’ 자영업자들 비명
9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대현동에 있는 한 한식당. 점심시간 내내 11개 테이블은 텅 비어 있었다. 사장 김모 씨(63)는 “17년 동안 장사했는데 이랬던 적은 처음이다.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때도 이 정도는 아니었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지난달 말부터는 단골손님마…
- 2020-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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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둥發 감염 3명 추가확진… 정부 “中 입국제한 현행유지”
9일 일가족 3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신종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다. 중국 광둥(廣東)성에 머물다 온 51세 남성(26번 환자)과 부인(37·27번 환자), 함께 사는 어머니(73·25번 환자)다. 국내 전체 환자는 27명으로 늘었다. 최고령인 25번 환자는 중국에 가지 …
- 2020-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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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격리자에 생활비 지원… 4인가구 月123만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신종 코로나)으로 자가 격리된 사람들이 이르면 18일부터 최대 월 145만 원의 생활지원비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회사에서 유급휴가를 받았을 경우에는 생활지원금 수혜 대상에서 제외된다. 9일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에 따르면 신종 코로나로 인해 입원하거나…
- 2020-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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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우한에 3차 전세기 투입… 감염많은 제3국 입국자 검역강화”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신종 코로나)과 관련해 입국제한 조치를 일단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9일 춘제(春節·중국의 설) 연휴 종료 이후의 중국 내 발병 상황을 지켜보면서 검토하겠다는 뜻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 2020-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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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9번 환자 참석 ‘싱가포르 미팅’에 中후베이성 출신 있었다
국내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17번째, 19번째 환자가 다녀온 싱가포르 콘퍼런스에 중국 후베이성에 거주하는 중국인들이 참석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8일 오후 브리핑에서 “싱가포르 보건당국과 공조하에 17번째와 19번째 환자가 참석했던 싱가포르…
- 2020-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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丁총리 “혈액 보유량 감소… 디테일한 대책 만들라”
정세균 국무총리(사진)는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에서 헌혈 기피로 인한 혈액 보유량 감소 대책을 주문했다. 정 총리는 “확진 환자가 계속 늘어나고 사태가 장기화될수록 실무적으로 디테일하게 챙겨봐야 될 일들이 늘어난다”며 혈액 보유량 감소…
- 2020-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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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화 “입국제한, WHO-국제 동향 감안해야”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중국인 등의 입국 제한 확대 가능성에 대해 “필요하다면 추가 조치를 검토할 수 있다”면서도 “세계보건기구(WHO)와 입국제한 조치의 효력 및 국제사회 동향 등을 감안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6일 기자회견에서 “중국 내…
- 2020-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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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부산형 일자리, 어려운 경제에 큰힘”
문재인 대통령은 6일 ‘부산형 일자리 상생협약식’에 참석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신종 코로나)이라는 비상 상황 속에 있지만 경제 활력을 지키고 키우는 일도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부산시청에서 열린 협약식에서 “부산 국제산업물류도시에 전기차 …
- 2020-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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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총리 “마스크 불법유통 일벌백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신종 코로나) 확산 속에 마스크 품귀 현상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세균 국무총리가 마스크 유통·판매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 “일벌백계 원칙하에 엄정히 처벌하라”고 지시했다. 정 총리는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신종 코로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회의에 참석해 “…
- 2020-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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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마스크 매점매석 일벌백계…발견시 신고해달라”
정세균 국무총리는 6일 마스크 매점매석 등 불법 행위에 대해 일벌백계할 것을 관계부처에 당부했다. 정 총리는 이날 오전 8시30분 정부세종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를 열고 이 같이 밝혔다. 정 총리는 “마스크 수급에 대한 국민 우려도 지속되고 …
- 2020-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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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코로나 감염증 대응” 예비비 3조4000억 푼다
정부여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신종 코로나)에 대응하기 위해 예비비 3조4000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신종 코로나 확산으로 국민 생활과 경제에 미치는 여파가 커지는 가운데 신속한 재원 투입을 통해 대비하겠다는 것이다. 정세균 국무총리와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홍남기…
- 2020-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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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교통할인” 25억 받아 엉뚱한 사업… 겉도는 국민참여예산
‘교통수단별로 이용할 수 있는 카드가 달라 노인들이 불편해한다. 그러니 한 장의 교통카드로 통합하자.’ 지난해 4월 유모 씨는 국민참여예산 홈페이지에 이 같은 제안을 올렸다. 유 씨의 제안은 타당성을 인정받았고 실제 올해 국토교통부 예산으로 25억7500만 원이 책정됐다. 하지만 …
- 2020-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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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中에 배경 설명”… 中, 공식 반응 없어
정부가 2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과 관련해 중국 후베이(湖北)성을 14일 이내 방문하거나 체류한 외국인의 입국을 전면 금지하는 대책을 발표하면서 한중관계도 다시 한 번 시험대에 오르게 됐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이날 중앙사고수습본부 합동 브리핑에서 “(이번 조치로 한중 간)…
- 2020-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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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대책 내용 두차례 완화 ‘우왕좌왕’
‘혼선을 드린 점에 대해 사과드립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신종 코로나) 확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2일 오후 7시 35분경 이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회의 직후 보도 참고자료를 배포한 지 약 2시간 뒤였다. 기존 ‘관광 목적의 단기…
- 2020-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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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에 중국 전용 입국장 만들고, 중국인 관광비자 중단도 검토
“과학적, 의학적으로 제기되는 수준을 넘어 선제적이고 과감한 방역대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2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신종 코로나) 확대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 직후 이렇게 말했다. 정부는 4일 0시부터 바이러스의 발원지…
- 2020-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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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자 접촉땐 무조건 자가 격리… 협조 안 하면 벌금 300만원
앞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신종 코로나) 확진 환자와 접촉한 사람은 증상 유무나 접촉 정도와 상관없이 무조건 14일 동안 자가 격리된다. 중국 내 다른 지역에서 온 입국자도 발열이나 기침 증상이 있으면 즉시 신종 코로나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감시 기준을 강화하고 대상을 확대해 …
- 2020-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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