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중기·소상공인 대상 1.5% 초저금리 대출 12조원 공급”
정부가 19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타격을 입은 민생, 금융 안정을 위해 “총 50조 원 플러스 알파 규모의 전례없는 ‘범국가적 금융 분야 위기 대응 프로그램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과 취약계층의 금융 부담 완화를 최…
- 2020-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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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소득 도입 급물살… 서울시, 117만가구 최대 50만원 지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과 유럽이 현금 살포에 나선 가운데 한국에서도 정치권을 중심으로 재난기본소득 도입 논의에 불이 붙고 있다. 서울 등 각 지방자치단체는 취약계층에 직접 현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속속 실행에 옮기고 있다. ○ 정치권 압박에 정부도…
- 2020-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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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공항사용료 감면… 확진자 다녀간 점포엔 300만원 주기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타격을 입은 항공 관광 등의 업계에 정부가 현금을 직접 주는 것과 같은 효과를 볼 수 있는 추가 대책을 내놓았다. 코로나19로 직접적인 피해를 본 소상공인 점포 약 20만 곳에도 추가경정예산으로 최고 300만 원씩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하…
- 2020-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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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 더 늦춰 4월 개학… 정부, 대입일정 변경 검토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모든 초중고교 및 유치원의 개학을 2주 더 연기했다. 코로나19로 인한 3번째 연기다. 23일로 예정된 개학은 4월 6일로 미뤄지고, 법정 수업일수도 줄어든다. 이에 따라 정부는 대학 입시 일정 변경도 검토 중이다. …
- 2020-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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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추경, 대구경북 지원 1조 늘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추가경정예산안을 두고 막판 신경전을 이어온 여야는 11조7000억 원 규모의 정부 원안 총액을 유지하기로 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했다. 다만 미래통합당의 요구에 따라 일부 사업 예산 등을 삭감해 대구경북 지역 코로나19 관련 지원 예산을 …
- 2020-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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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코로나대책, 추경 한번으로 안 끝날수도”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책과 관련해 “이번 추가경정예산(추경) 한 번으로 끝나지 않을 수도 있다”며 추가 대책 가능성을 시사했다. 또 ‘재난기본소득’을 대신해 취약계층에 대한 긴급 지원 방침을 내비쳤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시청에서 주재한…
- 2020-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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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성혁 자가격리 ‘장관 중 처음’…확진자와 밀접접촉
정부 부처 장관이 코로나19 확진자와 밀접접촉자로 분류돼 자가격리에 들어가는 사례가 16일 처음으로 나왔다. 해양수산부 측에 따르면, 문성혁 해수부 장관이 이날 자가격리에 들어갔다. 해수부 관계자는 이날 “문 장관이 최근 세종시 보건당국으로부터 자가격리 통보를 받았다”며 “오는 24…
- 2020-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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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입국자에 발열검사 등 특별입국절차 추진
세계 각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 양상을 보이자 정부가 모든 국가에서 오는 입국자를 대상으로 특별입국절차 실시를 준비 중이다. 전국 초중고교의 개학도 추가로 연기될 것으로 보인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15일 정례브리핑에서…
- 2020-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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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韓中은 같은 배 탄 우호국… 힘 닿는한 돕겠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감사와 위로를 담은 전문을 보냈다. 14일 관영 중국중앙(CC)TV에 따르면 시 주석은 “중한은 같은 배를 탄 우호 국가”라며 “한국 정부와 사회 각계각층은 그동안 잇달아 중국의 방…
- 2020-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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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개학 연기 두고 의견 갈려…방역당국-교육부 논의 중”
정부가 이달 23일로 예정된 개학을 추가적으로 연기할 필요성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노홍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통제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이날 오전 11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을 통해 “개학 추가 연기 필요성에 대해 의견이 나뉘고 있는데, 방역…
- 2020-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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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비상 경제시국, 전례없는 대책 필요”
문재인 대통령(사진)은 1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경제 충격에 대해 “정부는 전례 없는 대책을 최선을 다해 만들어 내야 할 것”이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추가경정예산(추경) 대폭 증액은 물론이고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추진 중인 재난기본소득 성격의 정부 예산…
- 2020-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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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홍남기에 “앞으로도 잘해 달라”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국민의 편에서 해결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며 “지금까지도 잘해 왔으니 앞으로도 잘해 달라”고 말했다. 추가경정예산(추경) 증액을 둘러싼 여당과 재정당국 간 신경전이 홍 부총리 거취 논란으로 비화된 가운데 홍…
- 2020-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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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공매도 6개월간 금지… 추경 확대-금리인하도 검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공포로 금융시장이 마비 상태에 빠져들자 정부가 6개월간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는 카드를 꺼냈다. 추가경정예산 규모를 증액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하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이 ‘전례 없는 대책’을 주문함에 따…
- 2020-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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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 특별재난지역 지정땐 건보-전기료 등 감면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환자가 급증한 대구경북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감염병 사태로 특별재난지역을 지정하는 건 처음이다. 1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특별재난지역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특정 지역의 재난 피해가 막대해 …
- 2020-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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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감염 해수부 공무원, 국회 다녀가… 서울서 KTX 출퇴근도
해양수산부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공무원이 20명을 넘어서며 집단 감염이 크게 번지고 있다. 이들 중에는 국회에서 열린 회의에 참석했거나 KTX를 타고 출퇴근한 확진자도 있어 감염이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 ○ 세종청사를 거점으로 국회까지 세종…
- 2020-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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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퍼주기 추경 안돼… 세금폭탄 제거부터”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추가경정예산(추경)과 관련해 “무분별한 퍼주기 정책이 곳곳에 끼워진 정부 정책은 오히려 착시를 유도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와 여당이 추경 대폭 증액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낭비성 예산은 적극 삭감하겠다는 취…
- 2020-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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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佛-獨 등 유럽 5개국도 특별입국절차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광범위하게 발생한 국가에 적용하는 특별입국절차 대상에 독일과 프랑스 등 유럽 5개국을 추가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5일 0시부터 독일, 프랑스, 스페인, 영국, 네덜란드 등 5개국에서 들어오는 입국자에 대해 특별입국절…
- 2020-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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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처 “공무원 교대로 재택근무”
서울 구로구 콜센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일부가 지하철과 버스 등으로 출퇴근한 것이 확인되면서 대중교통을 통한 감염을 걱정하는 이들이 많다. 일단 보건당국은 대중교통에서 확진자와 마주치는 정도로는 감염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의견이다.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
- 2020-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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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능후 “의료진들, 마스크 쌓아두고 싶어서 부족함 느껴”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사진)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의료진의 마스크 부족 상황과 관련해 “본인(의료진)들이 넉넉하게 (마스크) 재고를 쌓아두고 싶은 심정에서는 부족함을 느낄 것”이라고 말해 논란을 빚고 있다. 박 장관은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
- 2020-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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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맥 등 원격진료 3건 규제 샌드박스 통과
홈 케어 건강관리 서비스, 내원 안내 서비스, 생체신호를 이용한 위험감지 서비스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2일 ‘제8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7건의 규제 샌드박스 과제를 심의 의결했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되…
- 2020-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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