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경제위기 극복 위해 공정거래법 재고-탄력근로제 완화를”
“공정거래법과 상법 개정안은 재고를, 탄력근로제 완화와 서비스발전법 개정안은 조속한 처리를 바란다.” 17일 동아일보가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전국경제인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6개 경제단체에 21대 국회가 통과시켰으면 하는 법안과 버려야…
- 2020-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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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하위 70% 지원금’ 추경안 낸 날… 與 “100% 지급”
정부가 상위 30% 고소득자와 공시가격 15억 원 이상의 주택을 가진 고액 자산가 등을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원 포인트’ 추가경정예산안을 16일 국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이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전(全) 국민 지급’ 방침을 재확인함에 따라 국회 논의 과정에서 재…
- 2020-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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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주 더 거리두기’ 추진… 종교-유흥시설은 해제 검토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사회적 거리 두기를 2주 더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단, 유흥시설 등 민간부문에 대한 집합제한 명령을 해제해 숨통을 틔우기로 했다. 1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날 열린 생활방역위원회는 사회적 거리 두기 종료 시…
- 2020-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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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벤처 “21대 국회, 과도한 노동규제 개선을”
21대 국회에 중소·벤처기업이 바라는 최우선적 과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위기에 빠진 ‘경제 살리기’였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6일 ‘21대 국회에 바란다’는 제목의 논평을 내고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여야가 협치를 통해 경제 살리기에 나서 달라”…
- 2020-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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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 경제살리기-규제완화 앞장서달라”
주요 경제 단체들이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일을 맞아 각 정당과 당선자들에게 “경제 활성화를 위한 입법 활동에 주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경제가 직격탄을 맞은 만큼 21대 국회가 규제 완화와 경제 활성화 방안이 담긴 법안 입법에 적극적으로 나서…
- 2020-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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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재난지원금 미리 신청 받으라”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해 “국회가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심의해 통과시키는 것을 기다리지 말고 지급 대상자들에게 미리 통보해 주고 신청을 받으라”고 지시했다. 총선을 하루 앞두고 나온 지시에 미래통합당…
- 2020-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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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3당 ‘총선 다음날 임시국회’ 합의
여야가 4·15총선 다음 날인 16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하기 위한 임시국회를 열기로 일단 합의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추경에 미래통합당이 ‘빚내서 빚 갚는 추경’이라며 반대하고 있어 총선 후에도 지원금 조달 방식…
- 2020-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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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만기 6개월 유예한다더니 은행선 2개월”… 소상공인들 분통
“정부 발표는 잘 모르겠고요, 어쨌든 대출 연장 안 됩니다.” 무역 관련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A 씨는 7일 은행을 찾았다가 빈손으로 발길을 돌렸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2월 이후 매출이 거의 없다시피 했던 A 씨는 ‘6개월 이상 대출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 2020-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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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총선 앞두고 검사 축소 사실 아냐…강한 유감”
정부가 총선을 앞두고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를 줄이기 위해 검사 건수를 축소한다는 의혹 보도가 나온데 대해 사실이아니라며 강한 유감을 표했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은 13일 정례브리핑에서 “이런 보도가 나간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고 강한…
- 2020-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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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첫 부활절 메시지… “새로운 희망을 만들자”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과 관련해 “‘새로운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해 우리는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부활절을 맞아 발표한 메시지를 통해 “우리는 의료와 방역, 경제와 산업, 외교와 문화를 비롯한 전 분야에서…
- 2020-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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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 위반 ‘안심밴드’… 본인 동의 없으면 못채워
정부가 2주 내에 자가 격리 의무 위반자를 관리하기 위한 ‘안심밴드(전자팔찌)’를 도입하기로 했다. 그러나 본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착용을 강제할 수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2주 후 자가 격리자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돼 ‘뒷북 도입’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윤태호 중…
- 2020-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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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단기비자 13일부터 효력정지
정부가 외국인에게 발급한 90일 이내 체류 단기사증 효력이 13일부터 잠정적으로 정지된다. 한국 국민의 입국을 금지한 국가 중 우리 정부가 무사증 입국을 허용했거나 사증면제협정을 체결한 국가에 대해서는 무사증 입국 등이 정지된다. 법무부와 외교부는 9일 이런 내용을 담은 ‘외국인 …
- 2020-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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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위기 개인채무자도 원금상환 1년 유예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소득이 줄어 대출 연체 위기에 몰린 개인채무자들에게도 최장 1년간 원금 상환을 유예해주기로 했다. 자영업자 및 중소기업에 대한 원금 상환 유예 조치를 가계대출까지 확대한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8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제4차 …
- 2020-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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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총리 “재난지원금 모두 준 뒤 고소득자 환수”
정세균 국무총리가 전 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우선 지급하되 고소득자에게는 나중에 세금 등으로 다시 거둬들이는 방안을 제시했다. 고소득자의 기준이 여전히 불명확하고 환수 방법도 마땅치 않아 재난지원금과 관련한 혼선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에서는 ‘전 국민 지급’에서 한…
- 2020-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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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식-관광 결제액 80%까지 소득공제, 수출기업에 36조 무역금융 추가 공급
올해 상반기까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매출이 줄어든 음식, 숙박, 관광 등의 업종에서 돈을 쓰면 80%를 소득공제 받는다. 개인사업자나 법인이 하반기에 쓸 물품을 6월까지 미리 구입하면 구매액의 1%를 세금에서 빼준다. 정부는 8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4…
- 2020-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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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본 “학원도 방역지침 어기면 운영 금지”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지침을 지키지 않는 학원들에 대해 운영을 금지하기로 했다. 8일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은 “학원 내 ‘사회적 거리 두기’가 잘 지켜지지 않고 있어 강화된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교회,…
- 2020-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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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월 국세 2조4000억 덜 걷혀… 코로나 대응 ‘실탄’ 부족 우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국가 재정에 대한 의존도는 커지고 있지만 나라 곳간은 연초부터 바닥을 드러내면서 나라살림에 비상이 걸렸다. 돈 쓸 곳은 자꾸 늘어나는데 경기침체로 세수는 갈수록 줄어 재정건전성에 어려움이 닥치고 있는 것이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
- 2020-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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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기업 외국납부세금 이중과세 개선 추진”
우리 기업들이 해외 소득에 대한 세금을 각국 정부에 냈는데도 국내 지방자치단체에 또 내야 하는 이중 과세 논란에 대해 정부가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기업들의 법인지방소득세 이중 과세 문제와 관련해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7일 밝혔다.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그룹…
- 2020-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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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쓸 곳은 늘었는데… 지난해 나랏빚 1743조 ‘사상 최대’
지난해 나라살림 적자가 사상 최대 규모로 늘고 국가부채는 1750조 원에 육박했다. 올해는 긴급재난지원금 등으로 인해 돈 쓸 곳은 크게 늘었는데 경기 침체로 세금은 작년보다도 덜 들어오고 있다. 7일 정부가 의결한 ‘2019 회계연도 국가결산’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국가부채는 …
- 2020-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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