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간 혼선 계속되자… 文대통령 ‘자발적 기부’ 대안으로 제안
더불어민주당과 기획재정부는 총선 전부터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범위를 둘러싸고 이견을 이어왔다. 총선 후 첫 주말인 19일 밤 열린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서 민주당은 자신들이 선거 기간 공약으로 내세웠던 전 국민 지급을 강하게 요구했고 이에 맞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소득…
- 2020-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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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고령층 일자리 55만개 만든다
22일 정부가 발표한 10조 원 규모의 일자리 대책은 고용 유지 사업장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신규 일자리 55만 개를 만드는 게 핵심이다. 최근 고용시장에서 직격탄을 맞은 청년층과 고령층이 주요 지원 대상이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으면서 청년실…
- 2020-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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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조 규모 소상공인 2차 긴급대출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해 10조 원 규모의 2단계 긴급대출 프로그램을 추진한다. 다만 자금이 꼭 필요한 소상공인에게 자금이 골고루 돌아가도록 금리를 올리고 대출한도는 낮출 계획이다. 12조 원 규모의 기존 초저금리 대출은 …
- 2020-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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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車 등 7대 기간산업에 40조 지원… 대규모 실업 막는다
정부가 22일 항공 자동차 등 7대 기간산업에 40조 원 이상 투입하겠다고 한 것은 소상공인, 중소기업에 집중됐던 유동성 지원을 대기업으로 확대하겠다는 뜻이다. 그동안 세금으로 대기업을 지원한다는 지적에 발목을 잡혀 있었지만 고용 유지, 이익 공유 등 단서조항을 추가함으로써 이런 비판…
- 2020-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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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재계 만나 “巨與 걱정말라” 언급
“거대 여당이 탄생한 것에 대해 기업들의 우려가 많은 것을 알고 있다. 지금은 국난 극복이 엄중한 상황이니 걱정 말고 함께 위기 극복에 나서 달라.” 22일 김상조 대통령정책실장(사진)은 삼성 현대자동차 SK LG 롯데 등 5대 그룹 경영진과의 조찬모임에서 이같이 말한 것으로 알려…
- 2020-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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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일만에 또… 51년만의 3차추경 공식화
정부가 국회에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원포인트’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한 지 약 일주일 만에 3차 추경 편성을 공식화했다. 한 해 3차례 추경을 편성한 건 1969년 이후 51년 만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고용안정 특별대책 브리핑에서 “3차 …
- 2020-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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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일자리 만들고 비대면 산업 육성… ‘한국형 뉴딜’ 뜬다
정부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해 국가 주도의 대규모 투자로 경기 활성화를 꾀하는 ‘한국형 뉴딜’ 정책을 도입하겠다고 22일 밝혔다. 미국이 대공황 당시 공공지출을 늘려 경기를 부양했던 뉴딜 정책을 본떠 대대적인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비대면 산업 육성, 디지털 일자리 창출…
- 2020-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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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홍남기 버티기에 맹공 “기재부는 정치 말라”
더불어민주당이 2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전 국민 지급’ 방침을 관철하기 위해 투 트랙 전략으로 정부와 미래통합당을 동시에 압박하고 나섰다. 원외 인사들은 ‘소득 하위 70% 지급’ 방침을 고수 중인 기획재정부를 향해 날을 세웠고, 당 지도부 등 원…
- 2020-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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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 노총 모두 참여 노사정대화 가능성
정부가 21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원포인트 노사정 협의 참여를 제안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와 노동계에 따르면 이날 국무총리실 관계자는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과의 통화에서 “빠른 시일 안에 노사정이 모이는 사회적 대화를 시작…
- 2020-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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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재난지원금 내달초 줘야” 野 “국채발행은 안돼”
더불어민주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의 전 국민 지급을 강하게 밀어붙이자 20일 미래통합당이 본격적으로 제동을 걸고 나섰다. 전날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서 정부와의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한 민주당은 ‘5월 중 지급’ 데드라인을 강조하며 통합당을 압박했지만 통…
- 2020-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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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국민 지급’ 국회로 공 넘긴 정부… 통합당 부정적 기류가 변수
20일 정부를 대표해 7조6000억 원의 긴급재난지원금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국회 시정연설에 나선 정세균 국무총리는 ‘조속한 집행’을 거듭 당부했다. 긴급 재난지원금이 최대한 효과를 볼 수 있도록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자는 당부였다. 정 총리는 “긴급재난지원금은 국가적 재난상황…
- 2020-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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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상위 30% 위해 나랏빚 내서야”
“경제부총리와 정책실장이 한목소리를 내니 보기 좋네요.”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중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회의 도중 참모들에게 이런 농담을 건넸다. 집권 1기 ‘경제 투톱’이었던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장하성 …
- 2020-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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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하천 무단 점유·사용·파손 벌칙 2배로 강화
소(小)하천을 무단으로 점유·사용·파손했을 때 벌칙이 2배 강화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소하천정비법’ 개정안을 오는 21일 입법예고 한다고 20일 밝혔다. 소하천은 하천법을 적용받지 않는 평균 하폭 2m·연장 500m 이상인 하천을 말한다. 지난해 말 기준 2만2…
- 2020-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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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전국민에 재난지원금”… 정부 반대로 결론 미뤄
4·15총선에서 압승한 더불어민주당과 청와대가 정부에 긴급재난지원금의 전 국민 확대 지급을 공식 요구했다. 소득 하위 70% 지급 방안을 고수하는 정부와 최종적인 의견 조율을 이뤄내진 못했지만 총선에서 180석을 확보하며 ‘슈퍼 여당’이 된 민주당이 재난지원금 확대 방침을 전달한 만큼…
- 2020-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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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5월5일까지… 무관중 프로야구 허용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학원과 종교·체육·유흥시설 등에 내려진 운영 중단 권고가 해제된다. 국립공원 등 일부 공공시설은 다시 문을 열고, 프로야구 등 실외 스포츠도 곧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사회적 거리 두기 추진 방향을 19일 발표…
- 2020-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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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뤄졌던 채용-자격증 시험 재개… 방역지침은 계속 지켜야
정부가 종교와 학원, 체육, 유흥시설 등의 운영을 제한적이나마 허용키로 한 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중단된 국민의 일상을 서서히 회복시키겠다는 취지다. 두 달째 이어진 사회적 거리 두기로 인해 누적된 피로감을 해소하고 소상공인의 피해도 방치할 수 없어서다. …
- 2020-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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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일 남은 20대 국회, 미처리 법안 1만5876건
다음 달에 20대 국회 임기가 끝나는 가운데 앞서 4년간 발의된 법안 중 63.3%가 처리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19일 국회사무처에 따르면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은 2만5073건으로 이 중 9197건만 처리됐고, 1만5876건이 계류돼 있다. 법안처리율은 약 3…
- 2020-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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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된 힘으로 포스트 코로나 준비”… 文대통령, 4·19 기념사서 ‘통합’ 강조
문재인 대통령은 4·19혁명 60주년 기념사에서 “정부는 통합된 국민의 힘으로 ‘포스트 코로나’의 새로운 일상, 새로운 세계의 질서를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여당이 압승을 거둔 직후 가진 첫 공개연설에서 ‘통합’을 강조하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에 우선순위를…
- 2020-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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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내부 “여야 모두 100% 지급 약속… 정부 따라올 수밖에 없어”
4·15총선에서 압승을 거둔 더불어민주당은 19일 오후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서 전 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한 기존 입장을 정부 측에 재차 강조했다. 여야 모두 총선 과정에서 공약한 만큼 정부가 제출한 기존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증액해 소득 하위 70%가 아닌 전체 가구에 지급해…
- 2020-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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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20일 추경 시정연설 합의… 민주 “13조로 늘려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여야는 20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과 관련한 정부의 시정연설을 청취하기로 17일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원내수석부대표와 미래통합당 김한표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본회의 개최에 합의했다. 시정연설은 정세균 국무총리가 할 예정이다. 다…
- 2020-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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