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명 “고용보험 내년부터 특수고용직 적용… 자영업자 확대 추진”
김연명 대통령사회수석비서관이 문화예술인에 이어 9개 특수고용직 근로자에 대해 내년부터 고용보험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자영업자와 프리랜서 등 680만 명에 대해서도 내년까지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 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노동계가 자영업자를 포함한 전 국…
- 2020-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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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교류 대북접촉 허가 없어도 돼… 北친척과 단순 연락 땐 신고도 면제
정부가 30년 만에 ‘남북 교류협력에 관한 법률(교류협력법)’의 대폭 개정에 나선 것은 향후 남북 경협 재개를 대비해 21대 국회에서 관련법을 정비하는 한편 정체된 남북 대화의 물꼬를 트기 위한 포석으로 보인다. ‘남북 경협 추진은 쉽게, 중단은 어렵게’ 하는 식으로 개정안이 추진되는…
- 2020-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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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 뉴딜, ‘에너지 대전환’ 신호탄 될듯… 탈원전-신재생에너지 확대가 정책 핵심
문재인 대통령이 디지털 뉴딜과 함께 ‘한국판 뉴딜’의 두 축으로 내건 그린 뉴딜의 세부 프로젝트로 청와대가 ‘에너지 대전환’ 정책을 조율하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의 개념이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만큼 각 부처가 추진하고 있는 에너지 …
- 2020-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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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3차 추경, 40조이상 대폭 확대”
더불어민주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고용대란 대응을 위한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규모를 40조 원 이상으로 확대 편성하기로 했다. 민주당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는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3차 추경을 대폭 늘리는 데 의견을 모았다. 조정식 정책위…
- 2020-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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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 개소세 70% 인하’ 연말까지 연장 검토
다음 달 말 종료되는 승용차 개별소비세 70% 인하 혜택을 연말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정부가 검토하고 있다. 당초 6월분까지였던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에 대한 전기요금 납부 유예도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2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코로나19 극복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시행…
- 2020-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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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류’ 이끌 첫 정부조직 생긴다…문체부에 전담과 신설
세계에서 주목받고 있는 ‘한류’를 정부 차원에서 지원하기 위한 조직이 정부부처 사상 처음으로 신설된다. 22일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범부처 협력기구인 한류협력위원회는 지난 12일 첫 실무위원회를 열고 문체부 내에 한류지원협력과를 신설하기로 했다. 한류협력위원회는 문체부가 주도해 …
- 2020-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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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정부-기업 한배 타고 터널 지나는 중”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정부와 기업은 지금 한배를 타고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있다”며 “기업과 정부가 정말 한배를 탄 심정으로 ‘으쌰으쌰’ 하는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고용대란에 ‘일자리 지키기’를 위한 기업 협조를 당부한 것이…
- 2020-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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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 뉴딜’ 내세운 文대통령, ‘MB 녹색성장’ 긍정 평가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위기 극복을 위한 주요 산업계 간담회’에서 “우리는 위기를 극복하며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왔다”며 “외환위기에는 정보기술(IT) 산업을 일으켰고 글로벌 경제위기 때는 녹색 산업을 육성했다”고 말했다. 이명박(MB) 정부가 추진했던 ‘녹색 성장’을 긍정적으로 평…
- 2020-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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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인들 “신용등급 기준 완화… 자금지원 적기에 해달라”
“자금 조달이 수월해지도록 기업 신용등급 기준을 완화해달라.” 21일 ‘위기 극복을 위한 주요 산업계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 대표들은 현실화되고 있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경제 쇼크로 인한 자금난 우려를 언급하며 정부 지원 확대를 당부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정부…
- 2020-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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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세 추진해도 당장 올릴 항목 마땅찮아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증세에 대한 화두를 던진 데는 갈수록 늘어나는 복지 지출과 재정건전성 유지의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기 어렵다는 현실적인 우려가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가 재정이 ‘화수분’이 아님을 인식하고, 쓴 만큼 채워 넣을 수 있는 보완책을 수립해야 장기적인 재정…
- 2020-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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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산업 지원, 정작 ‘위기의 LCC’는 배제
정부가 40조 원 규모의 기간산업안정기금의 지원 대상으로 차입금 5000억 원 이상, 근로자 수 300인 이상 항공·해운업종 기업으로 제한함에 따라 일부 저비용항공사(LCC) 등은 지원을 받기 어렵게 됐다. 20일 제4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결정된 기간산업안정기금 세부 …
- 2020-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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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윤미향 의혹, 사실관계 확인부터”… ‘조기 매듭’ 선그어
더불어민주당은 윤미향 당선자를 둘러싼 의혹에 대해 20일 “사실관계 확인이 먼저”라며 “민주당은 정의기억연대(정의연)에 대한 외부 회계감사와 행정안전부 등 해당 기관의 감사 결과를 보고 종합적으로 판단해 입장을 밝히겠다”고 했다. ‘선(先)조사, 후(後)결정’이라는 것으로, 7일 이용…
- 2020-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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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격 기준 들쑥날쑥… 땅값보다 싼 주택 23만채
전국 단독주택 22만8475채의 공시가격이 해당 주택이 위치한 토지의 공시지가보다 낮게 산정되는 ‘역전 현상’이 일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등 각종 세금의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 산정 기준이 들쑥날쑥해 신뢰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감사원은 지난해 11, 1…
- 2020-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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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5·18 해법, 공소시효 없앤 남아공 모델 고려”
문재인 대통령이 5·18민주화운동 진상 규명의 방법과 관련해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진실화해위원회 모델을 고려한 것”이라고 밝혔다. 진실화해위는 법적인 공소시효를 없앴다는 점에서 향후 여권이 5·18 관련 범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없애는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19일…
- 2020-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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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개월 딸 성폭행’ 靑청원은 엄마의 거짓말
25개월 딸이 초등학생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며 해당 학생과 부모를 처벌해 달라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린 글이 가짜로 드러났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해당 글을 올린 A 씨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A 씨는 3월 20일 ‘저…
- 2020-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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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난지원금 신청액 10조 돌파…지급 시작 보름만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금액이 10조원을 넘어섰다.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시작한 지 15일, 일반 가구로부터 신청받기 시작한 지로는 8일 만이다. 지난 18일 하루 동안 전국 78만여 가구가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역사랑상품권과 선불카드 형태로 지급 받았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19…
- 2020-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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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정부 원격진료 추진에 “전화상담-처방 중단” 권고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정부의 ‘비대면 진료(원격진료)’ 추진에 반발해 전화 상담 및 처방의 전면 중단을 회원들에게 권고했다. 의협은 18일 전체 회원에게 보낸 권고문에서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빌미로 원격진료, 비대면 진료의 제도화를 추진하고 있다”며 …
- 2020-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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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감한 사안에 ‘공무원 방패막이’ 된 공론화委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는 각종 위원회도 공무원의 책임 회피 수단으로 변질되며 본래 취지가 퇴색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요한 정책 결정을 민간 측에 과도하게 위임하고 정부는 이를 추인하는 기능만 하거나, 정부가 결정해야 할 일을 시민 여론조사 결과에 슬쩍 얹어 “국민의 …
- 2020-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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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5·18 발포책임 진실 왜곡 공작도 규명”
문재인 대통령(사진)은 40주년을 맞은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해 “발포 명령자가 누구였는지, 발포에 대한 법적인 최종 책임이 어디에 있는지가 밝혀지지 않았다”며 진상 규명 의지를 거듭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17일 광주MBC의 5·18 40주년 특별인터뷰에서 “집단학살 피해자들을…
- 2020-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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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진실 위에서만 화해 가능… 꼭 처벌하자는 건 아니다”
“아직도 광주 5·18에 대해서는 밝혀야 할 진실들이 많이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광주MBC의 5·18 40주년 특별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취임 직후부터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진상 규명을 강조해 온 문 대통령이 취임 4년 차 첫 언론 인터뷰에서 이를 또다시 언급하면…
- 2020-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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