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재정적자 112조원으로 늘어… 나랏빚 1000조 넘을 수도
2일 국회를 통과한 내년도 558조 원 규모 예산에 ‘동남권 신공항’ 정책연구 사업비 20억 원이 새롭게 편성됐다.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에는 포함돼 있지 않던 금액이다. 또 신재생 에너지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 ‘2050년 탄소중립’ 목표에 맞춰 넷제로(Net Zero·탄소중립) 예…
- 2020-12-0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국가공무원 9급 공채 4729명 합격…평균 29세 ·여성 49.7%
지난 7월 치러진 국가공무원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에 4729명이 최종 합격했다. 인사혁신처는 2020년도 국가공무원 9급 공채 최종 합격자 4729명을 사이버국가고시센터(www.gosi.kr)를 통해 25일 발표했다. 지난 7월11일 필기시험에 13만1235명이 응시해 6959…
- 2020-11-2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국정운영 성과를 한눈에… ‘2020 정부혁신 박람회’ 열린다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려면 주민등록등본, 납세증명서 등 많은 서류를 내야 한다. 앞으로는 은행이 요구하는 각종 증명서를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을 이용해 손쉽게 제출할 수 있게 된다. 각 은행의 금융거래 앱에서 대출에 필요한 전자증명서를 신청하면 스마트폰에 저장돼 이를 각 은행이 대출…
- 2020-11-2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논객 삼호어묵 “靑 대신 욕먹는 김현미 교체 안할 것”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일침을 가하며 ‘스타 논객’으로 떠오른 삼호어묵(필명·39)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교체설을 두고 “청와대가 욕받이를 갈아치울 이유는 없다”고 비꼬았다. 삼호어묵은 지난 22일 네이버 카페 ‘부동산 스터디’에 “일각에서 김현미 장관 교체설 이야기가 흘러나오는…
- 2020-11-2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거리두기 1.5단계 격상’ 뭐가 달라지나?…“결혼식 인원 제한”
정부가 1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한 수도권에 사회적 거리 두기를 1단계에서 1.5단계로 격상했다. 단계가 격상되면 식당·카페·결혼식장 등 대부분의 다중이용시설 입장 인원이 제한된다. 종교활동이나 스포츠경기 관람 인원도 30% 이내로 줄어들게 된다. …
- 2020-11-1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이언주, ‘영끌’ 금지령에 “돈 없는 자, 희망도 갖지말라는 것”
이언주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이달 말부터 적용되는 신용대출 규제 방안에 “문재인 정부가 드디어 미쳐버렸다”면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 전 의원은 지난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문 정부 주택정책 실패로 집값은 오르고 전월세도 오르는데 담보대출은 묶어놓아 돈 없으니…
- 2020-11-1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K뉴딜-SOC-현금복지… 상임위 11곳 ‘묻지마 예산 증액’ 8조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그린뉴딜 유망기업 육성’으로 75억 원, ‘뿌리산업 그린제조 플랫폼 구축’으로 56억 원, ‘그린스타트업타운 조성 설계비’로 10억 원을 각각 증액했다. 또 경북 구미시에 그린산단을 확충한다며 80억 원, 전북 김제시에 그린뉴딜 사업 표준 공장을 …
- 2020-11-1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대공수사권, 독립된 수사기구로 이관 검토
국회 정보위원회가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을 정부가 신설을 추진 중인 국가수사본부 등 독립된 수사기구로 넘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12일 알려졌다. 애초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은 민간인 사찰과 간첩 조작 사건 등의 재발을 막기 위해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넘기려 했고, 이에…
- 2020-11-1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유우성 가족들, 국가 상대 민사소송 승소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에 휘말렸던 유우성씨와 유가려, 유씨 남매의 아버지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일부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김지숙)는 12일 유씨 남매와 유씨 아버지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유우성씨에게 1억2000만, 유가려씨…
- 2020-11-1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丁총리 “윤석열은 자숙하고 추미애는 점잖아야” 쓴소리
정세균 국무총리는 “개각은 두 차례 나눠서 할 것”이라며 시기는 “연말연초보다 빠를 수 있다”고 밝혔다.정 총리는 지난 10일 세종 총리공관에서 출입기자단과 간담회를 가지며 이같이 말했다. 간담회는 취임 300일(지난 8일)을 맞아 열렸다.정 총리는 “개각은 작게 두 차례 나눠 할 것…
- 2020-11-1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국회 정보위 ‘국정원’ 이름 유지 가닥
국가정보원이 ‘대외안보정보원’으로 이름을 바꾸지 않고 기존 간판을 그대로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정보위원회는 10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국정원 명칭 변경 등을 담은 국정원법 개정안을 논의한 뒤 명칭은 그대로 유지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다. 더불어민주당 정보위 관계자는 …
- 2020-11-1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단독] “윤석열-최재형의 연합전선”…檢 원전 수사 속전속결 근거는 ‘감사원 자료’](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0/11/07/103843100.1.jpg)
[단독] “윤석열-최재형의 연합전선”…檢 원전 수사 속전속결 근거는 ‘감사원 자료’
여당이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조기 폐쇄 결정 의혹에 대한 검찰의 전날 압수수색을 6일 “검찰권 남용” “검찰의 국정 개입”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감사원은 수사 의뢰도 하지 않았는데 야당이 고발한 정치 공세형 사건에 검찰이 대대적…
- 2020-11-0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박근혜의 참 나쁜사람’ 노태강 스위스대사… ‘인사검증 실패’ 조현옥 前수석 독일대사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참 나쁜 사람”이라고 지목해 좌천당했다가 문재인 정부에서 승진한 노태강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이 주스위스 대사에, 청와대에서 거듭된 인사 실패로 도마에 올랐던 조현옥 전 대통령인사수석비서관이 주독일 대사에 임명됐다. 외교부는 이들이 현지 경험이 풍부하다는 점을 …
- 2020-11-0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슈퍼예산안 더 늘리자는 與의원들
555조8000억 원의 2021년도 슈퍼 예산안 사수에 나선 더불어민주당이 더 나아가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과 예산 추가 확대를 주장했다. 정부는 선을 그었다. 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민주당 이해식 의원은 “내년 설 전에 재난지원금을 추가 지급하는 방안에 대해 …
- 2020-11-0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洪포함 연말 개각 폭 커질 가능성… ‘경제투톱’ 김상조 동시교체될 수도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사의 표명에 따라 연말 개각 폭도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의 사의 반려에도 홍 부총리의 교체가 상수가 되면서 후임 경제부총리 인선도 장관급 10명 안팎으로 예상됐던 연말 순차 개각에 포함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당초 …
- 2020-11-0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서울 첫 ‘40조’ 예산 편성…“재정 건전성 문제 없다”
서울시 내년도 예산안이 처음으로 40조원을 돌파했다. 올해보다 1.3%(5120억원) 증가한 역대 최대 예산안이다. 올해 39조원에 이어 내년에도 40조원 넘는 예산을 편성하면서 재정건전성이 악화될 우려도 나온다. 이와 관련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2일 기자설명회에서 “기본적…
- 2020-11-0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외교부 “터키·그리스 지진으로 현재까지 우리국민 피해 없어”
31일 터키와 그리스 인근 해역에서 규모 7.0의 강진이 발생한 것과 관련, 현재까지 우리 국민의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외교부가 전했다. 외교부는 이날 “교민단체·기업 등을 상대로 피해 현황을 알아본 결과 현재까지 우리 국민의 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앞서…
- 2020-10-3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방사청장 교체설… 후임 내부승진 가능성
이르면 이달 중으로 예상되는 중장 이하 군 인사를 앞두고 정부 내에서 취임 2년을 넘긴 왕정홍 방위사업청장이 교체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22일 정부 관계자는 “왕 청장 교체설이 흘러나오고 있다. 이르면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중 새 청장 인선이 있을 거란 얘기들이 나온…
- 2020-10-2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경실련 “文정부 고위공직자 10명중 4명꼴 농지 소유”
정부와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고위공직자 10명 가운데 4명은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대규모 농지를 갖고 있지만 실제 농사는 짓지 않는 일부 고위공직자에 대해 검찰 고발을 검토하고 있다. 경실련은 19일 서울 종로구 사무실에서 전국농민회총…
- 2020-10-2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100일 맞은 ‘서울시장 권한대행’…내년 선거까지 남은 과제는?
서정협 서울시 행정1부시장이 서울시장 권한대행을 맡은 지 17일부로 100일이 됐다. 서 권한대행은 지난 9년간 시정을 이끈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공백을 무난하게 메웠다는 평가를 받는다. 19일을 기준으로 서 권한대행 체제는 내년 4월 7일 재보궐 선거까지 170일 남았다…
- 2020-10-1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