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출 줄이면 인센티브”…지방채무, 2026년까지 8%로 줄인다
행정안전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후 급증한 지방채무 감축에 나서기로 했다. 최근 5년 동안 10조 원 가까이 늘어난 지방 채무를 줄이기 위해 지출을 효율적으로 한 지방자치단체에 주는 교부세 인센티브를 20% 이상 늘릴 방침이다. 행정안전부는 26일 서울 종…
- 2022-09-2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오세훈 “스토킹 신고·상담 급증…피해자 보호로 불행 막겠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26일 ‘신당역 살인 사건’을 계기로 신고와 상담이 급증하고 있다며 “(서울시 대책) 홍보에 힘써서 혹시나 있을 수 있는 불행을 미연에 방지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이날 오후 2시10분 서울 동작구 여성긴급전화 1366서울센터에서 열린 ‘스토킹 피해자 …
- 2022-09-2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한국식 나이서열 문화 사라질까?…“일상생활 만 나이 원해” 86%
일상생활에서 ‘만 나이’를 사용하고자 하는 여론이 80%를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법제처는 지난 5일부터 18일까지 14일 동안 국민신문고 국민생각함에서 '만 나이 통일'에 관한 국민의견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22일 발표했다. 총 6394명의 응답자 중 81.6%(5216명)가 만…
- 2022-09-2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예타 면제’ 요건 깐깐해진다…“방만운영 심각” 관리 강화
정부가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요건을 강화하고 재정준칙 적용 예외를 전시나 대규모 재난 등으로 한정해 재정누수를 막기로 했다. 고환율, 고물가, 저성장의 경제위기 상황에서 최후 보루인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정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
- 2022-09-1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단독]국가경찰위, 文정부 5년 간 예산지출액 2배 늘어](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2/09/13/115428467.1.jpg)
[단독]국가경찰위, 文정부 5년 간 예산지출액 2배 늘어
경찰 정책 심의·의결 기구인 국가경찰위원회의 예산 지출이 문재인 정부 5년 간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업무추진비 대부분이 고급음식점에서 식비로 지출되는 등 방만한 예산 운영 실태도 드러났다.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
- 2022-09-1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반지하·지하주차장 참사 다신 없게…국민행동요령 보완
정부가 반지하 주택과 지하 주차장에서의 인명 참사 재발을 막기 위해 국민행동요령을 손봤다. 행정안전부는 ‘침수 대비 지하 공간 국민행동요령’을 보완해 홈페이지에 게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국민행동요령 보완은 지난 8월 수도권 집중호우로 반지하 주택 거주민들과 제11호 태풍…
- 2022-09-1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오세훈, 강남역·광화문·도림천 ‘대심도 빗물터널’ 본격 추진
오세훈 서울시장이 11년 만에 ‘대심도 빗물터널’을 다시 추진한다. 서울시는 언제 찾아올지 모르는 기상이변에 대비하고 집중호우로부터 안전한 서울을 만들기 위해 ‘대심도 빗물배수시설(빗물터널)’ 사업 시행계획을 수립했다고 12일 밝혔다. ‘대심도 빗물터널’은 지하 40~50m 아…
- 2022-09-1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힌남노’ 복구 대책 지원본부 가동…“피해지역 안정될 때까지”
행정안전부는 제11호 태풍 ‘힌남노’ 피해 관련, 현장의 수습 복구 진행상황 등을 연속적,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대응 체계를 ‘복구 대책 지원본부’로 전환해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복구 대책 지원본부는 이날 오전 9시부터 09시부터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을 …
- 2022-09-0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이상민 “보건과 복지 분리” 발언 논란…행안부 “검토 안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보건복지부의 보건부·복지부 분리를 언급한 데 대해 논란이 커지자 행안부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해명했다. 행안부는 7일 오후 설명자료를 내고 “보건복지부 개편안은 그간 보건의료계 등에서 줄곧 제기됐던 보건부, 복지부 분리안을 포함해 다양한 개편안에 대한 …
- 2022-09-0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정부 세종 신청사 내년 2월까지 입주…행안부·기재부 나눠 사용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는 오는 10월말 완공되는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입주 기관의 의 이전 규모 산정과 재배치 계획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먼저 중앙동에는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가 2023년 2월까지 입주하고 두 기관이 사용 중인 세종청사 4동과 17동에는 각각 과학기술정보통…
- 2022-09-0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與 “상품권 교부금 17%가 경기도, 특혜” 이상민 “그런 측면 없지 않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5일 지난해 지역사랑상품권 관련 예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당시 지사로 있던 경기도에 집중적으로 교부된 것은 특혜라는 지적에 “그런 측면도 없지는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재명 지사가 있던 …
- 2022-09-0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용산공원 조성 예산 올해 89억→내년 304억원으로
대통령실 청사가 서울 용산에 들어서면서 정부가 용산 미군기지 부지를 반환받아 만드는 용산공원의 조성계획 변경을 검토하기로 했다. 4일 국토교통부가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에게 제출한 주요 사업별 2023년 예산안에 따르면 ‘용산공원 조성사업 지원’ 예산으로 303억7800만 원이 책…
- 2022-09-0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불법촬영물 삭제 확대” 尹공약인데…여가부 예산엔 없다
미성년자를 협박해 성착취 영상을 제작한 ‘제2의 n번방’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지원센터를 전국에 설치하겠다는 대통령 공약이 내년 정부 예산에 담기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2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한 여성가족부의 2023년도 예산안에는 ‘디…
- 2022-09-0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서울시, 내년 TBS 출연금 88억원 삭감 추진…시의회에 보고
서울시가 내년도 TBS 출연금을 올해보다 88억원 삭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1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시는 최근 서울시의회에 제출한 ‘서울시 미디어재단 TBS 출연 동의안’에서 내년도 TBS 출연금을 약 232억원 편성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출연금 320억원보다 88억원 줄어든 규모…
- 2022-09-0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빈집 관리에 팔 걷어붙인 중앙정부 vs 손 놓고 있는 지자체
중앙 정부가 빈집 활용도 높이기에 안간힘을 쓰고 있는 가운데 실무를 담당할 시군구 등 지방자치단체는 사실상 이에 대한 관리방안에 대해 손을 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여러 부처에 흩어져 있는 관련 법령을 통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한편 빈집 관리에 대한 …
- 2022-08-3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신설 정부조직 334개 내년까지 평가…성과 미흡땐 폐지
정부가 내년까지 중앙행정기관에 신설된 조직 334개를 평가해 성과 미흡 시 폐지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중앙행정기관 신설조직 평가 기준을 강화해 본격 평가에 나선다고 30일 밝혔다. 신설조직 평가는 각 부처에 조직이 한 번 설치되면 환경 변화와 관계없이 계속 유지되는 폐해…
- 2022-08-3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공기업·준정부기관 42곳 줄인다…경영평가 사회적 가치 비중↓
정부가 42개 공기업·준정부기관을 기타 공공기관으로 바꿔 자율성을 확대하기로 했다. 공공기관 경영평가도 사회적 가치 비중을 줄이고 재무성과 비중을 확대한다. 기획재정부는18일 최상대 2차관 주재로 열린 10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새 정부의 ‘공공기관 관…
- 2022-08-1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금산-신안 등 4곳 지방소멸대응기금 210억씩 받는다
섬이 많은 전남 신안군에 섬살이 교육전문센터인 ‘로빈슨 크루소 대학’이 생긴다. 경북 의성군에는 창업공동체 공간인 ‘청춘공작소’가 설립된다. 행정안전부와 한국지방재정공제회는 기초자치단체가 제출한 계획을 5개 등급으로 평가해 올해와 내년 지방소멸대응기금 1조7500억 원의 배분 …
- 2022-08-1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서울 ‘맨홀’ 앞으로 이렇게 만든다…“긴급 대책 추진”
서울 서초동에서 뚜껑이 열린 맨홀 안으로 남매가 빨려 들어가 숨진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서울시가 더 이상 참변이 발생하지 않도록 긴급 대책을 추진한다. 서울시는 12일 “하수도 맨홀뚜껑 열림 사고가 사람, 물체 등의 추락 사고로 이어지지 않도록 긴급 대책을 추진한다”며 “올 하반…
- 2022-08-1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공무원 군살빼기 강도 높인다…‘재배치’ 5→10%로 확대
행정안전부가 공무원 인력 재배치를 위한 통합활용정원 비율을 당초 5년간 5%에서 10%로 두 배 늘려 군살을 더 빼기로 했다. 4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지난 7월 말 전 부처에 ‘자체진단 가이드라인’을 내려보냈다. 이 가이드라인에는 각 부처 정원의 매년 1%씩, 5…
- 2022-08-0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