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예산안 법정기한 내 통과 간곡 당부 …시장 반응 예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당면한 복합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예산안을 법정기한 내에 통과시켜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 출석, 내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하며 “시장은 조그마한 …
- 2022-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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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현 “낮은 금리 대출로 갈아타는 인프라 구축”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기준금리를 0.75% 포인트 인상하는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하면서 국내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도 커진 가운데, 국민의힘과 정부가 6일 민생금융점검 당정 협의회를 개최했다. 당정은 취약계층을 선제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서민금융공급 규모를 확대하고 채무조정지원도…
- 2022-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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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총리 “불법 증축 건축물 조사·점검…출퇴근 지하철 사고 대응”
한덕수 국무총리는 4일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불법 증축 건축물에 대한 조사와 점검을 시행하고 지하철 혼잡시간인 출퇴근 시간대에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응해달라고 지시했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태원 사고 및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
- 2022-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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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파팡송” vs “언론탄압”…시의회 ‘TBS 지원 중단’ 공방
서울시의회 행정감사에서 TBS(교통방송) 편파성 논란을 두고 국민의힘 시의원과 TBS 이사장이 공방을 벌였다. 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3일 미디어재단 TBS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다. 이강택 tbs 대표는 건강상 사유로 병가를 내 이날 출석하지 않았다. 앞서 국민의힘 서울…
- 2022-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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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尹 “주무 부처 이상민 장관, 반드시 조문 동행” 지시](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2/11/03/116300545.1.jpg)
[단독] 尹 “주무 부처 이상민 장관, 반드시 조문 동행” 지시
윤석열 대통령은 3일 ‘이태원 핼러윈 참사’로 숨진 희생자 합동분향소를 나흘째 찾아 애도했다. 국무위원 중에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만 이틀째 동행했다. 윤 대통령은 “이 장관은 재난대응 주무 부처 장관으로서 반드시 조문에 동행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요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
- 2022-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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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 인파사고 안전확보’ TF 첫 회의…“근본 대책 마련”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유사 사고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해 구성된 범정부 특별팀(TF)이 2일 첫 회의를 열고 다중 밀집 인파사고 안전관리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행정안전부는 이날 오후 3시 정부서울청사 12층 중회의실에서 다중 밀집 인파사고 안전확보를 위한 범정부 TF 회의를 개최했…
- 2022-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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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이태원 인파 30% 증가, 경찰 배치도 40% 증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29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 일대에서 발생한 핼러윈 데이 사고 사전 대응과 관련해서 ‘경찰력 배치 등에 문제가 없었다’는 기존의 입장을 고수했다. 이 장관은 31일 오전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에 마련된 이태원 사고 사망자 합동 분향소에서 헌화를 마치고 기자들…
- 2022-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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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野, 이상민 장관에 “책임회피”-“언행 조심해야” 비판
여야가 ‘이태원 핼러윈 참사’와 관련해 “경찰이나 소방 인력을 미리 배치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었던 문제는 아니었다”고 발언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한 목소리로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책임 회피” 발언이라고 강하게 비판했고, 국민의힘도 “책임감 있게 사안을 들여다 보라”고 지적했…
- 2022-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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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시벨에만 초점 맞춰진 층간소음 규제… 조사 방식 바꿔야
정부가 층간소음 관련 기준을 강화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지만 현행 규정만으로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현재는 층간소음의 음압(dB)을 규제 대상으로 삼고 있는데 층간소음 발생 시간과 기간을 추가하고, 층간소음 발생시간대도 세분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 2022-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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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부동산 규제 완화, 위기 대응 차원…정책 기조 전환 아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표된 부동산 규제 완화책과 관련해 28일 “시기상의 문제, 그리고 시장에 대한 대응 문제”라며 “(정부 정책의) 기조가 달라진 것은 없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외국인 주택투기 기획조사 결과 및…
- 2022-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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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산하 22개 공공기관 내년까지 정원 471명 줄인다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한국장학재단, 국립대병원 등 교육부 산하 공공기관들이 내년까지 정원을 471명 줄인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나타났다.2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혁신계획’을 전수 분석한 결과, 교육부 산하 22개 공공기관은 내…
- 2022-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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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수 비극’ 얼마나 됐다고…서울 방재지구 한 곳도 없어
지난 여름 발생한 폭우로 인해 반지하집이나 지하주차장 등 지하공간이 침수되면서 적잖은 인명과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문제는 앞으로도 기상이변으로 인해 이러한 피해가 갈수록 커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도 이를 우려해 종합적인 대책 마련에 나섰다. 이런 가운데 침수피해 …
- 2022-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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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먹통’에 구글·메타·넷플릭스 집합…사고 예방 조치 긴급 점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카카오 먹통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구글, 넷플릭스, 메타 등 국내 주요 부가통신사업자들과 긴급 점검 회의를 가졌다. 과기정통부는 디지털 서비스 중단 등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연내에 법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21일 과기정통부는 광화문 교보빌딩에서 …
- 2022-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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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숙, 여가부 폐지 우려에 “어느 부처냐보다 ‘어떻게’가 중요”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이 청소년계, 여성단체에 이어 가족단체와 만나 ‘여성가족부 폐지 후 기능 강화’에 대한 설득을 이어갔다.김 장관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족단체 관계자들과 만나 “어느 부처에서 정책을 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정책을 하느냐’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다양한 분야…
- 2022-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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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새마을운동, 재도약 위해 다시 한 번 일어나야”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새마을운동이, 대한민국이 다시 도약하고 국민이 함께 잘사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다시 한 번 일어나야 할 때”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에서 개최된 ‘2022 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하며 “새마을지도자들의 지역…
- 2022-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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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숙 “여가부 폐지, 충분히 논의…유관부처 모두 동의”
여성가족부 폐지가 담긴 것으로 알려진 정부조직 개편안이 6일 오후 발표를 앞둔 가운데, 김현숙 여가부 장관이 “부처 폐지와 관련해 행안부와 충분히 논의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학교 안팎 청소년 지원 강화 대책’ 브리핑에서 “오늘 발표될 개편안에…
- 2022-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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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폐지안, 野서 제동… 입법 난항 예고
대통령실과 정부가 추진 중인 여성가족부 폐지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제동을 걸고 나섰다. 이에 따라 여가부 폐지, 국가보훈처 격상 등을 포함한 정부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적잖은 난항을 겪을 가능성이 커졌다.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별도로 대통령실은 특별법으로 우주항공청 …
- 2022-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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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라리’ 타면서 임대주택 거주…주차장에 외제차 수두룩
서민 주거복지 일환으로 마련돼 있는 공공임대주택에 살면서 입주기준가액을 넘는 고가의 외제차 등을 보유한 사례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허술한 공공임대주택 관리로 정작 필요한 사람들이 배정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이 …
- 2022-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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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여당, 오늘 고위 당정서 ‘심야 택시난 해소’ 해법 모색
국민의힘과 정부는 3일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심야시간대 택시 승차난 해결을 위한 대책을 논의한다. 이날 오후 2시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진행되는 협의회에는 정부 측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대통령실에선 김대기 대통…
- 2022-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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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택시 월급제 재검토’ 관철하나…국토부 물밑 설득
서울시가 심야 택시난 해소를 위해 택시 기본요금 인상 카드를 꺼내든 동시에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 설득에 나섰다. 국토부 소관인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월급제)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이 병행돼야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낼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토부는 이날 오후 고…
- 2022-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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