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추천’ 법원장 2명 임명… 중앙지법 유임

박상준 기자 입력 2020-02-01 03:00수정 2020-02-01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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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고위 법관 인사
대전고등법원장 김광태, 광주고등법원장 황병하, 특허법원장 이승영
김명수 대법원장이 대전고등법원장에 김광태 서울고법 부장판사(59·사법연수원 15기)를 임명하는 등 고위 법관 인사를 31일 단행했다. 김창보 서울고등법원장(61·14기)과 민중기 서울중앙지법원장(61·14기)은 유임됐다.

전주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김 신임 원장은 2016년 2월 광주지방법원장에 임명된 뒤 2018년 2월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복귀했다가 이번에 대전고등법원장에 임명됐다. 서울행정법원장을 지낸 황병하 서울고법 부장판사(58·15기)는 광주고등법원장에 보임됐다. 서울동부지방법원장을 지낸 이승영 서울고법 부장판사(58·15기)는 특허법원장을 맡게 됐다.

지난해 처음 실시된 법원장 후보 추천제가 올해 정기인사에서는 2곳으로 확대 실시됐다고 대법원은 설명했다. 서울동부지법의 일선 판사들이 법원장 후보로 추천한 윤태식 서울동부지법 수석부장판사(55·24기)는 서울동부지방법원장에, 대전지법 판사들이 추천한 최병준 부산지법 부장판사(56·18기)는 대전지방법원장으로 보임됐다. 대법원은 “법관인사 이원화의 취지를 살리면서 수평적이고 민주적인 사법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원장 후보 추천제는 대법원장의 권한을 분산하고 각급 법원의 사법행정 민주성을 강화한다는 취지로 김 대법원장이 도입한 제도다.

김 대법원장의 국회 인사청문회 준비팀장을 맡은 뒤 법원행정처 전산정보관리국장으로 근무한 정재헌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52·29기)는 퇴임했다. 정 부장판사는 사법제도 개혁을 위한 실무준비단에 참여하며 사법 개혁에 앞장서기도 했다. 법원 내 대표적인 ‘엘리트 판사’로 꼽혔던 한승 전주지방법원장(57·17기)도 법복을 벗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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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2월 부임한 민중기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은 유임돼 3년 동안 전국 최대 법원장을 맡게 됐다. 대법원은 2012년부터 법원장 순환보직제를 도입해 법원장의 임기를 2년으로 정하고 2년의 근무를 마친 법원장은 재판부로 복귀해 일정 기간 근무해야 다시 법원장에 보임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대법원 관계자는 “2년 이상 법원장으로 근무한 선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전보> (2월 13일자) ▽고등법원장 △대전고법 김광태 △광주고법 황병하 △특허법원 이승영 ▽지방법원장 △서울행정법원 배기열 △서울동부지법 윤태식 △서울서부지법 배광국 △수원지법 허부열 △춘천지법 성지용 △대전지법 최병준 △청주지법 이승훈 △전주지법 이재영 ▽가정법원장(2월 24일자) △인천가정법원 정인숙 △대전가정법원 방승만 △울산가정법원 손대식 △광주가정법원 이태수 ▽고등법원 부장판사 △서울고법 강영수(수석) 김용석 윤준 김필곤 이상주 성수제 서태환 윤강열 전지원(인천지법 소재지 근무) 황진구(〃) △대전고법 신동헌 △부산고법 이흥구 박준용 수원고법 최규홍 심담 강경구 엄상필 남성민 이재권 △특허법원 이제정(수석) 김경란 △사법연수원 수석교수 박형준 ▽원로법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최상열 △수원지법 안산지원 부장판사(사법연구) 조경란 △의정부지법 부장판사(사법연구) 김동오 ▽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 김국현 △서울동부지법 수석부장판사 임태혁 △제주지법 수석부장판사 김현룡 ▽지방법원 부장판사(2월 24일자) △인천지법 한숙희 고영구 △대구지법 남근욱 △창원지법 최복규 ▽고등법원 판사(법관인사규칙 제10조) △서울고법 김성주 남양우 오경미 신숙희 왕정옥 △대전고법 정재오 △부산고법 문주형 박선준 손철우 이형근 △광주고법 구자헌 기우종 김유진 김종기 원익선 이숙연 △수원고법 박재우 <직무대리> ▽고등법원 판사(법관인사규칙 제10조) △서울고법 부장판사 정승규 △부산고법 부장판사 오현규 김관용(창원지법 소재지 근무) <겸임> ▽고등법원 부장판사 △법원도서관장 유상재 △청주지법 수석부장판사 김성수 △춘천지법 수석부장판사 김복형(2월 24일자) <겸임 해임> ▽고등법원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사법연구) 윤성근 △청주지법 수석부장판사 지영난 △대구지법 부장판사 진성철 <직무대리 해제> ▽고등법원 부장판사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 함상훈 <연구법관> ▽고등법원 부장판사 △서울고법 강민구 문용선 이균용 <퇴직> (2월 13일자) ▽고등법원장 조해현 ▽지방법원장 김기정 한승 ▽고등법원 부장판사 이정석 이진만 조용현 ▽원로법관 조용구 신귀섭 ▽지방법원 부장판사 문유석 안성준 정재헌 김정운 이진석 정병실 김병찬 허윤 박창제 안종열 김현환 임형태 김희철 ▽고등법원 판사(법관인사규칙 제10조) 강주헌 조민석 ▽재판연구관 윤진규 ▽고등법원 판사 박성용 ▽지방법원 판사 김세준 주은아 주대성

박상준 기자 speakup@donga.com기자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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