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AI) 기본법이 지난해 12월 26일 국회를 통과하고, 이번 달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대한민국이 AI 시대를 선도하는 데 필요한 중요한 법적 기반이자, 우리 경제와 사회의 미래를 준비하는 출발점이다. 어려운 정치 환경 속에서도 법 제정에 합의한 여야의 협력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 대한민국이 AI 시대의 새로운 질서를 확립하고, 미래를 향한 중요한 첫걸음을 내딛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생각한다.
법이 제정된 이후에는 국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후속 조치를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법적 기반이 마련된 만큼, 그에 맞는 정책 추진과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신속히 마련해 실행에 옮겨야 한다. 기업들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변화를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다.
7∼10일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세계 최대 정보기술(IT)·가전 전시회 ‘CES 2025’에서도 확인했듯이, 이제 AI는 생성형 AI를 넘어서 자율적인 결정을 내리는 ‘에이전트 AI’, 현실 세계에서 물리적으로 상호작용하는 ‘물리적 AI’로 진화하며 더욱 빠르게 대중화될 전망이다.
또한 AI는 이제 기술을 넘어 국가의 경제안보와 직결되는 전략자산이자 글로벌 주도권 확보의 핵심 수단으로 자리 잡았다. AI 분야 글로벌 3대 강국(G3)으로 도약하려면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하며, 산학연이 정부와 함께 혁신을 이끌어야 한다. 민관이 하나의 팀이 돼 AI 기술 개발과 산업 생태계 조성에 힘을 합쳐야 할 것이다.
우선 정부는 AI 기술 개발의 핵심 자원인 컴퓨팅 인프라 확충을 위해 1분기 내로 ‘AI 컴퓨팅 인프라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AI 반도체와 같은 핵심 기술 분야에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AI 기본법이 규정한 대로 고영향 AI 및 생성형 AI에 대한 최소한의 의무를 구체화하는 시행령과 가이드라인을 신속히 마련해 기업들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민간 투자를 촉진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이를 통해 기업들이 자유롭게 혁신을 추진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조성할 것이다.
아울러 정책 펀드를 조성해 AI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1조 원 규모의 범용 AI 개발 사업을 기획하고 추진하는 등 AI 기술 개발 가속화도 병행한다.
물론 AI 경쟁력 확보를 위해선 민간의 과감한 투자 역시 필수적이다. 기업은 도전적 연구 개발을 통해 대한민국이 글로벌 AI를 선도하는 국가로 성장하는 밑거름을 마련하고, AI가 실제 일상생활에서 효과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사업화를 통해 혁신의 속도를 높여야 한다. 이러한 민간의 노력과 투자는 정부 정책과 맞물려 대한민국이 AI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기반이 될 것이다.
대한민국은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의 정보통신기술(ICT) 인프라와 우수한 인재를 보유하고 있다. 여기에 AI 기본법이라는 제도적 기반이 더해진 만큼 AI 컴퓨팅 인프라 확대, 핵심 기술 개발, 글로벌 협력 강화 등 정부의 노력과 민간의 혁신이 맞물릴 때 우리는 AI 시대를 선도하는 국가로 자리 잡을 수 있다.
AI 기본법 제정은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대한민국이 AI G3로 도약하기 위한 중요한 이정표를 마련한 만큼 민관이 원팀으로 힘을 합쳐 AI 시장에서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는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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