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경상 적자’ ‘외환보유 급감’에도 “괜찮다”만 되뇌는 정부

8월 경상수지가 30억5000만 달러 적자를 냈다. 무역, 금융, 서비스 등으로 다른 나라와 거래해 벌어들인 돈을 뜻하는 경상수지가 마이너스라는 건 경제 전체의 수익성이 나빠졌다는 뜻이다. 한국은행은 9월에 경상수지가 다시 흑자로 돌아서고, 연간 기준으로도 흑자가 날 것으로 예상하지만 경제 체질이 급속히 약해지는 데 대한 위기감은 커지고 있다.

8월 경상수지는 코로나19 위기가 한창이던 작년 8월보다 104억9000만 달러나 줄었다. 23개월 연속 흑자였던 경상수지는 올해 4월 8000만 달러 적자를 냈고, 3개월간 흑자를 낸 뒤 다시 큰 폭의 적자로 돌아섰다. 예전에도 외국인이 배당을 받아가는 4월에는 적자인 적이 있었지만 4월이 아닌 달에 적자가 발생한 건 10년 6개월 만에 처음이다. 유가, 수입 원자재 값이 올라 어쩌다 한 번 벌어진 일로 치부할 수 없는 이유다.

경상수지는 재정수지와 함께 한 나라의 경제 체력을 보여주는 양대 척도다. 국가 신용등급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두 수지의 동시 적자를 ‘쌍둥이 적자’라고 부르며 극도로 경계하는 이유다. 지금 한국은 나랏빚까지 급증하고 있다. 올해 정부 재정은 110조8000억 원 적자로, 연말이면 국가채무가 국내총생산(GDP)의 절반 수준까지 늘어난다.

게다가 정부가 ‘킹 달러’를 방어하려고 달러를 내다 팔면서 외환보유액은 줄고 있다. 9월에만 200억 달러 가까이 급감했다. 한은은 “걱정할 상황이 아니다”라고 하지만 단기외채 비율이 10년 만에 40%를 넘는 등 위험이 적지 않다. 글로벌 경기침체로 주력 수출품인 반도체 수출은 줄고, 자본시장에서는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가고 있으며, 산유국들의 감산으로 국제유가는 오르고 있다. 줄어든 외환보유액을 다시 채우기 어렵다는 뜻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에너지 절약’은 전기요금 올릴 때만 반짝 강조될 뿐이다. 여행수지가 나빠지는데도 이를 개선하려는 노력이나 아이디어는 보이지 않는다. 정부와 한은은 “괜찮다”고만 할 게 아니라 사태의 위중함을 국민에게 솔직히 전달해 경제적 난국 돌파에 동참하도록 해야 한다.

사설상생임금위, 경직된 ‘호봉제’ 수술해 고용 확대 길 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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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수지#외환보유 급감#적자#에너지 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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