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막말’ 김성회 대통령실 첫 낙마… 부적격 비서관 더 솎아내야

막말 논란에 휩싸인 김성회 대통령실 종교다문화비서관이 어제 사퇴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대통령실 첫 ‘낙마’ 사례다. 늦었지만 당연한 조치다. 그는 “조선시대 절반의 여성이 성 노리개였다” “양반들의 성적 쾌락의 대상이었던 것” 등 황당한 역사 인식을 펼친 사람이다. 그래놓고 “역사학계에선 일반화된 이론”이라고 해 역사학자들이 반박하는 상황까지 벌어졌다.

김 비서관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 배상금을 “밀린 화대(花代)” 운운한 사실도 있다. 동성애를 “정신병의 일종”이라고 했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평강공주’에 빗댄 칼럼을 쓰기도 했다. 종교다문화비서관은 시민사회수석실을 확대하며 신설된 조직이다. 종교계와의 소통을 늘리고 갈수록 비중이 커지는 다문화 관련 업무를 챙기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대체 누가 이처럼 편향된 인식, 품격 떨어지는 언사를 해온 인물을 대통령실 비서관으로 추천했던 건가.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을 놓고도 뒷말이 많다. 공직기강비서관은 고위공직자 인사 검증과 복무 점검, 직무 감찰 등의 역할을 맡는다. 이런 중요한 자리에 굳이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담당 검사로 정직 1개월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는 인물을 앉힌 이유를 도무지 알 수 없다. “아연실색했다”는 사건 피해자의 반발을 떠나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간첩 사건의 국가정보원 위조문서를 걸러내지도 못한 사람이 ‘공직기강’ 업무인들 제대로 할 수 있겠나.

여기에 윤재순 총무비서관이 검찰 재직 시절 부하 직원에 대한 부적절한 신체접촉이나 언행 등 ‘성비위’ 문제로 1996년과 2012년 두 차례 내부 감찰을 받고 ‘경고’ 처분을 받은 사실도 언론 보도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은 “정식 징계는 아니었다” “전문성을 고려한 인사” 등 감싸기에 급급한 모습이다.

이, 윤 비서관도 그 자리의 무게를 감당하기에는 충분한 자격을 갖췄다고 보기 어렵다. 부적격 비서관을 과감하게 솎아내는 동시에 인사 추천 및 검증 시스템에 문제가 없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길 바란다. 권력을 쥔 쪽은 스스로를 향해 더 엄정한 잣대를 들이대야 한다. 그래야 영(令)이 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