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한미 정상회담 전날 삼성 호출한 美, 정부-기업 원팀 되라

동아일보 입력 2021-05-13 00:00수정 2021-05-13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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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가 한미 정상회담이 열리기 하루 전인 20일(현지 시간) 삼성전자를 비롯한 글로벌 반도체 및 자동차 기업을 불러 모은다. 지난달 조 바이든 대통령에 이어 상무부가 두 번째 반도체 화상 회의를 개최하는 것이다. 바이든 정부는 반도체를 안보 이슈로 보고 글로벌 기업들에 미국 투자를 압박해왔다

이번 반도체 회의는 한미 정상회담의 사전 조율 성격도 갖고 있다는 점에서 어느 때보다 청와대와 삼성의 긴밀한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미국의 반도체 패권 전략을 고려하면 한미 관계와 반도체는 지속적으로 연계될 수밖에 없다. 하지만 그동안 반도체 산업을 사실상 방치해온 정부 행보를 볼 때 정부와 기업의 ‘원팀’ 공조가 원활한지 의구심이 든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부재 상황도 아쉬울 수밖에 없다.

주요국들은 반도체 분야에서 정부와 기업이 한 몸처럼 움직이고 있다. 차이잉원 대만 총통은 지난해 9월 키스 크라크 미국 국무부 차관을 만날 때 모리스 창 TSMC 창업자를 초청했다. 1979년 단교 이후 대만을 방문한 미국 최고위급 인물을 만나는 자리에 유일한 민간인으로 반도체 기업 창업자를 부른 것이다.

미국 인텔은 바이든 대통령의 반도체 회의 직후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밝혔다. 현지에서는 바이든의 요청에 인텔이 답한 게 아니라, 인텔의 전략에 바이든이 발맞춘 것이란 해석까지 나온다. 인텔이 ‘반도체 제국’의 위상을 되찾도록 바이든이 지원하고 있으며, 이는 미국 전략과도 일치한다는 뜻이다. 미국 정부와 인텔이 글로벌 반도체 전략을 함께 짜고 있다고 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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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도 2019년 삼성전자 시스템반도체 비전 선포식에 참석해 반도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시스템반도체 분야에서 세계 1위를 하도록 당부도 했다. 하지만 그뿐이었다. 정부는 연구개발 지원이나 인력난 해소를 외면했다. 청와대는 바이든 대통령이 반도체 웨이퍼를 흔들고 나서자 뒤늦게 기업 사장단을 불러 모았고, 여당도 반도체 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이런 상황에서 긴밀한 협의가 가능했겠나.

반도체는 이미 국가 안위와 직결되는 사안이 됐다. 정부와 기업이 수시로 통화하고 만나 전략을 협의해도 부족할 상황이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정부와 재계는 국가의 명운을 짊어진 원팀이란 사실을 되새길 필요가 있다.
#한미 정상회담#삼성#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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