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아파트 환상 버리라”는 진선미, 부동산특위 위원장 앉힌 與

동아일보 입력 2021-04-20 00:00수정 2021-04-20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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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인 진선미 공직자 투기·부패근절 대책TF 팀장이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제2차 공직자 투기·부패근절 대책TF 전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안철민 기자 acm08@donga.com
더불어민주당이 어제 당내에 부동산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진선미 의원을 위원장에 임명했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부동산정책을 국민 눈높이에 맞게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특위 위원장 인선부터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점으로 볼 때 민주당 지도부가 성난 부동산 민심을 제대로 읽고 대책을 낼 수 있을지 의문이다.

진 의원은 현재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을 맡고 있지만 부동산정책 분야에 전문적 식견을 갖췄다고 보기 힘들다. 변호사 출신으로 현 정부에서 여성가족부 장관을 지냈을 뿐 관련 상임위 활동 경력도 없다. 지난해 21대 국회 원 구성 협상이 결렬되고 민주당이 상임위원장을 독식하면서 당초 야당 몫으로 배정됐던 국토교통위원장 자리를 엉겁결에 맡았을 뿐이다.

지난해 11월 “아파트에 대한 환상을 버리면 임대주택으로도 주거의 질을 마련할 수 있겠다는 확신이 생겼다”는 발언으로 정부 부동산정책에 대한 반감을 키우기도 했다. 당시 “왜 여당 의원들은 임대주택이 아닌 아파트에 사느냐”는 집 없는 서민들의 비판이 쏟아졌던 일이 생생하다. 민주당 ‘미래주거추진단’ 단장을 맡았다가 이런 설화(舌禍) 끝에 별 성과도 없이 100일간의 활동을 마무리한 진 의원에게 또 부동산특위 위원장을 맡긴다는 것은 여당이 부동산 문제를 얼마나 안이하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4·7 재·보선 때 민주당은 “정부 여당은 주거의 현실을 제대로 보지 못했고, 정책을 세밀히 만들지 못했다”며 여러 차례 사과했다. 무주택자 금융규제 대폭 완화 등의 공약도 내놨다. 선거는 끝났지만 민주당은 부동산정책을 수정하고 보완하겠다는 약속을 지켜야 한다. 지금 여당 안에서도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 공시가격 상향, 1주택자 보유세 완화, 실수요자 대출 규제 완화 등의 다양한 주장이 나오고 있다. 충분한 타당성이 있고 그동안 많은 부동산 전문가들이 수도 없이 지적해 온 내용인 만큼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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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부동산특위#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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