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정책전환 의지와 통합비전 안 보인 집권 5년차 文 신년사

동아일보 입력 2021-01-12 00:00수정 2021-01-12 0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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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신년사에서 올해 국정운영 3대 키워드로 일상·경제 회복, 선도국가로의 도약, 코로나로 더 깊어진 격차를 줄이는 포용을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어두운 터널의 끝이 보인다”며 국정성과로 K방역, 경제 성장, 주가 상승, 수출 실적 호전 등을 내세웠다. 지난해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많은 사람들이 폐업과 실직 위기에 내몰리는 등 고통스럽게 보낸 한 해였다. 그런데도 문 대통령이 경제·민생에 대한 성찰과 반성보다 논란의 소지가 있는 국정성과를 열거하는 데 비중을 둔 것은 진정한 정책전환 의지가 있는지를 의심케 한다.

문 대통령은 “공정경제 3법과 노동관련 3법은 경제 민주주의를 이뤄낼 것이며 성장의 지속 가능성을 높여줄 것”이라고 말했다. 여당은 경제계의 거듭된 읍소에도 불구하고 다수 의석을 앞세워 경제3법 등을 밀어붙였다. 경제계는 이 입법으로 해외투기자본의 위협에 경영권이 흔들리고 노사관계가 불안정해질 것을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 그런데도 문 대통령이 이를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은 기업을 규제 대상으로만 보는 경제정책 기조를 계속 밀고 가겠다는 뜻으로밖에 해석되지 않는다.

부동산 문제에 대해 문 대통령은 처음으로 사과를 하면서 “특별히 공급 확대에 역점을 두고, 다양한 주택공급 방안을 신속히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뒤늦게나마 공급 확대 방안을 찾겠다는 것이지만 공공 주도로 하겠다는 것인지, 민간 주도로 하겠다는 것인지는 분명히 밝히지 않았다. 추후에라도 민간 주도 공급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밝혀 시장에 분명한 신호를 줘야 한다.

문 대통령은 대북 문제와 관련해서 지난해 신년사에선 김정은 답방을 촉구하기도 했으나 올해는 “코로나 대응 과정에서 상생과 평화의 물꼬가 트이기를 희망한다”며 방역 대화를 강조했다. 김정은이 최근 핵능력 극대화 계획을 공개한 데 대해 한마디도 하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다. 집권 후반기 조급증으로 섣부른 대화를 시도했다가 오히려 미국의 오해를 사고 북한으로부터도 냉대를 받는 처지가 될 수도 있다는 점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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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은 얼마 전 각계 신년인사회에서 “새해는 통합의 해가 될 것이다. 마음의 통합이 중요하다”고 했지만 전직 대통령 사면 논란을 의식한 듯 이번 신년사에선 ‘통합의 해’라는 말이 아예 빠졌다. 전직 대통령 사면은 국격과 국민통합 관점에서 접근할 문제이다. 대선은 불과 14개월도 남지 않았다. 그럴수록 극단에 치우친 특정 진영보다는 상식적 중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문재인#신년사#국정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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