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온 국민 속인 秋, 대놓고 면죄부 준 檢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9월 29일 00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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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검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서모 씨의 카투사 복무 시절 특혜 의혹 사건과 관련해 추 장관과 아들 서 씨 등 관련자들을 모두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어제 밝혔다. 올해 1월 야당의 고발이 있은 뒤 차일피일 수사를 미뤄오다 추가로 여러 의혹이 불거진 뒤에야 본격 수사에 나선 지 한 달여 만에 내놓은 결론이다.

검찰 수사 결과 2017년 6월 당시 집권여당 대표이던 추 장관이 당 대표 보좌관 최모 씨에게 아들 휴가 연장 문제로 군부대 지원장교 김모 대위에게 연락해보라고 했고 최 씨가 김 대위와 전화 통화를 한 뒤 추 장관에게 그 결과를 보고한 사실이 새롭게 드러났다. 1일 국회 예산결산특위에서 “보좌관이 뭐 하러 사적인 지시를 받겠느냐”며 부인했던 것은 명백한 거짓말이었던 것이다. 추 장관은 14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는 “내가 보좌관에게 연락을 시킨 사실이 없다”고 했지만, 검찰이 복원한 카카오톡 대화 내용에는 추 장관이 김 대위의 휴대전화 번호까지 알려준 사실이 그대로 드러나 있다.

실정법 위반 여부를 떠나 추 장관은 국회에서 온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 답변을 거듭한 사실 하나만으로도 이미 장관직에 요구되는 최소한의 도덕성과 신뢰마저 잃었다. 한 번도 아니고 반복해서 거짓말을 했으니 이는 기억의 오류나 실수일 수도 없다. 일국의 법무부 장관으로서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천연덕스럽게 거짓말을 반복한 행위는 어떤 이유로든 용납돼서는 안 된다.

검찰 수사도 추 장관에게 면죄부를 주는 쪽으로 몰아갔다. 추 장관이 보좌관과 주고받은 대화에 대해 연락을 주고받은 것일 뿐 청탁에 직접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추 장관에 유리하게 판단했다. 추 장관 본인에게는 서면조사로 대체했고, 뒷북 압수수색 등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수사가 이어졌다. 사후 휴가 승인 의혹, 휴가명령 기록 부재, 휴가 처리 과정에서 군 간부들의 개입, 민원실 청탁 의혹, 통역병 청탁 의혹 등 현행법 위반 혐의가 제기됐던 사안들을 다 덮어주고 넘어갔다.

이런 부실 면죄부 수사는 예견된 일이었다. 서울동부지검은 추 장관 보좌관의 연락을 받았다는 김 대위의 진술이 있었는데도 이를 조서에서 누락했다가 들통이 났다. 그제 대검이 보완 수사를 지시했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사건을 종결해 버렸다. 국회에서의 거짓말이 드러난 추 장관은 정치적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마땅하며, 항고 절차 등을 통한 재수사와 특별검사 구성이 불가피하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거짓말 답변#추미애 아들 카투사 복무 시절 특혜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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