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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국회의원 뺀 이해충돌방지법, 특권의식에 젖은 꼼수다

    여야가 어제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공직자가 직무 관련 정보나 지위를 이용해 사익을 추구하는 것을 막는 내용의 법안이다.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 지방의원까지 약 190만 명이 적용을 받게 된다.…

    • 2021-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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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韓中우려·국내반발 싹 무시한 日방사능 오염수 방류 결정

    [사설]韓中우려·국내반발 싹 무시한 日방사능 오염수 방류 결정

    일본 정부가 어제 각료회의를 열어 후쿠시마 원전의 방사능 오염수 125만 t을 바다에 방류하기로 공식 결정했다. 앞으로 2년간 준비를 거쳐 20∼30년에 걸쳐 방출하겠다는 것이다. 이번 결정에 당장 일본의 어민과 전문가, 시민단체들은 강력 반발했다. 우리 정부는 “절대 용납할 수 없는…

    • 2021-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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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웨이퍼 들고 반도체 회의 나온 바이든, 無전략 한국 정부

    [사설]웨이퍼 들고 반도체 회의 나온 바이든, 無전략 한국 정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2일(현지 시간) 세계 주요 반도체 기업을 불러 백악관 화상회의를 가졌다. 바이든 대통령은 반도체 웨이퍼를 손에 들고 “미국에 투자하라”고 말했다. 미국 주도로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을 재편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회의에 참석한 삼성전자 등 한국 기업들…

    • 2021-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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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부실 원격수업에 무너진 기초학력

    [사설]부실 원격수업에 무너진 기초학력

    코로나19 2년 차인 올해 등교수업이 확대되면서 그동안 원격수업에 가려졌던 학력 저하의 실상이 드러나고 있다. 동아일보와 한국교총이 최근 전국 초중고 교사 96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10명 중 7명은 현재 학생들의 기초학력 수준이 코로나 이전 학생들보다 떨어졌다고 응답했다. …

    • 2021-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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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4차 대유행 문턱, 중앙 지방 간 방역 엇박자 안 된다

    [사설]4차 대유행 문턱, 중앙 지방 간 방역 엇박자 안 된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어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희생을 강요하는 일률적인 ‘규제 방역’에서 벗어나 민생과 방역을 모두 지키는 ‘상생 방역’으로 패러다임을 바꾸겠다”고 밝혔다. 4차 대유행 문턱에 나온 ‘서울형 상생 방역’은 이날부터 수도권과 부산의 유흥주점 집합을 금지한 정부의 사회적 …

    • 2021-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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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이란核 갈등에 발들인 한국, 누울 자리 보고 발 뻗어야

    [사설]이란核 갈등에 발들인 한국, 누울 자리 보고 발 뻗어야

    이란을 방문한 정세균 국무총리가 11일 에스하그 자항기리 수석부통령과 회담한 뒤 공동 기자회견에서 “이란 핵합의(JCPOA) 관련 당사국 간 건설적 대화가 진전되는 것을 측면 지원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란 측이 “한국 정부가 가능한 한 빨리 이란 원유 수출대금(70억 달러) 동…

    • 2021-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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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1주택 종부세 가구 4년 만에 4배, 적정선 넘은 공시가 과속

    [사설]1주택 종부세 가구 4년 만에 4배, 적정선 넘은 공시가 과속

    집 주식 자동차 등 재산과 관련해 한국인이 2019년 낸 세금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1.7배나 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부동산 보유세는 OECD 국가보다 낮다’며 정부가 종합부동산세·재산세 과세기준인 공시가격을 끌어올리고 세율까지 높이고 있어 부담은 더 커졌을 것이…

    • 2021-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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