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과 내일/장택동]檢 ‘휴대전화 자료 통째 보관’, 그냥 놔둘 일인가
‘자백은 증거의 왕’이던 시절은 지나간 지 오래다. 법정 진술을 중시하는 공판중심주의가 강화되면서 지금은 피고인이 검찰, 경찰에서 진술한 내용을 공판에서 부인하면 증거로 인정받지 못한다. 그만큼 물증의 중요성은 커졌고, 수사기관들은 압수수색에 사활을 걸다시피 한다. 그래서인지 지난해 …
- 2024-04-0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자백은 증거의 왕’이던 시절은 지나간 지 오래다. 법정 진술을 중시하는 공판중심주의가 강화되면서 지금은 피고인이 검찰, 경찰에서 진술한 내용을 공판에서 부인하면 증거로 인정받지 못한다. 그만큼 물증의 중요성은 커졌고, 수사기관들은 압수수색에 사활을 걸다시피 한다. 그래서인지 지난해 …
2022년 11월 오픈AI의 생성형 인공지능(AI) 챗GPT 등장 이후 AI 기술은 눈부시게 발전하고 있다. AI 기술은 생산성 향상을 통해 인류에게 엄청난 경제적 편익을 가져올 것으로 전망되지만, 예상을 뛰어넘는 능력으로 인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예컨대, 작년 11월 등장한 오픈A…
“총선이 지나면 어떻게 될 거라고 하는데, 정부는 그렇게 일하지 않습니다.” 2일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한 말이다. 최근 회자되는 ‘건설업계 4월 위기설’의 가능성을 일축한 것이다. 대통령실이 “(위기설은) 전혀 가능성이 없다”고 단언한 것과 궤를 같이…
“I’d like to hear a concession speech that Obama might give.”(오바마의 패배 연설을 들어보고 싶다) 미국인들 사이에 유명한 농담입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선거에 관한 한 패배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일리노이주 상원의원, 연방 상원의…
인덕션에 놓인 압력밥솥 표면을 잘 보세요. 웃는 얼굴이 보인다면, 당신은 평소 밥을 남김없이 잘 드신 분일 겁니다. ―서울 강동구 상일동에서신원건 기자 laputa@donga.com
하얀 드레스를 입은 여인이 털옷 입은 남자를 손으로 제압하고 있다. 여인은 두려움 없는 표정으로 금색 방망이로 남자를 내려치려 하고 있다. 건장해 보이는 남자는 손에 칼까지 들었는데도 넘어져 전혀 힘을 못 쓰고 있다. 도대체 이들은 누구고 무슨 상황인 걸까? 이 그림은 18세기 프…
《공공 활용도 높은 과학 연구는 과학 연구는 그 자체로 인류의 지식을 발전시키지만 그 외의 다양한 방식으로 사회에 기여한다. 예컨대 각종 경제·사회 정책의 수립 및 운영에 객관적인 기반을 제공할 수 있으며, 다양한 산업 기술들이 개발되는 데에 이론적 밑거름이 된다. 나아가 뉴스와 같은…
숙종 22년(1696년) 4월 29일, 장희빈의 아버지 묘에서 흉한 것이 나왔다는 상소를 연서역(서울 은평구)의 생원이 올렸다. 세자를 위협한 행위라는 상소였다. “우리 동궁의 혈맥도 그 무덤에 서로 이어졌으므로, 이번에 변을 일으킨 자는 틀림없이 국적이니, 여느 요사한 죄로 취급할 …
“지방에는 자립이 없다.” 지방의 열악한 재정 현실을 자조하는 세간의 목소리다. 실제로 2022년 전국 재정자립도는 10년 전인 2012년보다 7%나 감소했다. 수도권과 세종시를 제외하면 50% 미만으로 떨어져 재원의 의존도가 상승하고 있다. 이에 더해 국고보조사업 대응 지방비 증가로…
대학입시를 위해 학교를 자퇴하고 재수학원에 들어가는 학생이 늘고 있다. 학교는 수능 공부만 가르치는 곳이 아니다. 교우관계, 동아리 활동, 북적북적한 학교생활 속에서 학생은 알게 모르게 성장한다. 사회를 직간접적으로 체험하는 것이다. 대학입시가 학교의 목적이 될 수는 없으며, 학교에서…
이번 생은 망했다. 젊은이들이 하는 말이란다. 이번 총선은 망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1일 대국민 담화에 ‘애국보수’를 자처하는 이들은 가슴을 친다. 총선을 코앞에 두고 긴 침묵 끝에 대통령이 앞에 나섰으면, ‘의대 2000명 증원’ 문제로 지치고 불안한 국민 심신을 풀어줘야 했다. 윤…
황상무 전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이 ‘회칼 테러 보복’ 운운했다는 MBC의 앞뒤 다 자른 보도는 전해들은 발언의 맥락과는 다르다. 그렇다고 그를 옹호할 생각은 없다. 하고 싶은 얘기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황 전 수석을 흉내낸다면서 한 5·18 농담이다. 이 대표는 전북 군산 유세…
배달앱 시장을 삼분하고 있는 배달플랫폼 간 점유율 전쟁이 다시 달아오르고 있다. 쿠팡이츠는 지난달 ‘배달비 0원’을 선언했다. 업계 막내의 도전에 배달의민족은 “이달부터 우리도 0원”이라며 응수했다. 쿠팡이츠는 와우 멤버십(월 4990원) 고객을 대상으로 무료 배달을 하고, 배민은 동…
당신은 부모가 되어서 행복한가. 도발적인 질문이지만, 돌아올 대답은 뻔하다. 아마 대부분이 ‘당연히 그렇다’라고 답할 것이다. 지난해 퓨리서치가 미국 부모 3757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도 그랬다. 미성년 자녀를 둔 부모 대다수는 육아가 즐겁고(82%), 보람차다(80%)고 응…
지난해 하반기(7∼12월) 만난 금융권의 한 고위 관계자는 여윳돈이 생기면 IBK기업은행 주식을 산다고 했다. 이유는 ‘배당’이었다. 그는 노후 자금을 비교적 안전한 곳에 투자하고 싶지만 정기예금 수익률로는 만족할 수 없었다. 그래서 “공기업이라 웬만해선 망할 리 없고, 연 7% 정도…
《“지금 보이는 이 땅에 중국 회사 공장들이 들어설 겁니다.” 지난달 22일(현지 시간) 이집트 카이로에서 동쪽으로 약 130km 떨어진 홍해 항구도시 아인수크나. 카이로에서 드넓은 사막을 지나 1시간 반가량을 차로 달려온 대규모 공업단지에선 건물을 올리는 공사가 한창이었다. 단지 곳…
두 명이 타기엔 좀 좁지만, 뭐 어때요. 형과 함께라면 슈퍼카도 부럽지 않습니다. ―서울 서초구 잠원동에서
중앙아메리카 밀림에는 아주 대단한 개구리가 산다. 어른 새끼손가락의 절반 정도인 3cm쯤밖에 안 되는데도 엄청난 소리를 내기 때문이다. 시끄러운 공장 안의 소리가 90dB(데시벨)인데 이 작은 녀석들이 이걸 보통으로 낸다. 우리나라 개구리들도 여름밤만 되면 천지를 진동시킬 듯 요란함을…
여전히 미국에 계시는 어머니를 몇 년 전에 처음으로 한국 국립중앙박물관으로 모시고 갔다. 우리가 전시를 볼 때 주변에 있었던 어린 여자애는 우리를 가리키면서 “외국인이야!”라고 소리쳤다. 나는 그 말을 듣자마자 웃지 않을 수 없었고 어머니께서는 뭐가 그렇게 웃기냐고 물어보셨다. 내가 …
《고대 로마를 이야기할 때 콜로세움을 빼놓을 수 없다. 고층 빌딩에 익숙한 현대인이라도 거대한 석조 건축인 콜로세움 앞에 한 번 서면 로마 문명의 위대함에 절로 고개가 숙여진다. 높이는 48m, 대략 15층 건물의 높이에 불과하지만 육중한 돌로 지어져서인지 뿜어 나오는 기세가 대단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