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청조 부친, 16억원대 사기죄로 1심서 징역 5년 6개월 선고
수십억 원대 투자사기 혐의로 복역 중인 딸 전청조 씨에 이어 부친도 사기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전경호)는 지난 2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전모 씨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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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억 원대 투자사기 혐의로 복역 중인 딸 전청조 씨에 이어 부친도 사기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전경호)는 지난 2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전모 씨에 대해…
23일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자녀 조민 씨가 “포르쉐를 타고 다닌다”고 주장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강용석 변호사가 2심에서 원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 받았다.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양지정·엄철·이훈재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한 노인복지관(이하 ‘복지관’) 직원 채용 면접에서 면접관이 업무와 무관한 부적절 질문을 한 것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가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관련 교육 실시 등 재발 방지 대책을 이행하도록 조치했다. A 씨는 지난 3월경 한 노인복지관의 기간제 근로자 모집 면접에 응시했다. 그중 한 …
육군 장병들이 새벽 시간 해안경비 근무 중 인근 주택 화재를 발견하고 신속하고 조치해 큰불로 번지는 것을 막았다. 17일 새벽 3시 46분경 육군 제23경비여단 정라소초 김재민 병장은 해안 소초에서 열영상감시장비(TOD)를 이용해 영상감시 임무를 수행하다 불꽃과 연기를 포착했다. …
경기도 고양시청 공무원이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치고 도주했다가 검거됐다. 23일 고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2일 오후 9시 30분경 고양시 덕양구의 한 사거리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10대 여성 A 씨(18)를 주행 중이던 승용차가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A 씨는 다리를 다쳤지만 다행히…
지하철에서 자신과 부딪혔다는 이유로 승객을 폭행한 30대 쇼핑몰 대표가 벌금을 물게 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부장판사 이호동)은 폭행 혐의로 기소된 A 씨(30·여)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서울 지하철 2호선 객차 안에…
직원 채용 면접에서 나이와 외모 등에 관해 질문을 받은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관련 교육 실시 등 재발 방지 대책을 이행해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권익위는 한 지역 노인복지관 직원 채용 면접에서 이처럼 업무와 무관한 부적절한 질문을 한 피해자에게 사과와 함께 관내 복지…
인천 강화도에서 목줄이 풀린 풍산개가 노인 3명을 물어 다치게 했다. 23일 인천소방본부와 강화경찰서 등에 따르면 전날 오전 9시 41분경 강화군 길상면 온수리에서 “목줄이 풀린 개에 사람들이 물렸다”는 119 신고가 접수됐다. 이 사고로 90대 여성과 70대 남녀 2명이 팔다리 …
배우 류준열과 공개 열애 후 최근 결별을 알린 배우 한소희(30)가 학폭 논란에 휩싸인 배우 전종서(30)와의 친분을 드러냈다. 한소희는 22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별다른 멘트 없이 사진 세 장을 올렸다. 이 가운데 한소희와 전종서가 머리를 맞대고 누운 채 사진을 찍은 모습이 이목…
지구의 날이자 화요일인 23일은 대체적으로 대기질이 맑은 가운데 전국이 점차 저기압 영향권에 들며 밤부터는 비 소식이 있겠다. 기상청은 이날 “제주도에, 오전부터 강원영동에, 밤부터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고 예보했다. 내일(24일)까지 예상 강수량은 ▲강원영…
국민연금 개혁안 공론화 과정에 참여한 시민대표단 10명 중 8명은 국민연금 의무가입 상한 연령을 현행 59세에서 64세로 올리는 방안에 찬성했다. 은퇴와 연금 수급 사이의 공백을 없애야 한다는 쪽으로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풀이된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공론화위원회는 시…
정부는 이달 25일부터 전국 의대 교수들이 낸 사직서의 효력이 발생해 병원을 이탈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 “대학 총장들이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을 것이고 이 경우 사직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반면 교수들은 “민법상 효력이 발생하는 25일부터 교수들이 연쇄적으로 병원을 이탈할 것”이라…
소의영 전북 군산의료원 외과 과장(70)은 2005∼2010년 아주대의료원장을 지낸 시니어 의사다. 그는 “새 도전을 하겠다”며 올 초 고향인 전북 익산시로 내려가 군산의료원에서 일을 시작했다. 진료보조(PA·Physician Assistant) 간호사 한 명의 도움을 받으며 일주일에…
정부가 내년도 의대 입학정원을 각 대학이 증원분의 절반 이상을 반영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하면서 일부 대학이 이를 반영하기 위한 학칙 개정 절차에 착수했다. 정부는 “각 대학이 이달 말까지 대입전형 시행계획 학칙을 개정하고 증원 신청을 할 경우 증원 절차가 사실상 끝난다”는 입…
“영장산 정상 인근 산불 발생!” 19일 오후 2시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의 한 공원에 설치된 가상의 산불 대응 훈련 현장. 성남시 녹지과 소속 드론운영관 윤민식 주무관(47)이 기동차량 트렁크에 실린 열화상 모니터를 보면서 불이 난 정확한 위치를 소방당국과 산불감시원에게 알렸다. 맨눈…
‘이태원 핼러윈 참사’ 부실 대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가운데)이 22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참사 유가족 10여 명으로부터 거센 항의를 받자 법원 관계자들의 도움을 받으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검찰이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여자친구의 어머니까지 중상을 입혀 구속기소된 김레아(26·사진)의 머그샷(mug shot·범죄자 인상착의 기록 사진)과 신상정보를 22일 공개했다. 수원지검 사행행위·강력범죄전담부(부장검사 정화준)는 살인 혐의 등으로 구속돼 재판에…
국내 1위 가요 기획사 하이브가 산하 레이블이자 그룹 뉴진스의 소속사인 어도어에 대한 감사에 들어갔다고 22일 밝혔다. 하이브는 어도어 대표의 사임 요구에 나서 파장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하이브 관계자는 “어도어 경영진에 대한 감사권이 발동됐다”고 밝혔다. 업계에 따르면 이날 …
제54회 지구의 날을 맞아 22일 오후 조명이 켜져 있던 서울 중구의 숭례문(위쪽 사진)에서 오후 8시부터 10분간 소등하는 행사를 진행했다(아래쪽 사진). 환경 오염의 심각성을 알리고 지구를 지키기 위해 함께 나서자는 취지로 진행된 이날 행사에는 남산 서울타워를 비롯해 서울, 부산,…
올 9월부터 해수욕장 공영주차장 등에 차를 주차해 놓고 캠핑하는 이른바 ‘차박’ 행위가 금지된다. 이를 어기면 최대 50만 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22일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주차장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23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영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