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 논란에도, 대통령실-與 “내란재판부 추진”
대통령실이 7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에 대해 “위헌 소지를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추진하자는 공감대가 대통령실과 여당 간에 형성돼 있다”고 밝혔다. 사법부와 국민의힘은 물론이고 범여권인 조국혁신당에서도 “위헌 소지가 크다”는 지적이 나온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의 내란전담재판부 추진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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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장 후보자에 김호철 前민변회장
이재명 대통령은 7일 감사원장 후보로 김호철 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회장(61·사진)을 지명했다. 지난달 11일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한 최재해 전 감사원장이 퇴임한 지 26일 만이다. 김 후보자가 임명되면 김대중 정부 당시 한승헌 감사원장에 이어 두 번째 민변 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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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정보보호 심사 강화… 사고시 ‘인증 취소’, IP 카메라 해킹땐 통신사-설치업체도 책임
정부가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와 정보보호·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에 대한 심사와 사후관리 전반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최근 쿠팡 등 ISMS·ISMS-P 인증기업에서 장기간 비정상 접속이 탐지되지 않거나 유출 항목이 통지에서 누락되는 사례가 드러나면서 인증이 무용지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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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내년 北과 대화 추진… 한미훈련은 카드로 고려 안해”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7일 “(내년부터) 북한과의 대화 재개를 추진해 한반도 평화공존 프로세스를 본격화하겠다”면서 “페이스메이커(pacemaker)로서 북한, 미국과 긴밀히 소통하고 남북이 신뢰를 쌓을 수 있는 조치들을 적극적으로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적대적 두 국가론’을 내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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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부동산 가격 안정화 정책, 준비 다 돼 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7일 ‘이재명 정부 6개월 성과 보고 기자간담회’에서 “부동산 가격을 안정화시키는 정책적 준비는 다 돼 있다”고 말했다.강 실장은 이날 부동산 정책에 대한 질의를 받고 이렇게 답하면서 “다만 (이 대통령이) 긴 시간 동안 국토 균형 발전을 이뤄야 된다는 취지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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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감찰관 꼭 임명… 국회가 추천을”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7일 “특별감찰관을 꼭 임명하겠다는 것이 대통령실의 입장”이라며 “국회가 추천해 주면 그분을 모셔 투명하고 올바르게 대통령실을 이끄는 데 도움을 받겠다”고 말했다.강 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이재명 정부 6개월 성과 보고 기자간담회’에서 ‘대통령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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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명 “정청래 ‘1인 1표’ 자기 정치 그만하라” 친청 “편가르기 말라”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추진해 온 ‘1인 1표제’ 당헌 개정안 부결을 계기로 정 대표의 당 운영과 리더십에 대한 친명(친이재명)계의 공세가 본격화되고 있다. 최고위원 보궐선거에 출마하려는 친명계 주자들이 일제히 정 대표와 당 지도부에 대한 공개적인 비판에 나선 것. 이에 친청(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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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내부 “당심 70%룰, 민심역행 자해” 공개 반발
12·3 비상계엄에 대한 사과를 거부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를 향한 지방선거 전략 및 당 노선 수정 요구가 당 안팎에서 확산되고 있다. 장 대표를 만난 일부 중진 의원들은 ‘내년 2월 설 명절 전’을 데드라인으로 제시하며 중도 확장을 위한 당 노선 전환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국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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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계엄해제 방해’ 혐의 추경호 불구속 기소
국회 계엄해제 표결을 방해했다는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사진)가 7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이날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추 전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추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 3일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표결을 앞두고 의원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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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내란재판부 예정대로 연내 입법”… 일부만 바꿔 강행 방침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내란특별법’ 등 사법개혁 법안에 대해 일부 보완을 거치겠다고 7일 밝혔다. 최근 법조계를 비롯해 당 안팎에서도 위헌 논란이 이어지자 의원 전체의 의견 수렴을 거쳐 수정안을 낸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그러면서도 법안 처리 시점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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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정부 6개월간 민변 출신 고위직 11명 곳곳 포진
이재명 대통령이 7일 감사원 개혁을 주도할 제22대 감사원장 후보자에 김호철 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회장을 지명하면서 이재명 정부 고위직에 민변 출신 약진이 두드러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규연 대통령홍보소통수석비서관은 이날 인선 브리핑에서 김 후보자에 대해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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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당 “내란재판부 졸속” 與법안 잇단 반대
조국혁신당이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에 대해 “졸속 입법은 내란 청산이라는 공동 목표를 위태롭게 만들 뿐”이라며 공개적으로 제동을 걸었다. 조국혁신당이 ‘필리버스터 중지법’ 등 민주당이 추진하는 법안들을 줄줄이 반대하며 내년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기싸움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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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日전투기에 두차례 34분간 레이더 조준… “격추 태세 적대행위”
6일 일본 오키나와 남동쪽 공해상에서 중국 전투기가 일본 전투기를 향해 레이더를 조사(照射·겨냥해 비춤)한 건 최근 격화되는 중일 갈등이 실제 군사 충돌 양상으로 격화될 가능성을 보여주는 사건으로 평가된다. 통상 전투기 레이더를 상대에게 조사하는 행위는 공격의 사전 단계로 여겨지는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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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美 “제1도련선 핵심은 방공 체계”… 미군 병력배치 조정도 시사](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12/08/132916651.6.jpeg)
[단독]美 “제1도련선 핵심은 방공 체계”… 미군 병력배치 조정도 시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고위 관계자가 새 국가안보전략(NSS)이 공개된 다음 날인 5일(현지 시간) 동아일보에 “‘제1도련선(島鏈線·First Island Chain)’ 방어의 핵심은 방공체계”라며 “한국도 방공 전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미국의 대(對)중국 군사봉쇄선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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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안보전략 이어 中 군축 백서에서도 사라진 ‘한반도 비핵화’
중국이 최근 발표한 군비통제 백서에서 ‘한반도 비핵화’를 추진하겠다는 표현이 사라졌다. 미국의 최상위 안보 전략문서에 북한 비핵화에 대한 표현이 빠진 가운데 중국 안보문서에서도 비핵화가 제외되면서 사실상 북핵 용인으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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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신설 중수청, 근무희망 검사 0.8%뿐
내년부터 검찰청이 폐지되고 신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주요 범죄 수사를 전담하지만, 현직 검사 중 중수청에서 근무하겠다는 비율이 0.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 ‘검찰 제도 개편 태스크포스(TF)’가 지난달 5∼13일 진행한 내부 설문에서 응답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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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범’ 조진웅 은퇴에… “범죄공개가 맞다” vs “이미 죗값치러”
과거 강력범죄 이력이 드러난 배우 조진웅(본명 조원준·49·사진) 씨가 6일 은퇴를 선언했다. 조 씨는 소속사 사람엔터테인먼트를 통해 “과거 불미스러운 일로 인해 실망드린 걸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며 “모든 활동을 중단하고 배우의 길에 마침표를 찍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태는 조 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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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이치 공범 “김건희, 주가조작 알았을것” 말바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의 핵심 공범으로 지목된 이준수 씨가 특검 조사에서 기존 입장을 뒤집고 ‘김건희 여사가 주가조작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했다. 과거 검찰 수사 단계에서 김 여사를 옹호했던 것과 정반대되는 내용이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씨는 최근 ‘김건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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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의원 강제추행 혐의’ 국힘 손범규 대변인 사퇴
국민의힘 손범규 대변인이 같은 당 소속 구의원을 강제추행했다는 혐의로 고소되자 7일 대변인직을 사퇴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강제추행 혐의 피소 언론 보도와 관련해 6일 당사자(손 전 대변인)가 당 대변인직 사의를 표명했고, 당 대표가 이를 수리했다”고 밝혔다. 이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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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원민경 “軍가산점, 이미 위헌 결정… 되짚어보기 어려워”](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12/08/132916855.4.jpg)
[단독]원민경 “軍가산점, 이미 위헌 결정… 되짚어보기 어려워”
“‘남자가 군대 가니 여자도 군대 가야 한다’는 식으로 여성 징병제 문제를 풀 수는 없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사진)은 5일 본보 인터뷰에서 여성 징병제와 군 가산점 도입 주장에 대해 “취업 이후 모든 삶에서 여성에게 평등한 기회와 일터, 안전한 사회가 보장이 되는지 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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