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봐주기’ 의혹 제기에…대검, 부천지청 현장조사
대검찰청이 쿠팡 무혐의 처분 의혹과 관련해 당시 수사를 담당했던 인천지검 부천지청에 대한 현장조사에 착수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 감찰부는 이날 오후 쿠팡 노동자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맡은 부천지청에 대한 현장조사에 나섰다. 감찰부는 당시 사건을 수사한 부천지청 검사들의 업무…
- 20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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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법원장 “尹 구속취소, 검찰 즉시항고로 다퉜으면 좋았을 것”
오민석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 “(검찰이) 법에 있는 대로 즉시항고를 통해 다퉜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생각은 저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해 구속 취소를 결정한 사례가 있냐’는 국회의원 질의에는 ‘없다’고 말했다. 오 법…
- 20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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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현진, 전현희 저격…“李 부동산 규제책에 민주당 횡설수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은 20일 이재명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반응을 두고 “생각보다 더 횡설수설”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배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발언이 담긴 기사를 공유하며 “이재명 헛발질로 서울 다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 20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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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51% “남북한 통일 필요 없다”…처음 과반 넘겼다
국민 절반 이상이 “통일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통일연구원 조사 결과가 나왔다. 통일연구원이 2014년 조사를 시작한 이래 “통일이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이 “통일이 필요하다”는 응답보다 높게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통일연구원이 20일 공개한 ‘KINU 통…
- 20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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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와 협상한 김정관 “3500억달러 전액 현금 요구는 아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미국이 관세협상에서 합의한 3500억 달러를 전액 현금으로 달라는 요구를 하지 않는다고 20일 밝혔다.김 장관은 이날 오후 방미 후 인천공항으로 입국하며 기자들과 만나 ‘미국이 여전히 전액 현금 투자를 요구하나’라는 질문에 “거기까지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
- 20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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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동운 공수처장 “특검 수사 정면돌파…명예 지킬 것”
순직해병 사건과 관련해 직무유기 혐의로 특별검사 수사 대상에 오른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공수처 직원들에게 “특검 수사는 결코 공수처 근간을 흔들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 처장은 20일 공수처 직원들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최근 언론에 보도된 저와 차장 관련된 수사 소식으…
- 20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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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국감 화두는 ‘세종보’…與 “철거해야” vs 野 “핵심 인프라”
2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세종시 국정감사에서는 세종보 철거 여부를 두고 여야 간 공방이 벌어졌다. 세종보는 2012년 준공 이후 정권이 바뀔 때마다 가동과 중단이 반복되며 세종시의 대표적인 장기 현안으로 꼽혀왔다.이광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세종보는 농업용수와 무관한 수변 경관용 …
- 20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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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복 선거법 위반 의혹 놓고…與 “경찰 늑장대응” vs 野 “과잉 수사”
인천시와 인천경찰청을 대상으로 한 국회 국정감사에서 유정복 인천시장이 지난 4월 국민의힘 대선 경선 과정에서 인천시 공무원들을 불법 동원했다는 의혹이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여야 의원들은 이날 관련 의혹을 두고 날선 공방을 벌였다.20일 오전 인천시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
- 20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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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서울고법 국감서 “대법원 지시로 李재판 기록 신속 송부했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사법부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을 놓고 공방을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대통령 사건 2심을 맡은 서울고법이 상고 절차를 이례적으로 서둘렀다며 “조희대 사법부의 대선 개입”이라고 주장했고,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의 재판을 다시 …
- 20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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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탄핵은 100% 기각…국민 호응 없어 민주당도 못해”[정치를 부탁해]](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10/20/132598662.1.jpg)
“조희대 탄핵은 100% 기각…국민 호응 없어 민주당도 못해”[정치를 부탁해]
동아일보 정치 라이브 ＜정치를 부탁해＞- 일시: 월·수요일 오전 10~11시- 토크: 정광재 동연정치연구소장, 김준일 시사평론가- 진행·연출: 권오혁·김선우- 동아일보 유튜브 : www.youtube.com/@donga-ilbo더불어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20일 대법관의 수를 14…
- 20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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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80주년 열병식 역대 3번째 규모…‘정밀 타격용 무기’ 과시”
북한이 지난 10일 진행한 노동당 창건 80주년 기념 열병식에서 한미 미사일·방공 능력에 대응한 ‘정밀 타격무기’를 과시하는 데 초점을 뒀다는 분석이 20일 제기됐다.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 선임연구위원은 ‘북한 당 창건 80주년 열병식 분석’ 보고서에서 지난 10일 김일성광장에서 …
- 20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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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최대 규모 K방산 전시회…중동-동남아 군인 북적
“사거리가 다른 다양한 종류의 천무 미사일을 장착해도 (발사대의)소프트웨어 변경이 필요 없다는 의미입니까?” 2025 항공방위산업전시회(ADEX)가 열리고 있는 경기 고양시 킨덱스 전시장. 중동 국가 군복을 입은 고위 관계자는 한화 통합 전시관에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관계자에게 조목조…
- 20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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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집 나중에 사라니…서민 절박함 외면하고 조롱”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이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해 내놓은 발언과 관련해 국민의힘 조용술 대변인은 “사실상 조롱”이라고 비판했다. 20일 조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 차관이 한 유튜브 방송에서 발언한 내용을 거론하며 “정부 고위 관계자가 국민에게 ‘기다…
- 20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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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출석한 오세훈 “10·15대책 과도한 규제…집 사기도 팔기도 어려워”
20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는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과 서울 집값 급등의 책임을 두고 여야 간 공방이 이어졌다.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올해 초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결정을 번복한 점을 지적하며 집값 상승의 책임을 물었다. 민주당 복…
- 20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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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방산기업, 정밀타격 기술 활용해 산불진화 기술 개발하길”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방산 기업을 향해 “산불진화 기술 개발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고 대통령실 김남준 대변인이 전했다.김 대변인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방위산업 발전 토론회’에서 “국내방산무기의 정밀타격 기술 활용 시 산불을 진화할 때 원점 …
- 20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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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1차관 “돈 모아 집값 떨어지면 사라”…본인은 33억 아파트 보유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총괄하는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이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내놓은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다. 서울 전역과 수도권 일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등 ‘3중 규제지역’으로 묶이면서 현금이 부족한 실수요자들이 집을 살 수 없게 됐다는 지적이 …
- 20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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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억대 차익’ 민중기 “위법 없어…특검 소임 다할 것”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내부자 주식 거래’ 의혹을 부인하며 사퇴 요구를 일축했다.민 특검은 20일 언론 공지를 통해 “개인적인 주식 거래와 관련한 논란이 일게 돼 죄송하다”며 “다만 주식 취득과 매도 과정에서 미공개 정보 이용 등 …
- 20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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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李가 대법관 22명 임명…사법개혁 아닌 사법쿠데타”
더불어민주당이 20일 대법관 수를 기존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내용의 ‘5대 사법개혁안’을 발표한 데 대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결국 이재명 정권이 밀어붙이는 사법개혁은 정권이 재판을 지배하고 재판 결과도 정해두겠다는 독립성·공정성 제로의 사법 쿠데타”라고 비판했다.장 대표는…
- 20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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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허위정보 반복 유포에 최대 10억 과징금”…野 “우파 입틀막 법안”
더불어민주당이 불법정보 및 허위조작정보의 악의적 유포에 대해 손해액의 최대 5배를 배상하고, 악의적 반복 유포에는 최대 1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언론개혁안을 내놨다.민주당 언론개혁특별위원회는 20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허위조작정보 근절안’을 발표했다.근절안에 따르면 불법…
- 20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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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강훈식, 방산 수출 협의 위해 우크라 방문 안 해”
대통령실은 20일 ‘방산 4대 강국’ 구현을 위해 전략경제협력 대통령 특사로 임명된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방산 수출 협의를 위해 우크라이나에 방문했다는 야당 의원 발언에 대해 “우크라이나는 방문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밝혔다.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
- 20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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