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거수기 지방의회 낳는 ‘묻지 마 투표’ 이젠 달라져야](https://dimg.donga.com/a/510/286/90/1/wps/NEWS/FEED/Top_Column_2013/113474693.1.thumb.jpg)
거수기 지방의회 낳는 ‘묻지 마 투표’
이젠 달라져야 오늘부터 6·1지방선거의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됐다. 13일간의 열전이다. 17개 광역단체장 선거를 포함해 총 2324개 선거구에서 7616명의 후보가 출사표를 냈다. 이번 지방선거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22일 만에 실시된다. 그 결과는 윤석열 정부 초반 정국의 향배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지방선거에선 지방의원들이 그동안 보여온 부실한 의정활동에 대한 냉정한 평가가 이뤄져야 한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경북대가 2018년 지방선거에서 선출된 광역·기초의원들의 조례안 발의 현황을 분석한 결과 연평균 발의건수가 광역 2.99건, 기초 2.05건에 불과했다. 지방의원의 기본 책무 중 하나가 조례안 제정과 심의인데 1인당 발의건수가 고작 2∼3건에 그친 것이다. 기초의원 2981명 중 723명은 연평균 조례안 발의건수가 1건도 안 됐다. 한심한 지방의회의 현주소다. 지방의회가 지역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은 무시 못 할 정도로 막강하다. 지방세 관련 조례나 행정 규칙 등을
이젠 달라져야 오늘부터 6·1지방선거의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됐다. 13일간의 열전이다. 17개 광역단체장 선거를 포함해 총 2324개 선거구에서 7616명의 후보가 출사표를 냈다. 이번 지방선거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22일 만에 실시된다. 그 결과는 윤석열 정부 초반 정국의 향배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지방선거에선 지방의원들이 그동안 보여온 부실한 의정활동에 대한 냉정한 평가가 이뤄져야 한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경북대가 2018년 지방선거에서 선출된 광역·기초의원들의 조례안 발의 현황을 분석한 결과 연평균 발의건수가 광역 2.99건, 기초 2.05건에 불과했다. 지방의원의 기본 책무 중 하나가 조례안 제정과 심의인데 1인당 발의건수가 고작 2∼3건에 그친 것이다. 기초의원 2981명 중 723명은 연평균 조례안 발의건수가 1건도 안 됐다. 한심한 지방의회의 현주소다. 지방의회가 지역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은 무시 못 할 정도로 막강하다. 지방세 관련 조례나 행정 규칙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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