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정부 “법인세율 원상회복 검토”… 뜸 들이지 말고 당장 낮추라](https://dimg.donga.com/a/510/286/90/1/wps/NEWS/FEED/Top_Column_2013/113497109.1.thumb.jpg)
정부 “법인세율 원상회복 검토”… 뜸 들이지 말고 당장 낮추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중소기업인과의 간담회에서 “선진국과 비교해 우리나라 법인 세율이나 체계를 개선,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 당시 법인세 최고세율을 22%에서 25%로 올리고 과세구간을 3단계에서 4단계로 늘린 결과 기업의 부담이 대폭 커진 점을 지적한 것이다. 최근 5년 동안 세계 각국은 기업 경쟁력을 높이는 감세 경쟁에 나섰지만 한국은 대기업 증세를 하며 역주행했다. 이 여파로 한국의 법인세 최고세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보다 3.5%포인트 높아졌다. 일본 대만 싱가포르 등 한국이 직접 상대하는 아시아 주요국보다 세율이 높아 기업 경쟁력이 떨어진 상태다. 단일세율 체계인 대다수 선진국과 달리 한국은 과표구간을 4단계로 나눠 대기업에 유독 높은 세 부담을 지우고 있다. 그 결과 삼성전자의 법인세 부담 수준은 미국 인텔의 3배, 애플의 2배에 이르고 있다. 글로벌 시장에서 무한경쟁을 하는 자국 기업의 발목에 정부 스스로 모래주머니를 채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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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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