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법인세율 원상회복 검토”… 뜸 들이지 말고 당장 낮추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중소기업인과의 간담회에서 “선진국과 비교해 우리나라 법인 세율이나 체계를 개선,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 당시 법인세 최고세율을 22%에서 25%로 올리고 과세구간을 3단계에서 4단계로 늘린 결과 기업의 부담이 대폭 커진 점을 지적한 것이다. 최근 5년 동안 세계 각국은 기업 경쟁력을 높이는 감세 경쟁에 나섰지만 한국은 대기업 증세를 하며 역주행했다. 이 여파로 한국의 법인세 최고세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보다 3.5%포인트 높아졌다. 일본 대만 싱가포르 등 한국이 직접 상대하는 아시아 주요국보다 세율이 높아 기업 경쟁력이 떨어진 상태다. 단일세율 체계인 대다수 선진국과 달리 한국은 과표구간을 4단계로 나눠 대기업에 유독 높은 세 부담을 지우고 있다. 그 결과 삼성전자의 법인세 부담 수준은 미국 인텔의 3배, 애플의 2배에 이르고 있다. 글로벌 시장에서 무한경쟁을 하는 자국 기업의 발목에 정부 스스로 모래주머니를 채운
오늘의 칼럼
- 이상곤의 실록한의학눈병을 심하게 앓았던 세종의 치료법이상곤 갑산한의원 원장
- 이준식의 한시 한 수어떤 한풀이이준식 성균관대 명예교수
- 바람개비들기름 명란파스타이윤화 음식칼럼니스트
- 고양이 눈출동 준비 완료!김동주 기자
- 미술 속 패션중세패션이 ‘길고 뾰족한’ 이유는라의숙 패션칼럼니스트
- 관계의 재발견문고리에 걸어두는 마음고수리 에세이스트
- 오늘과 내일팬덤정치, 그 치명적 유혹정용관 논설위원
- 광화문에서‘돈쭐내기’의 사회학, 긍정적 파문의 힘김창원 DBR 사업전략팀장
- 횡설수설‘검사 유배지’ 법무연수원정원수 논설위원
- 식물에 말걸기카네이션과 안개꽃은 먼 친척, ‘지그재그 꽃잎’ 닮았네신혜우 식물학자·과학 일러스트레이터
- 동아광장尹 정부, 지긋지긋한 ‘폭탄 돌리기’ 끝낼 때다이지홍 객원논설위원·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 양종구의 100세 시대 건강법
- 이즈미 지하루 한국 블로그한일 영화계의 성폭력 방지 노력이즈미 지하루 일본 출신·서경대 글로벌비즈니스어학부 교수
논설위원
동아일보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과 관련한 독자 투고를 받고 있습니다.
독자 여러분의 의견을 이름, 소속, 주소, 연락처와 함께 e메일(opinion@donga.com)이나 팩스(02-2020-1299)로 보내주십시오.
원고가 채택되신 분께는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