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침 7시 반, 동아일보 부국장이 독자 여러분께 오늘의 가장 중요한 뉴스를 선별해 전해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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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동아일보 편집국 박용 부국장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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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이 25일 종결됩니다. 역대 대통령 탄핵심판이 변론 종결 후 2주 이내에 선고가 내려진 것을 감안하면 3월 중순에 선고가 내려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헌법재판소는 20일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10차 변론기일을 마친 뒤 11차 변론기일을 25일로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헌재는 이날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의 최후변론과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을 받을 예정입니다.
법조계는 변론 절차가 25일 끝나면, 헌재가 3월 중순에 선고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과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은 변론 종결일로부터 각각 14일과 11일 후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헌재가 탄핵소추안을 인용하면 대선은 60일 이내에 치러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조기 대선 시 안보 공약에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등 ‘평화적 핵 이용 확대’를 추진하는 방안을 포함시키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처럼 연료용 우라늄 농축과 핵연료 재처리가 가능하도록 한미 원자력협정을 개정하겠다는 겁니다. 이는 필요할 때 핵무기를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인 ‘핵 잠재력’ 확보로 해석될 수 있는 만큼 민주당 내부 반발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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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3일 밤 시작된 이 모든 상황이 이제 종반을 향해 가기 시작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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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탄핵심판에서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당시 주요 인사들에 대해 동향 파악을 시도했다고 인정했습니다. 다만 그것을 ‘체포’와 연결하는 것은 억측이라고 주장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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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날 증인으로 나왔던 조지호 전 경찰청장도 윤 대통령이 국회의원 체포를 지시했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러자 윤 대통령은 조 전 청장의 암투병을 걸고 넘어지기도 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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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오전에는 윤 대통령에 대한 형사재판도 시작됐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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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심판 터널의 끝이 보이기 시작하자, 각지의 지자체장들이 들썩이기 시작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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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직 동아일보에서만 볼 수 있는 새로운 시선, 끈질긴 취재의 결과물을 선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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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불행한 대통령들, 대권 차지해 다 쓸어버리려는 탓”[데스크가 만난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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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대통령을 감옥에 넣기 좋아하는 나라. ” 김대중 대통령 시절 남한의 ‘타락상’을 묘사한 북한 소설 ‘아, 조국’에 나오는 구절이라고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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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과 내일/신광영]내란 특검, 설거지 수사라도 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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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이후 내란죄로 기소된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을 포함해 11명이지만 이들의 공소장은 사실상 하나다. 공소장별로 피고인만 다를 뿐 목차와 내용이 거의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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