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침 7시 반, 동아일보 부국장이 독자 여러분께 오늘의 가장 중요한 뉴스를 선별해 전해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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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동아일보 편집국 이정은 부국장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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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오후 2시 헌법재판소에서 열리는 마지막 변론기일에서 탄핵심판 최후진술에 나섭니다. 현직 대통령이 헌재에서 직접 최후 의견 진술에 나서는 것은 헌정 사상 처음입니다.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윤 대통령은 자필로 최후진술을 직접 준비했고, 마지막까지 내용을 검토하며 원고를 다듬었다고 합니다. 일각에서 거론됐던 임기 단축 개헌안의 언급 가능성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뜻과 다르다”는 게 윤 대통령 측의 설명입니다.
마지막 변론에서는 먼저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각자 2시간씩 탄핵소추 사유에 대한 종합변론을 진행한 뒤 피청구인인 윤 대통령, 국회 소추위원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각각 최종의견 진술을 하게 됩니다. 이는 시간 제한 없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전문가들과 시민들은 윤 대통령이 최후 진술에서는 지금까지와 다른 메시지를 내놔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윤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이후 대국민 담화와 헌재 변론에서 부하들에게 책임을 넘기며 강성 지지층에 대한 옥중 메시지로 분열을 부추겼다는 비판을 받아왔죠. 그러나 마지막 진술에서는 ⓵헌재 결정에 대통령답게 승복하고 ⓶계엄으로 국정과 경제 혼란을 초래한 것에 대해 진솔하게 국민 앞에 사과하며 ⓷계엄 전모에 대해 솔직하게 설명하며 ⓸분열을 멈출 국민통합의 메시지를 내놔야 한다는 요구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변론이 종결되면 선고는 3월 중순경 이뤄질 것이란 게 법조계 전망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변론 종결 14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11일 만에 각각 기각, 인용 결정이 내려졌죠. 헌법재판소는 평의로 재판관들의 의견을 모은 다음 최종 결정문을 작성하면서 선고기일을 지정해 공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재판관들의 만장일치 합의 여부에 따라 일정이 늦어질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윤 대통령의 실제 최후 진술에는 어떤 내용들이 담길까요. 헌재는 변론 종결 후 며칠 만에 선고를 하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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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소추인 윤석열’은 현직 대통령입니다. 국민들이 뭘 원하는지 이제는 파악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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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본인도 법조계에 수십 년간 몸담은 법률 전문가입니다.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어떤 의미인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겁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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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타깝게도 지금까지는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피했고 미뤘고 다퉜습니다. “법적 정치적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고 대통령은 말한 바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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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과 며칠 전까지 ‘기업’ ‘경제’를 강조하던 이 대표였습니다. 상법개정안 통과는 어떤 의중이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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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들은 1학년’ 노래를 더 이상 들을 수 없는 학교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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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직 동아일보에서만 볼 수 있는 새로운 시선, 끈질긴 취재의 결과물을 선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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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맨’ 트럼프 뒤엔, 통상규제 강조 아이어코카 훈수 있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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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을 상대로 무역 흑자를 내는 부유한 동맹을 상대로 ‘세금(관세)’을 걷자. ” 1987년 41세의 부동산 사업가였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뉴욕타임스(NYT), 워싱턴포스트(WP), 보스턴글로브에 이 같은 주장을 담은 전면광고를 실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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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 안팎의 주권침탈세력과 반국가세력의 준동으로 대한민국이 위험합니다. ” 윤석열 대통령이 ‘주권침탈세력’이란 말을 처음 사용한 것은 새해 첫날 한남동 관저 앞에 몰려든 지지자들에게 보낸 한 장짜리 편지에서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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