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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안보 볼모로 한국 콕 찍어 ‘관세 위협’
2025.03.06
아침 7시 반,
동아일보 부국장이 독자 여러분께 오늘의 가장 중요한 뉴스를 선별해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동아일보 편집국 박용 부국장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4일(현지 시간) 워싱턴 미 의회에서 집권 2기 첫 상·하원 의회 합동연설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한국의 평균 관세율이 (미국보다) 4배 높다”고 주장했습니다. 글로벌 패권 경쟁을 벌이는 중국에 대해 관세율이 미국보다 ‘2배’ 높다고 언급한 뒤 곧바로 한국을 거론하며 ‘4배’라고 공격했습니다. 특히 “한국에 군사적으로나 다양한 방식으로 엄청난 지원을 제공하지만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도했습니다. 한국과 미국은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98%의 상품을 사실상 무관세로 교역하고 있는 데도 미국 대통령이 최대 안보·경제 위협국인 중국보다 한국의 관세율이 훨씬 높다는 엉뚱한 수치를 인용해 동맹을 직격한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 같은 잘못된 인식을 갖고 향후 부가가치세와 각종 규제 등 비(非)관세 장벽을 ‘관세 폭탄’ 명분으로 삼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그는 “반도체법(Chips Act)과 남은 것을 모두 제거해야 한다”고도 말했습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이 법에 따라 미국 투자를 늘리는 반도체 기업 등에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했지만 이를 폐지하겠단 뜻을 강조한 겁니다. 그간 반도체법 혜택을 받기 위해 미국 내 투자에 주력했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국내 기업들의 피해도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의 핵심 대미(對美) 수출 품목인 자동차, 반도체 등에 대한 ‘품목별 관세’와 ‘상호 관세’ 등에 대한 부과 시점을 다음 달 2일로 예고해 둔 상태입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장면을 보면서 ‘남의 일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불과 사흘 만에 트럼프 대통령이 그 점을 정확히 파고드는 말을 했습니다.
트럼프의 말대로라면 미국에 적잖은 투자를 했던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은 기대했던 보조금 수조 원을 날리게 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미국의 국방차관 후보들이 일제히 불안한 발언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유는 이겁니다.
이재명 대표는 상법개정안 통과를 강행할 모양입니다.
그러면서 한 편으로는 또 다시 당 내부에서의 ‘친명’ 결집에 나서는 모양새입니다.
오직 동아일보에서만 볼 수 있는 새로운 시선, 끈질긴 취재의 결과물을 선보입니다.
‘통상임금 후폭풍’ 충당금 수백억씩 쌓는 기업들
대법원이 지난해 12월 통상임금 기준을 바꾼 뒤 주요 기업들이 각각 수백억 원 규모의 충당금을 쌓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가 인건비가 총 7조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기 때문이다.
동아일보 칼럼을 통해 본 오늘, 세상
[송평인 칼럼]민주당 폭주와 윤석열 탄핵 사이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유에 비하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사유는 더 심각해 보인다. 그럼에도 박 전 대통령 탄핵 반대에 비해 윤 대통령 탄핵 반대의 비율이 훨씬 높은 건 특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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