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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석방 후 더 극심해진 분열
2025.03.10
아침 7시 반,
동아일보 부국장이 독자 여러분께 오늘의 가장 중요한 뉴스를 선별해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동아일보 편집국 이정은 부국장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법원의 구속 취소로 석방되면서 탄핵 찬반을 둘러싼 갈등과 분열이 더욱 극심해지고 있습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탄핵심판을 앞둔 헌법재판소를 향해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을 참고해 적법 절차에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되면 탄핵심판 변론을 재개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친윤계 의원들은 헌재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각하 혹은 기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겨냥해서도 “오동운 공수처장에 대한 즉각 수사를 강력 촉구한다”며 공세를 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5당은 법원의 구속 취소에 항고하지 않은 심우정 검찰총장의 즉각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사퇴 거부 시 탄핵을 추진하고 공수처에 고발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헌재의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전까지 매일 두 차례 의원총회를 열고 조국혁신당 등 다른 야당 및 시민사회와 함께 매일 저녁 윤 대통령 탄핵 촉구 집회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24시간 비상체제’를 이어가겠다고 합니다.

아스팔트 위 시위도 격해지고 있습니다. 9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윤 대통령의 관저 앞과 종로구 보신각 인근에선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가, 헌재 인근 종로구 안국동 사거리에선 탄핵 촉구 집회가 열려 민심이 충돌했습니다. 윤 대통령 지지자들의 집회에서는 “헌법재판소가 딴짓을 하면 국민저항권을 발동해 한칼에 날려버리겠다”(전광훈 목사)는 거친 발언도 나왔습니다. 탄핵 찬성 측은 “풀어준 검찰도 공범”이라며 맞불 집회를 이어갔습니다.

법조계에서는 혼란 확산을 막기 위해 헌재가 조속히 선고를 내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헌재는 지난달 25일 변론을 마친 이후 사실상 매일 평의를 열며 숙고를 이어가는 중입니다. 변론 종료 후 2주가 지난 이번 주 내로 헌재 선고가 내려질 것이라는 전망이 당초 우세했지만, 윤 대통령의 구속취소 결정과 석방이 예상치 못한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공수처에 체포된지 52일 만에 석방됐습니다. 이를 계기로 탄핵 찬반을 둘러싼 갈등과 분열이 극심해지는 모양새입니다.
주말새 여야 상황은 급박하게 돌아갔습니다. 야5당은 법원에 즉시항고를 하지 않은 심우철 검찰총장에 대해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당은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을 원점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7일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부터 8일 검찰의 즉시항고 포기까지. 27시간의 막전막후를 들여다봤습니다.
윤 대통령 석방으로 당초 이번주 내로 예상됐던 헌재 선고 시기에 변수가 생겼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석방이 탄핵 선고 내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긴 어렵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예고한 ‘철강·알루미늄 25% 관세’가 12일부터 적용됩니다. 국내 자동차 부품업계가 타격을 입을 것이란 우려가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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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 초대석]“‘천재 같은 AI’도 결국엔 도구… 외로워도 꼭 인간과 대화해야”
《암논 샤슈아 이스라엘 히브리대 컴퓨터과학과 석좌교수(65)는 30년째 공대 교수이며 동시에 창업가로 살고 있다. 그는 자율주행 기술의 글로벌 선두주자로 꼽히는 인공지능(AI) 기업 ‘모빌아이’를 1999년 창업했다.
동아일보 칼럼을 통해 본 오늘, 세상
[천광암 칼럼]5100만분의 1 ‘법아귀’ 주인공 된 윤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나 관저로 돌아갔다. 법원의 구속 취소에 이은 검찰의 항고 포기로 이제부터는 불구속 상태에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재판을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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