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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검찰총장 사퇴 거부에 ‘30번째 탄핵’ 추진
2025.03.11
아침 7시 반,
동아일보 부국장이 독자 여러분께 오늘의 가장 중요한 뉴스를 선별해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동아일보 편집국 정원수 부국장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석방에 대한 책임을 물어 심우정 검찰총장의 탄핵을 이번 주중 추진하겠다는 뜻을 어제 밝혔습니다. 만약 국회가 심 총장에 대해 탄핵소추안을 의결하면 윤석열 정부 들어 30번째 탄핵이 됩니다. 민주당은 또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최상목 대통령권한대행 탄핵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심 총장은 어제 출근길에 취임 이후 첫 도이스테핑을 했습니다. 심 총장은 법원의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즉시항고하지 않은 데 대해 “수사팀과 대검 부장 회의 등 여러 의견을 종합해 소신껏 결정 내린 것”이라며 “적법절차 원칙에 따른 결정으로 사퇴 또는 탄핵 사유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윤 대통령에 대해 특혜를 준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심 총장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어제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나라 질서 유지의 최후 보루여야 할 검찰이 해괴한 잔꾀로 내란 수괴를 석방해 줬다”며 “검찰이 윤 대통령에 대해서만 왜 이리 관대한지 모르겠다. 아마 한패라서 그럴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을 포함한 야 5당은 심 총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어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습니다.

민주당 내부에선 심 총장이 사퇴를 거부한 만큼 다음 단계인 탄핵 카드를 쓸 수밖에 없다는 강경론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비공개로 열린 비상의원총회에서도 “심 총장을 즉시 탄핵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이 줄을 이었다고 합니다. 민주당 원내 지도부 관계자는 “13일로 예정된 본회의에 탄핵안을 올릴 가능성도 있다”고 했습니다. 국회 본회의에 탄핵소추안이 보고되면 24~72시간 이내에 본회의에서 의결해야 하며, 재적 의원 과반인 151명의 동의가 있으면 가결됩니다. 만약 심 총장 탄핵소추안이 발의된다면 2001년 신승남 당시 검찰총장 이후 24년 만에 검찰총장 탄핵 시도입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향해 “탄핵 중독과 분풀이 보복”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어제 당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민주당은 검찰총장이 즉시항고라는 위헌적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탄핵하려고 한다. (심 총장은) 탄핵 협박에 굴하지 말고 당당하게 명예를 지키라”고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석방에 대한 파장으로 더불어민주당과 심우정 검찰총장이 정면 충돌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주 중 심 총장에 대해 탄핵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민주당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에 대한 압박 수위도 높이고 있습니다. 이번 주가 최종 시한이라고 못박았습니다.
여당은 공수처 압박 수위를 끌어올렸습니다. 오동운 공수처장을 고발하며 헌법재판소를 향해선 변론 재개를 주장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 일정도 늦어지고 있습니다. 이르면 이번 주,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과 같은 날 선고가 이뤄질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서부지법 난입 사태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피고인 23명 중 절반 이상은 혐의를 부인했고, 일부 변호인들은 ‘국민저항권’을 언급하며 “무죄”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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