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침 7시 반, 동아일보 부국장이 독자 여러분께 오늘의 가장 중요한 뉴스를 선별해 전해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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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동아일보 편집국 정원수 부국장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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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Sensitive and Other Designated Countries List·SCL)에 한국을 새로 추가한 것으로 15일(현지 시간) 공식 확인됐습니다. 미국 에너지부는 언론 공지를 통해 “올 1월 초 한국을 SCL의 가장 낮은 등급인 ‘기타 지정국’에 추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에너지부는 또 “목록에 포함된 게 반드시 미국과의 적대 관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며 “현재 한국과의 양자과학 및 기술협력에 대한 새로운 제한은 없고, 한국과의 협력을 통해 상호 이익을 증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미 에너지부는 국가안보·핵 확산·지역 불안정·경제안보 위협·테러 지원 등을 이유로 SCL을 통해 민감국가를 지정해 왔는데 핵능력 보유국인 이스라엘을 제외하면 미국 동맹국 중 사실상 처음으로 한국이 포함된 것입니다. 예정대로 다음 달 15일 SCL이 발효되면 미 에너지부 산하 시설 방문, 원자력·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 분야에서의 교류 등에도 제약이 생길 수 있습니다.
에너지부가 어떤 이유에서 한국을 SCL에 포함시켰는지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에선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한국전력과 미 원전기업 웨스팅하우스 간 지식재산권 분쟁이나 한국 내 자체 핵무장론 등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그동안 웨스팅하우스는 체코 등 한국의 원전 수출이 미국의 원천기술 유출에 따른 것이라고 반발해 왔는데, 양측은 한국이 SCL에 포함된 직후인 1월 중순 분쟁 종결에 합의했습니다. 한국 내 자체 핵무장론이 미국 측의 핵 확산 우려를 키웠을 수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한미관계에 정통한 미국 소식통은 동아일보에 “체코 원전 사업을 두고 한국과 미국 원전기업 웨스팅하우스 충돌에 따른 후유증일 가능성이 크고,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뒤 한국의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 움직임이 강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반영됐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조치로 국내 일각에서 제기 돼온 핵연료 재처리 등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이 사실상 어려워졌단 관측도 나옵니다.
정부는 미국이 SCL에 한국을 포함시킨 점을 두 달여 동안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대미 외교 공백을 그대로 노출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외교부는 미 에너지부의 공식 입장이 나온 뒤인 15일 “우리 정부는 이번 사안을 엄중하게 보고 있으며 미 정부 관계기관들과 긴밀하게 협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SCL에 포함됐다가 제외된 전례가 있는지, 한국처럼 기타 지정 국가로 분류됐을 때 관련 분야에서 어떤 파장을 미칠지 등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파악하지 못한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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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민감국가’로 지정된 이유를 정확히 아는 사람이 지금으로썬 없습니다. 추정만 할 뿐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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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민감국가’ 지정국을 보면 이스라엘, 중국, 인도처럼 실제로 핵이 있는 나라들이 대부분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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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을 살피고 대안을 찾아야 할 정치권은 또 ‘네 탓 공방’ 중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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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제가 해제되자 강남을 중심으로 집값이 뛰었고, 또 다시 주변 지역으로 ‘들썩임’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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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토허제’를 해제하는 과정에서 중앙정부의 경고를 흘려듣고, 금융당국과 협의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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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직 동아일보에서만 볼 수 있는 새로운 시선, 끈질긴 취재의 결과물을 선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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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 초대석]“의대생 복귀 마지노선은 이달 28일, 선배 의사들도 이젠 복귀 독려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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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가 있는 전국 대학 40곳의 총장 모임인 ‘의대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는 7일 교육부와 함께 의대생들이 이달 중 복귀할 경우 2026학년도 입시에서 증원 전 정원인 3058명만 선발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동시에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며 미복귀 시에는 학칙대로 유급시키고 증원된 인원을 모두 선발하겠다고도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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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릴 적 동네 축구에선 심판이 없어도 별 탈 없이 경기를 잘 치렀다. 어설펐지만 나름의 게임 규칙이 작동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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