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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관세 이어 소고기 수입 압력 밀려온다

이전2025.03.13다음

아침 7시 반,

동아일보 부국장이 독자 여러분께 오늘의 가장 중요한 뉴스를 선별해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동아일보 편집국 정원수 부국장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 세계를 상대로 부과하는 첫 관세인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25% 관세가 한국시간 어제 오후 1시 1분부터 발효됐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을 비롯한 모든 나라는 미국에 철강과 알루미늄을 수출할 때 25% 관세를 부과받게 됐습니다.

이번 관세 부과는 지난달 10일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포고문에 따른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1기 당시 철강에 25%, 알루미늄에 10% 관세를 각각 부과했지만, 이번엔 알루미늄 관세도 25%로 올렸습니다. 또 적용 대상도 두 자재를 활용한 창틀, 음료 캔 등 253개 파생 제품으로 확대했습니다.

앞서 한국은 2018년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연간 263만 t의 철강에 대해 면세 쿼터를 인정받았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모든 관세 예외 및 면제를 폐지했습니다. 업계에선 “미국 철강업체들의 가격 경쟁력이 높아져 국내 수출이 타격을 받을 것”이란 우려와 함께 “25% 관세는 모든 국가에 적용되고, 쿼터 제한도 사라지는 만큼 오히려 매출이 늘 수 있다”는 기대도 나옵니다.

이와 함께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최근 진행한 불공정 무역관행 파악 조사에선 미 축산업계가 ‘30개월령 미만 미국산 소고기’만 수입을 허용하는 한국의 정책에 불만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관세 폭풍’에 이어 ‘소고기 수입 압력’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옵니다.

전 세계 대상 철강·알루미늄 관세 부과가 시행되기 하루 전인 11일 USTR은 미국에 대한 불공정 무역관행 파악을 위해 업계로부터 의견을 받는 절차를 마감했습니다. USTR은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직후 서명한 각서에 따라 지난달 20일부터 자국 업계로부터 의견서를 받아왔습니다. 이를 토대로 USTR은 무역 피해를 파악하고, 필요한 조치를 검토해 ‘상호관세’ 적용 하루 전인 다음 달 1일까지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입니다.

총 728건의 의견서가 접수된 가운데 미 축산업계와 농업계에서 한국을 겨냥한 의견을 여러 건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미 전국소고기협회(NCBA)는 의견서에서 “월령 제한이 한국에서 민감한 이슈라는 건 알지만 이미 중국, 일본, 대만은 미국산 소고기의 안전성과 품질을 인정해 30개월 월령 제한을 없앴다”며 “한국과의 협의를 통해 이를 없애고, 과학에 근거한 무역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다음 달 2일부터 적용 예정인 ‘상호 관세’ 때 다양한 비(非)관세 장벽도 감안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그간 미국에서 관심을 보여온 농축산물 관련 수입 압박이 커질 수 있습니다. 다만 한국은 미국산 소고기를 가장 많이 수입하는 나라여서 미국이 소고기 수입 확대를 압박할 경우 통상 당국은 이 점을 강조하며 대응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으로 수입되는 철강,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 25%가 12일(현지 시간)부터 발효됐습니다. 한국도 예외가 아닙니다. 관세 압박이 커진 상황에서 미국 축산업계는 미 정부에 30개월령 미만 미국산 소고기만 수입을 허용하는 한국 정책에 불만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美관세 이어 소고기 수입 압력 밀려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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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개월령 미만 소고기’ 기준은 2008년 광우병 발생에 대한 우려를 계기로 만들어진 기준입니다. 하지만 미 축산업계는 다른 나라들은 이런 제한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미국 대두, 블루베리, 제약업계 등도 한국의 수입정책을 문제 삼고 나섰습니다.

美업계, 소고기-콩 수입제한 폐지 요구… 상호관세 빌미 삼을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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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75년 만에 상속세 제도 개편에 나섭니다. 망자가 남긴 상속재산 전체에 세금을 매기는 것이 아니라, 유가족이 각자 물려받은 몫만큼만 내는 것이 핵심입니다. 개편된 내용을 적용하면 망자가 남긴 20억 원을 배우자 10억 원, 두 자녀가 5억 원씩 물려받을 때 상속세는 ‘0원’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