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침 7시 반, 동아일보 부국장이 독자 여러분께 오늘의 가장 중요한 뉴스를 선별해 전해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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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동아일보 편집국 정원수 부국장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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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의 5번째 공개 변론이 열렸습니다. 국회 측이 요구한 이진우 전 육군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등 3명이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설 연휴 직전 출석한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은 윤 대통령 측 증인이었습니다. 게다가 이 전 사령관 등은 그동안 검찰 등에서 정치인 체포 등과 관련해 윤 대통령과 상반된 진술을 해왔습니다. 이 때문에 사실상 헌재 공개 변론의 하이라이트 중의 하나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 있었습니다.
윤 대통령은 어제 공개변론에도 출석했는데, 직접 출석한 게 세 번째였습니다. 윤 대통령은 여 전 사령관에 대한 증인신문 과정에서 발언기회를 얻어 “선관위에 (군 병력을) 보내라고 한 건 김용현 장관에게 제가 말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을 투입하라는 지시를 자신이 내린 것이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검찰에 있을 때부터 선거 사건 등에 대해 보고 받아보면 개함(開函)을 했을 때 납득이 안 가는 엉터리 투표지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문제가 있겠다는 생각을 해왔다”며 군 투입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또 “범죄 수사개념 아니라 선관위에 들어가서 국정원에서 보지 못했던 선관위 전산시스템 어떤 것들이 있고 어떻게 가동하는지 스크린 하라고 해서 계엄군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다”고도했습니다.
공개 변론이 열리기 전에 헌재가 정리한 탄핵심판의 4가지 쟁점이 있었습니다. ① 계엄선포 ② 계엄 포고령 1호 ③ 군대와 경찰의 국회 투입 ④ 군의 중앙선관위 점거 등입니다. 그런데 윤 대통령은 어제 발언대로라면 ④번의 사실 관계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되는 겁니다.
②번과 관련한 정치인 체포와 관련해서도 헌재에서 공방이 있었습니다. 홍 전 1차장은 어제 대통령 면전에서 “대통령이 ‘국정원에 대공수사권을 줄 테니 싹 다 잡아들이라’ 했다”며 계엄 당일 밤 상황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그는 “싹 다 잡아들이라는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국정원이 놓쳤는데 방첩사가 군대 내 간첩단 사건을 한 건 했구나’라고 생각했다”면서 “방첩사령관에게 급히 전화해서 (체포) 명단을 들으니 제 생각과 많이 달랐다. 뭔가 잘못 됐구나 생각했다”고 말했습니다. “여 사령관이 사용한 정확한 워딩이 (정치인 등의) ‘체포조’였냐”는 질문에도 “네”라고 대답했습니다.
반면 윤 대통령은 “간첩들을 싹 다 잡아들이라고 말한 것이어서 계엄과 무관한 것”이라며 “증인 혼자 그렇게 이해한 것 아니냐”고 반문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또 주요 인사 체포조 운영 의혹에 대해선 “(이 전 사령관 신문에서) 전반적으로 나온 얘기는 군이 수방사나 열몇 명 정도가 겨우 국회에 진입했다는 것”이라면서 “계엄 해제 후 군 철수 지시가 이뤄졌는데 4인 1조로 (의원들을 체포하라고 지시했다는 게) 상식적으로 가능한 얘기냐”고 반문하기도 했습니다. 내일부터 열리는 공개변론은 하루 종일 진행됩니다. 헌재는 나머지 쟁점에 대해서도 피청구인과 관련자의 증언을 들은 다음 이르면 다음 달 하순 경 파면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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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은 선관위에 자신이 군을 보내라고 지시했다는 사실은 인정했지만, 다른 쟁점들은 여전히 증인들의 증언과 다른 주장을 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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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헌재 변론에서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은 긴 시간을 할애해 윤 대통령의 계엄 당일 지시 내용을 증언했습니다. 그리고 윤 대통령은 발언 기회를 요청해 이 증언을 또 다시 반박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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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실제로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한 재판을 받고 있다며,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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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에서 변론기일이 진행되는 동안 국회에서도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청문회가 진행됐습니다.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은 윤 대통령과 김 전 국방장관이 헌재에서 주고받았던 증인신문을 부정하는 내용의 증언을 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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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와 소프트뱅크, 챗GPT의 오픈AI가 손을 잡으면서 글로벌 AI 동맹이 만들어지게 됐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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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직 동아일보에서만 볼 수 있는 새로운 시선, 끈질긴 취재의 결과물을 선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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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현장을 가다/김철중]훙바오 줄이고, 연휴 근무 자처… 中 최대 명절 춘제 바꾼 경기침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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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가 인정한 중국의 춘제(春節·중국 설)를 마음껏 즐기세요. ” 지난달 29일 중국 베이징 시청구의 골동품 상점가 류리창(琉璃廠) 거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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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중에서 여야 추천 1명씩 2명을 임명한 건 절묘한 수였다. 일단 대통령 탄핵에는 헌법재판관 6명의 찬성이 필요한데 헌재 구성원이 6명인 상태에서 결정하는 건 부당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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