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과거 본인의 저서에서 고령자일수록 보수 정당 지지율이 높은 이유로 주택가격 상승을 기대하기 때문이라고 언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정 계층을 향한 정치적인 편견으로 해석될 수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변 후보자는 2015년 공동저자로 참여한 서적 ‘불평등 한국, 복지국가를 꿈꾸다’에서 세대간 주거 불평등 문제를 거론하며 “2014년 기준 40세 미만 가구의 자가주택 보유율은 32.8%에 불과하지만, 60세 이상 가구의 보유율은 73.9%에 이른다”며 “자가주택 보유율이 높을수록 주택 가격 하락에 저항하는 보수적 성향을 띨 확률이 높다”고 썼다.
그는 국내에서 고령자일수록 보수 정당 지지율이 높은 이유를 설명하며 “보수 정당일수록 각종 개발사업과 규제완화를 적극 추진하기에 자신들의 주택 자산 가치를 상승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변 후보자의 글은 박근혜 정부 당시 세대 간 주거 격차가 벌어지고 있었고, 청년층이 주거문제로 고통받는 만큼 관심을 촉구하는 과정에서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자칫 주택을 보유한 사람과 고령층에 대한 편견으로 해석될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하다.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도 과거 본인의 저서에서 비슷한 내용의 글을 작성했다. 그는 2011년 발간한 ‘부동산은 끝났다’에서 “자가 소유자는 보수적인 투표 성향을 보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진보적인 성향이 있다”고 말했다.
변 후보자의 과거 저서 내용을 두고 온라인에서는 논란이 커지고 있다. 한 부동산 커뮤니티에는 “60세 넘어서는 누구나 집 한 채 가지기를 꿈꾸는 게 당연한 것”, “집값 상승률이 제일 높았던 것은 진보 성향 정부 시절” 등의 비판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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