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위 쟁점된 秋 vs 尹 특활비 진실 공방…與 “전 부처 공개” 압박

여야는 1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전날에 이어 법무부와 검찰의 특수활동비 사용 내역 검증을 둘러싼 논쟁을 이어갔다.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 특수활동비 진실 공방이 여야간 대리전으로 비화하는 모양새다.

국민의힘은 검찰에 배정된 특활비가 수사 활동을 하지 않는 법무부로 흘러간 것 자체를 문제 삼았다. 조해진 의원은 이날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검찰청에 배정된 특활비를 법무부 검찰국에서 가져다 쓰는 것과 (전 정권에서) 국정원에 배정된 특활비를 청와대가 가져다 쓰는 것과 (무슨) 차이가 있느냐”며 “이 부분도 따져봐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에게 (특활비를) 주머니돈처럼 쓰고 있다며 감찰 지시까지 했을 정도면 다른 부처도 믿을 수 없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법무부에도 교정, 보호관찰, 기관 운용, 출입국, 송무, 실효 감호, 범죄 예방 등 여러 항목으로 특활비가 조금 편성돼 있다”면서도 “(실제 특활비를) 법무부에서 어느 관련 국에서 (집행) 했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지 못해 말씀 드리기 어렵다”고 했다.

민주당은 검찰을 겨냥해 특활비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고 압박 수위를 높였다. 정찬민 의원은 같은 날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정부가) 부담스럽지 않다면 이것(정부부처 특활비 사용 내역)을 전체적으로 공개하고 만약 정부가 공개하기 부담스럽다면 국민청원이라도 동원해서 공개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전날 대검 특활비 내역 검증 이후 “대검이 충분한 자료를 공개하지 않았다”고 문제 삼은 바 있다.

특활비 전체 공개 요구에 대해 홍 부총리는 “(특활비 관련) 예산 내역은 아무래도 특수 목적을 위해 수행하다보니 다른 예산 사업보다는 대외 공개에 신중하게 하고 있다”며 난색을 표했다.

여야 법사위원들 간 장외 신경전도 계속됐다. 국회 법사위 소속 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에 출연해 “전날 법사위에서 검찰의 전체 특활비 중 내역을 확인한 게 몇 %나 되느냐”는 질문에 “전체의 10~20%도 안 된다고 봐야 한다”며 대검을 대상으로 한 특활비 추가 검증 필요성을 언급했다. 송 의원은 “추 장관은 (법무부로 들어간 검찰 특활비를) 전혀 받아쓰지는 않았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은 같은 라디오에 출연해 “추 장관이 제기했던 의혹에 있어선 사실무근이라고 상당부분 밝혀졌다”며 “뜬소문, ‘카더라’ 식으로 추 장관이 법사위에 와서 (특활비 관련) 여러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의 특활비 추가 검증 요구와 관련해서는 “(추 장관이 제기한) 근본적인 의문점은 해소가 됐기 때문에 굳이 더 추가적인 조사는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강성휘 기자 yol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