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상황, 플로이드와 유사”…北엔 러브콜, 美엔 쌍심지 켜는 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이 6·15공동선언 20주년을 맞아 남북관계 경색에 대해 미국 책임론을 제기하며 4·27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동의에 이어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15일 6·15공동선언 20주년 기념식에서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한반도의 특수성을 인정해야 한다”며 “대북 제재만을 금과옥조처럼 삼는다면 남북관계 발전도, 한반도의 평화도 실현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이 조속히 재개되도록 대북제재 예외를 인정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송영길 의원은 이날 라디오에서 “조지 플로이드가 숨을 쉴 수 없다(I can‘t breathe)고 , 지금 목이 막혀서 죽겠다고 했다”며 “지금 북한의 상황, 제재가 그와 유사한 상황”이라고 했다. 미국을 과잉진압 경찰에 비유하며 대북제재 완화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정세현 수석부의장도 “정부가 북한한테 모욕을 당하게 만든 것은 사실 미국 때문”이라며 “그동안 4·27 판문점 선언, 9·19 평양공동선언, 남북 군사분야 기본합의서 이행에 미국이 발목을 잡았다”고 미국 책임론을 폈다.

남북협력 사업을 조율하기 위한 한미워킹그룹이 남북협력을 막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홍익표 의원은 “북한과 실질적 경제 협력이라든지 남북 간 여러 가지 정상 간 합의 사항이나 당국 간 합의 내용이 있었지 않느냐. 그런 조치들이 한미워킹그룹에 다 막혀 있다”고 비판했다.

김한정 의원은 라디오에서 “대북전단이 문제의 본질은 아니지만 (우리가) 빌미를 줬다”며 “전단 안하기로 이미 수차례 합의했는데 우리가 지키지 못한 셈”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근본적으로 북이 요구한 것은 체제 안전보장, 한미 군사훈련 하지 말라는 거였다”며 대북전단 살포는 물론 한미 군사훈련 중단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날 한반도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을 발의한 김경협 의원은 페이스북에 “(결의안에 반대하는 주장은) 한반도의 분단과 긴장을 이용해 자신들의 정치경제적 이득을 취하려는 ‘분단장사들’ ‘무기장사들’의 영업논리일 뿐”이라고 썼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