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송월 방남 때 미신고 집회’ 조원진에 벌금 100만원 확정
2018년 현송월 삼지연관현악단장이 이끄는 북한 예술단 사전 점검단이 남한을 방문했을 당시 미신고 집회를 연 혐의로 기소된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가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대…
- 2021-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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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법원판결
檢, ‘대장동 의혹’ 유동규 차명오피스텔 추징보전
검찰이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은닉자산 동결에 착수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최근 유 전 본부장이 차명으로 계약한 경기 수원시의 한 오피스텔 전세금에 대해 법원에 추징보전 명령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
- 2021-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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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억 횡령·배임’ 이재환 前 CJ파워캐스트 대표, 1심서 징역형
고(故) 이맹희 CJ그룹 명예회장의 차남이자 이재현 CJ회장의 친동생인 이재환 전 CJ파워캐스트 대표가 회삿돈을 개인요트 구매 등 26억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5-3부(부장판사 박사랑 권성수 박정제)는 특정경…
- 2021-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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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집회 참가 속이고 코로나 확진 요양보호사 벌금 300만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정 판정을 받고도 서울 광화문 집회 참가 사실을 숨긴 70대 요양보호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박종원 판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71)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 2021-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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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상태로 택시기사와 경찰관 폭행한 40대 벌금형
만취 상태에서 운행 중인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출동한 경찰관까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1단독(김이슬 판사)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운전자 폭행)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42)씨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고 16…
- 2021-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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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다툼하다 격분해 각자 손에 흉기 잡은 연인들…둘 다 집행유예
동거 중인 연인들이 말다툼을 하다가 격분해 각자 흉기를 들고 폭행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받았다. 창원지법 형사6단독 차동경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3·여)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와 다툰 B씨(47)에게는 특수폭행죄를 물…
- 2021-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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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징계판결 윤석열, 후보 사퇴를”… 윤석열 “이재명 면죄부 수사 좌시안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와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윤 전 총장의 징계 관련 판결과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특혜 의혹을 두고 15일 정면충돌했다. 이 후보는 윤 전 총장에게 ‘후보 사퇴’를 요구했고, 윤 전 총장은 검찰의 대장동 의혹 수사를 ‘이재명 면죄부…
- 2021-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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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대유 “별도 보상 없다”… 대장동 원주민들 항의
경기 성남시청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이 이뤄진 15일 오후 2시경 심종진 화천대유 공동대표(오른쪽)가 시청사 4층 엘리베이터를 타고 떠나려 하자 대장동 원주민들이 그를 붙잡으며 막아서고 있다. 이날 성남시청에서 열린 대장동 이주자 택지 보상 관련 회의에서 화천대유 측이 “정당한 개발이…
- 2021-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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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시장실 빼고 성남시청 ‘뒷북’ 압수수색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 및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15일 성남시청을 압수수색했다. 지난달 29일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사무실 등을 검찰이 대대적으로 압수수색할 때 제외된 성남시청에 대해 뒤늦게 강제 수사에 나선 것이다. 하지만 서울중앙지검 …
- 2021-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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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변호사비 의혹, 대검→중앙지검→수원지검 ‘핑퐁’ 논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이른바 ‘변호사비 대납 의혹 고발 사건’이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원지검으로 이송된 것을 놓고 법조계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은 14일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이 이 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고발 사건’에 대한 수사 상황을 …
- 2021-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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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추적 미적-시장실 뺀 압수수색… “檢, 수사 ABC도 안지켜”
“대장동 개발 사업의 최종 인허가권자인 성남시장의 집무실을 굳이 압수수색하지 않은 이유를 납득할 수 없다. 수사팀이 계속 논란을 자초하고 있다.”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및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이 성남시청을 압수수색한 15일 한 검찰 …
- 2021-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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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철 “檢, 김학의 피의자 아니라는데 경악”… 검찰 “출국금지 당시 피의자신분 아니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이광철 전 대통령민정비서관(사진)이 15일 열린 첫 정식 재판에서 “대통령민정수석실은 일절 개입한 바가 없다. 출금에서 핵심 역할을 한 건 대검 수뇌부”라고 주장했다. 이 전 비서관은 또 “검찰이 김 전 차관에 대해 피의자가…
- 2021-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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