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하겠습니다” 관등성명 500회…후임 못살게 군 해병대 선임
후임병들에게 수백번 가량의 관등성명, 윗몸일으키기를 시키며 가혹행위를 일삼은 선임병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 정은영 판사는 위력행사가혹행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 모 씨(22)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
- 202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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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법원판결
배에 붙은 따개비 떼다가 “이게 뭐지”…코카인 94만명분 찾았다
울산 온산항에 정박한 멕시코발 화물선에서 코카인 약 28kg이 발견돼 대구지검이 미국 마약단속국(DEA)과 공조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16일 검찰에 따르면 지난 5일 울산 온산항에 정박 중이던 멕시코발 25000t(톤)급 화물선에서 약 94만 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분량인 …
- 202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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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장재판 이어 법원 사무국장 민사집행 투입…“재판지연 해소 노력”
사법부가 최대 현안인 ‘재판 지연 해소’를 위해 법원장 직접 재판을 시행한 데 이어 사법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일반직 고위 공무원들도 민사 집행 관련 업무에 투입된다.법원행정처는 15일 이같은 내용의 사법보좌관 규칙 개정안이 대법관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각급 법원의 사무국…
- 202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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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만나 준다고…전 여친 불질러 살해하려 한 50대 남성 중형
만남을 거부하는 전 여자친구에게 기름을 뿌리고 불 붙여 살해하려한 5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15일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57)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 10…
- 202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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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 전세사기’ 임대인 부부 징역 15년·7년 구형…“GTX 호재 회복됐는데”
‘동탄 전세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대인 부부와 공인중개사 부부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한 가운데, 피고인 측은 “‘GTX 호재’로 피해자들의 피해가 상당수 회복됐다”고 호소했다.15일 수원지법 형사12단독(부장판사 )은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임대인 A 씨 부부와 공인중개사 …
- 202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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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소영 관장 전 비서, 사기 혐의 구속…“26억 빼돌렸다”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돈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비서가 구속됐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신한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를 받는 노 관장의 전 비서 A 씨의 구속영장을 지난 12일 발부했다. A 씨는 2019년 12월부터 2023년 말까지 노 관장 계좌에서 19억…
- 202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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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 죽고 나 죽자”…아들 징역형 구형 검사에게 우산 집어 던진 50대 실형
아들이 검찰로부터 징역형을 구형받자, 검사를 향해 우산을 집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운 50대 여성이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받았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3단독(부장판사 박석근)은 특수공무집행방해·특수법정소동 혐의로 기소된 A 씨(56)에 대해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 202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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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조직과 싸워 이긴다”…종합격투기 훈련까지 한 MZ조폭
경기남부지역에서 최근 수년간 범죄 행위를 저지른 조직폭력배 집단이 일망타진됐다. 해당 조직은 20~30대 조직원들을 대거 흡수해 ‘MZ조폭’으로 분류되고 있다. 15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범죄단체) 등 위반 혐의로 A 씨(30대) 등 56명을 검거하고…
- 202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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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도와줘”… 50만원 돈봉투 건넨 전직 수협 조합장 벌금형
작년 3월 치러진 제3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조합원에 돈봉투를 건넨 제주지역의 전직 수산업협동조합장이 벌금형에 처해졌다.15일 제주지방법원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3단독(전용수 부장판사)은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최근 …
- 202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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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에 도박자금 2.4억 빌린 30대 항소심도 실형
도박을 위해 여자친구에게 돈을 빌렸다가 채무를 갚지 않은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더 높은 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김도형)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31)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
- 202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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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의조 사생활 영상 유포’ 형수 내달 2심 시작…1심 징역 3년
축구선수 황의조(32)의 성관계 촬영물을 유포·협박한 혐의를 받는 형수 이 모 씨의 2심이 내달 시작된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4-1부(부장판사 박혜선 오영상 임종효)는 다음 달 22일 오후 4시 20분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 협박 등) 등 …
- 202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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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50% 수익 보장” 코인 리딩방 사기, 34명에 25억 가로채
유튜브 채널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가상자산 투자 리딩방을 운영하면서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수십 명을 속여 25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3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 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A(30대)씨를 검찰에 구속 …
- 202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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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 죽고 나 죽자”…아들 징역형 구형한 검사에게 우산 던진 父
아들이 검찰로부터 징역형을 구형받자, 검사를 향해 우산을 집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운 50대가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받았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3단독(부장판사 박석근)은 특수공무집행방해·특수법정소동 혐의로 기소된 A 씨(56)에 대해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A 씨…
- 202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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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공동묘지에 마약 숨겨둔 40대 남성…징역 8년 선고
필리핀에서 국내로 필로폰을 대량으로 수입해 서울과 경기 지역에 숨겨놓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11형사부(부장판사 이동식)는 최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를 받는 견인업체 직원 A 씨(40·남성)에게 징역 8년과 벌금 1000만 원을 내렸…
- 202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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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하던 동생이 죽었다”…연인 속여 ‘관 값’ 뜯어낸 40대의 최후
멀쩡히 살아있는 친동생을 자신의 연인에게 죽었다고 거짓말해 관 값을 받아 챙기는 등 사기 범행을 저지른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3단독(부장판사 박성민)은 최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 씨(46)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 …
- 202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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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5억 횡령 오스템 前팀장, 징역 35년 확정-917억 추징
2000억 원 넘는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스템임플란트 전직 재무팀장에게 징역 35년이 확정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 씨(47)에게 징역 35년과 917억여…
- 202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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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성태와 술 마시며 진술 조작’ 이화영 주장 터무니없다” 반박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으로 1심 선고를 앞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최근 법정에서 “검찰에서 김성태, 방용철과 술을 마시며 진술을 조작했다”는 주장에 대해 검찰이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거듭 밝혔다.13일 수원지검은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이 전 부지사는 터무니없…
- 2024-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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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응대 불만 품고 공무원에 폭언한 50대, 항소심서 감형…왜?
공무원의 민원 응대가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폭언과 함께 위협하고 경찰 수사를 받게 되자 보복 폭행을 한 50대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민지현)는 최근 특정범죄가중법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폭행 등), 공…
- 2024-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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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스로이스男 항소심서도 “징역 20년형 너무 무거워”…유족 “용서 못 해”
마약류를 투약한 뒤 운전하다 사고를 내 20대 여성 피해자를 사망하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롤스로이스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혐의를 부인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5-2부(부장판사 김용중·김지선·소병진)는 최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 2024-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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숏컷 여성 폭행남 母 “우리 애가 얼마나 착한데…피해자가 재수 없던 것”
머리카락이 짧다는 이유로 편의점 아르바이트 여성을 폭행하고 이를 저지하던 남성 손님까지 폭행한 20대 남성에 대해 남성의 모친이 옹호하는 발언을 했다.최근 SBS ‘궁금한 이야기 Y’에 따르면 A 씨의 모친은 아들이 음주와 정신질환 등 심신 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다.모친은 제작진과의 …
- 2024-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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