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친 등에 20㎝ 가위 ‘푹’…말싸움서 안 끝난 30대 여친의 결말
연인끼리 말다툼을 하다가 남자 친구의 등을 가위로 내리찍은 30대 여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정성화 판사는 최근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모 씨(35)에게 징역형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윤 씨는 지난해 8월 서…
- 2024-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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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법원판결
압구정 130평 “내 땅이요” 주장했다 18.7억 변상금…유치원에 무슨 일이
130평에 이르는 토지를 무단 점유, 사용한 강남구의 한 유치원에 18억 7000만 원의 변상금을 부과한 서울주택도시공사(SH)의 결정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수석부장판사 이주영)는 전직 유치원 운영자 A 씨가 “SH의 변상금 부…
- 2024-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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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옷 벗게 해줄까” 노동청직원 협박 60대 집유…檢, 항소
검찰이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직원에게 수차례 협박성 민원을 제기한 6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자 항소했다. 인천지검은 협박 혐의로 기소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A씨(65)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은 선고에 앞선 결심공판에…
- 2024-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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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혼부부 노령연금 분할, 별거기간 빼야”
이혼한 배우자에게 노령연금을 분할할 때 사실상 남남으로 지낸 별거 기간은 빼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이모 씨가 국민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연금액 변경 처분 등 취소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1992년 결혼한 이 씨는 2013년…
- 2024-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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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지연’ 이화영, 기소 20개월만에 6월 1심 선고
검찰이 쌍방울그룹의 대북 송금 등 의혹과 관련해 외국환거래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뇌물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사진)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10억 원, 추징금 약 3억3400만 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결심에서도 혐의를 부인하며 “이 사건은 (더불어민주당)…
- 2024-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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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피고인 무죄에 헌신”… 檢, 양승태 항소 이유서에서 법원 강하게 비판](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4/04/08/124382609.1.jpg)
[단독]“피고인 무죄에 헌신”… 檢, 양승태 항소 이유서에서 법원 강하게 비판
검찰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이른바 ‘사법농단’ 사건과 관련해 2046쪽 분량의 항소이유서를 법원에 제출하면서 “오로지 피고인들의 무죄를 위해 헌신했다”고 1심 재판부를 강하게 비판한 것으로 확인됐다. 1심 판결이 법원의 ‘제 식구 감싸기’ 결과란 취지다.8일 동아일보가 입수한 항소이…
- 2024-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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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감리입찰 담합’ 수천만원 뒷돈 공무원·현직 교수 구속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조달청이 발주한 감리 입찰 과정에서 수천만 원의 뒷돈을 받은 혐의를 받는 시청공무원과 현직 사립대 교수들이 구속됐다.김석범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는 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를 받는 시청공무원 박 모 씨, 현직 사립대 교수 박 모 씨와 정 모 씨의 구속…
- 2024-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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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 “‘오후 6시 이후 재판 자제’는 부적절한 정책”
김명수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와 법원공무원 노조가 합의한 ‘오후 6시 이후 재판 자제’ 정책추진서에 대해 현 법원행정처가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법관 대표들에게 밝혔다.법조계에 따르면 8일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2024년 상반기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법원행정처는 “재판에 관…
- 2024-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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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억원대 임금·퇴직금 체불 위니아전자 대표 보석 석방
300여 억 원대의 임금·퇴직금 체불 혐의로 구속돼 재판받은 박현철(윌리엄 박)위니아전자 대표이사가 지난달 보석으로 석방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8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1단독 이순혁 판사 심리로 열린 박 대표의 근로기준법 위반 등 사건 5차 공판에서 박 대표는 불구속 상태로…
- 2024-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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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설 연휴 술 취해 어머니 살해한 아들 무기징역 구형
설 연휴 기간 술에 취해 50대 어머니를 살해한 30대 아들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희수)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
- 2024-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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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뇌물·대북송금’ 혐의 이화영에 징역 15년 구형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으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이 구형됐다. 8일 수원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신진우) 심리로 열린 이 전 부지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
- 2024-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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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00만원 훔쳐 베트남 도피 ‘대전 신협 강도’ 징역 5년 불복 항소
3900여만 원을 훔친 뒤 베트남으로 달아났던 ‘대전 신협 강도’가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에 불복해 항소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수강도, 상습도박 혐의로 기소된 A 씨(47)가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은 부당하다며 이날 변호인을 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법정에서…
- 2024-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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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호소 20대女, 오피스텔 추락사…전남친 구속기소
부산의 한 오피스텔에서 20대 여성이 추락해 숨진 사건과 관련해 그의 전 남자친구가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이주희)는 A(20대)씨를 협박 및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10월 여자친구인 B(20대·여)씨…
- 2024-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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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수급자 병원비부터 내라?…재난적의료비 입법취지 위배”
투병 중 숨진 기초생활수급자의 의료비 지급 관련 민사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재난적 의료비’ 지급 유예 신청을 거부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1·2심에서 잇따라 패소했다. 당장 형편이 어려워 병원비를 못 냈거나 법적 다툼이 있는 예외 상황을 고려치 않은 처분은 사회적 약자 지원 제도…
- 2024-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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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선순 대표변호사 “‘미인도 위작’ 수사 경험 지재권 전문가”[법조 Zoom In/인터뷰]](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4/04/08/124379419.1.jpg)
양선순 대표변호사 “‘미인도 위작’ 수사 경험 지재권 전문가”[법조 Zoom In/인터뷰]
“초거대 인공지능(AI) 시대에 지식재산권은 어떤 분야보다 갈등이 빈번해질 것이다. 검사 시절 경험이 이 분야 최고의 기업 리스크 관리 전문가로 만들어줄 것이다.”법무법인 B&H 양선순 대표변호사(49·사법연수원 33기)는 2일 서울 서초구 사무실에서 가진 동아일보 인터뷰에서 이렇게 …
- 2024-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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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이동산서 일가족 칼부림” 살인예고 10대 항소심서도 ‘징역형’
흉기난동 유튜브 뉴스에 ‘놀이공원에 온 일가족을 칼부림하겠다’는 내용의 댓글을 남긴 1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다. 8일 수원지법 제7형사부(부장판사 김병수)는 협박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월을 선고받은 A 씨 항소심에서 검찰과 A 씨의 …
- 2024-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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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대출’ 의혹에 궁지 몰린 부녀… 안산지청, 양문석 딸도 수사 전망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산갑 국회의원 후보의 ‘불법 대출’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해당 대출 당시 명의를 대준 딸에 대한 사건도 맡을 전망이다. 8일 검찰 등에 따르면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지난 5일 사문서위조 혐의 등으로 양 후보 장녀 A 씨와 대출모집인 등 관련자에 대해 대검찰…
- 2024-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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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자전거가 왜”…중고거래 앱에 ‘훔친 자전거’ 올린 男의 최후 (영상)
훔친 자전거를 중고 거래앱에 올려 판매하려고 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최근 경찰청 유튜브 채널에는 ‘내 자전거가 왜 중고거래 사이트에?’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해당 영상은 지난달 9일 오후 대구 동구에서 남성 A 씨가 저지른 특수절도 범죄를 소개했다.영상에 따르면 동구의 한 주…
- 2024-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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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법카’의혹 폭로 조명현 “범죄자는 법정서 책임져야”…김혜경 재판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최초로 폭로한 공익제보자 조명현씨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법정에서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8일 오전 9시 40분쯤 조씨는 수원지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박정호) 심리로 열리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차…
- 2024-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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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동안 10억 편취”…中보이스피싱 가담 20대 남성 징역 5년형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에 가담해 피해자들로부터 총 10억 원 이상을 편취한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지충현 판사는 범죄단체가입·범죄단체 활동·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박 모 씨(29·남)에게 징역 5년과 추징금 7000만 원을 선고했다. …
- 2024-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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