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층 자택서 생후 6개월 딸 던진 20대 친모, 징역 7년
남편과의 갈등을 이유로 생후 6개월 아이를 아파트 15층에서 던져 살해한 20대 친모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고상영)는 이날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A 씨(26)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12월3일 오전 6시 …
- 33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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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법원판결
15층 자택서 생후 6개월 딸 던져 살해한 친모 징역 7년
남편과 갈등을 빚다 생후 6개월 된 어린 딸을 창밖으로 던져 숨지게 한 친모에게 징역 7년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고상영 부장판사)는 19일 302호 법정에서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A(26)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3일 오전 6시10분께…
- 53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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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실에서 술?…불가능하다” ‘연어 술 파티’ 처음 입 연 김성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연어 술 파티’ 주장과 관련해 김성태 쌍방울그룹 전 회장이 “검사실에서 술을 마실 수 없다. 상식적이지 않다”고 처음 입장을 밝혔다.19일 오전 김 전 회장은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자신의 재판에 들어가기에 앞서 기자들에게 “주말에 조사할 때는 구치감 …
- 53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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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실서 술? 불가능”…‘연어 술 파티 논란’ 처음 입 연 김성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연어 술 파티’ 주장과 관련해 김성태 쌍방울그룹 전 회장이 “검사실에서 술을 마실 수 없다. 상식적이지 않다”고 처음 입장을 밝혔다.19일 오전 김 전 회장은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자신의 재판에 들어가기에 앞서 기자들에게 “주말에 조사할 때는 구치감 …
- 54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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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이화영 술판 회유’ 진상조사단 구성…강성 친명 13명 포진
더불어민주당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주장한 ‘검찰 술파티 회유’ 논란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전담기구의 구성을 마무리했다. 강선우 대변인은 1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수원지검의 피의자 회유·협박 조작 수사에 대한 진상을 밝히고 강력 대응하기 위해…
- 1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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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억 빼돌린’ 노소영 관장 전 비서 구속 송치…명의 도용해 대출까지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에게서 26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비서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 16일 노 관장의 비서로 일한 A 씨를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및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 앞서 법원은 지난 12일 A 씨의 …
- 1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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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 로비·토착 왜구” 온라인에 로톡 비방한 변호사들 벌금형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법률 서비스 ‘로톡’과 운영진을 비방한 변호사들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조민혁 판사는 지난 12일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 혐의로 약식 기소된 변호사 A 씨와 B 씨에게 각각 50만 원과 30만 원의 약식 명령을 내렸…
- 1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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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진 뒤 동선 숨긴 공무원…벌금 2000만원 확정
경북 상주 BTJ열방센터와 교회 등을 다닌 뒤 코로나19에 확진됐지만 동선을 숨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무원의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A 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
- 1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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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살해로 징역 18년 어린이집 원장, 학대 더 있었다
생후 9개월 된 아이를 학대해 숨지게 해 징역 18년형을 선고받은 어린이집 원장이 또 다른 아동학대 혐의로 추가 실형을 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단독(부장판사 김수정)은 최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원장 A 씨에게…
- 4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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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협박’ 유튜버 징역 1년 법정구속
윤석열 대통령 등에 대한 협박성 방송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보수 성향 유튜버가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정재용 판사는 18일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김상진 씨에게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유튜브 채널 ‘상진아…
- 8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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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감리 입찰심사 뒷돈’ 국립대 교수 구속…심사위원 2명은 기각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건설사업관리용역 입찰 심사 과정에 참가한 감리 업체들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국립대 교수가 구속됐다. 남천규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를 받는 공기업 직원 A 씨와 사립대 교수 B 씨, 국립대 교수…
- 10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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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간첩단’ 혐의 재판…서울중앙지법→창원지법 이송
‘창원간첩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자주통일민중전위(자통) 활동가들 재판이 서울중앙지법에서 창원지법으로 이송됐다. 1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강두례)는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모씨 등 4명의 사건을 지난 17일 창원지법으로 이송하기로…
- 13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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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박현종 전 bhc 회장 딸 아파트 가압류 인용
치킨 프랜차이즈 bhc가 박현종 전 회장 가족 부동산에 신청한 가압류가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 1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은 bhc가 제기한 부동산 가압류 신청을 지난달 28일 인용해 박 전 회장 딸 박모씨의 자택 보유 지분을 가압류했다. 가압류된 부동산은 서울 송파구 …
- 15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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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금전 갈등 지인 흉기 살해 50대 징역15년 가벼워” 항소
금전 문제로 다투다 지인을 흉기로 살해하고, 이를 말리던 다른 지인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50대가 징역 15년을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했다.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의 1심 판결(징역 15년)에 대해 형이 너무 낮아 항소했다고 18일 밝혔다.…
- 18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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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후진하다 동생 치어 숨지게 한 60대 선고유예
차량을 몰고 후진하다가 동생을 치어 숨지게 한 60대 남성이 법원으로부터 선처를 받았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권노을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A 씨(62)에게 금고 4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18일 밝혔다. 선고유예는 가벼운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형…
- 19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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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일에 꽃 사왔다고 때려”…판사도 울먹인 계모의 아동학대
초등학생 형제가 생일선물로 꽃바구니를 사오자 “돈을 함부로 쓴다”며 쇠자로 때리거나 술에 취해 코피가 나도록 주먹을 휘두른 계모와 친부가 각각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단독 김수정 부장판사는 14일 아동복지법 위반(상습아동학대) 혐의를 받는 계모 A 씨와 친부 B 씨 …
- 20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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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김학의 수사팀 불기소 정당”…재정신청 기각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 접대 의혹’을 최초로 수사한 검사들을 불기소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처분에 문제가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0부(부장판사 홍동기 조인 이봉민)는 전날 차규근 전 법무부 출입국본부장이 낸 재정신청을 …
- 20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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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국 반대’ 류삼영 정직 취소소송 패소
행정안전부 경찰국 설치에 반대하며 전국 경찰서장(총경) 회의를 주도했던 류삼영 전 총경에 대한 징계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송각엽)는 18일 오후 류 전 총경이 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정직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
- 20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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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재 전 국힘 의원 ‘1200만원 용역비 사기 혐의’ 1심 무죄
국회의원 시절 허위 서류를 작성해 정책용역비 약 1200만 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은재 전 국민의힘 의원(현 전문건설공제조합 이사장·72)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남부지법 형사10단독 손승우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원에게 18일 무죄를 선고했다.이 전…
- 20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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갓 낳은 딸 쇼핑백 넣어 모텔 창밖 던져 살해한 친모…징역 7년에 항소
모텔에서 혼자 낳은 딸을 객실 2층 창밖으로 던져 살해한 40대 엄마가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자 항소했다. 18일 인천지법 부천지원에 따르면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A 씨(41·여)는 지난 15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
- 20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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